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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의원, 경기연구원 의정부 이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 계획을 수립한 후 2021년 5월 27일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의정부시를 경기연구원 이전 대상지로 선정했고 같은 해 6월 29일에 경기연구원을 의정부시 이전하기 위한 경기도-경기연구원-의정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병선 의원에 따르면, 2022년 7월 김동연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은 진척되고 있는 상황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입주 예정부지인 캠프카일 부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의정부시에서는 이미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023년 2월에 2곳의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경기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병선 의원은 “현재 경기북부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모든 자원과 시간은 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치적에 무리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은 엉성한 계획과 허술한 추진으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설득하는 데에도 실패했고 아무런 입법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이라도 투트랙 전략으로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최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도민들은 선거때마다 쏟아지는 각종 공염불로 인해 이미 경기도정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라며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도록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이전 절차에 착수하고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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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 플랫폼 이동노동자 현안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1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이자형, 임창휘 의원과 함께 ‘경기도 이동노동자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는 특수노동공제회, 전국 플랫폼 대리운전노동조합, 공동·휠링 얼라이언스 대표 등과 함께 경기도 노동국 실무자들이 참석해 경기도 이동노동자 현안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국 플랫폼 대리운전노동조합 측은 취약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 등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의 필요성과 함께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선영 의원은 “이동노동자분들의 복지를 위한 공제회의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말하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추후 이를 반영해 경기도 플랫폼 이동노동자분들의 안전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했으며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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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도의원,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연천군 유치 및 신속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은 지난 5일 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과 면담을 통해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건에 대해 논의한 후, 이어 김동연 지사에게 연천군 백학면 소재 도유지를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경기북부지역 전문 소방교육훈련시설과 일반인 대상 안전교육시설을 건립토록 촉구했다.
윤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항인 경기도형 광역 재난대응체계구축 일환으로 경기북부 지역 전문 소방교육훈련 시설 부재와 일반인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시설 부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북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시설 접근성 개선과 교육 기회 확대 필요 및 전국 최초 소방학교 내 안전캠프 설치로 도민 안전배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천군 백학면 소재 도유지 등 212,541㎡를 이용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493억원, 소방교육 및 안전교육 시설 9개소 등을 건립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사항 극복 및 타 지자체보다 앞서 의견을 모아 노력 중에 있다”고 했다.
이에 윤종영 의원은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경기소방재난본부장과 논의 후 3명의 부지사에게 협조를 구했으며 최종 김동연 지사에게는 지난 12일 본회의 기간에 “연천군 백학면에 위치한 약 6만 4천평 규모의 부지는 경기북부에 위치한 모든 소방서에서 1시간 이내로 통학이 가능하고 도유지로 재정부담도 적어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경기북부지역 소방교육 및 안전교육시설이 조속이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곧 경기북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사님의 빠른 집행을 촉구한다”며 당부를 전했다.
윤 의원은 “북부소방공무원 인재 육성 및 도민 안전문화 정착뿐만아니라 열악한 연천군에 방문객 증가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반드시 북부소방교육훈련시설 등을 연천군에 유치 및 신속하게 건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의원이 확보한 연천군내 수상구조안전체험관·광역비축창고 및 의용소방대 전용교육공간 건립 사업비 총 61억은 연천군 백학면에 북부소방교육훈련시설이 확정되면 함께 집행 예정이라고 한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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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도정질문 통해 농업·미래산업 발전 방안 및 공항소음피해 대책 마련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제 375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정의 적극행정과 협치가 필요한 세 가지 과제에 대해 조속한 대책수립과 실행을 강조했다.
홍원길 이날 도정질문에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와 공항이용료 면제와 항공료 지원, 전기료의 추가지원 △친환경자동차 시대를 위한 경기도의 준비 △도농복합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 수립 촉구 등의 3가지 과제의 시급한 실행을 촉구했다.
특히 50년간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김포시, 광명시, 부천시의 도민 154만명 중 불합리한 등고선 설정으로 인해 17만명 만이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고있는 것을 지적하며 정확한 기준 설정과 피해 도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의 변화를 위해 경기도가 나서줄 것과 피해지역 도민들 위해 경기도가 제주도와 서울시 양천구가 진행하고 있는 공항이용료 면제사업을 포함해 피해지역 도민의 항공료 지원 그리고 현실적인 전기료 지원을 도정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시설을 위주로한 전기 충전소 설립 지원사업을 △전기차 구매자 완속충전기 설치비 지원 △ 전기버스차 구입비 지원을 승용차와 화물차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전기차 정비인력의 확보를 위해 일자리재단의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사업을 경기도 내 자동차 정비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전문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만 인력양성 사업의 효과가 높을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 도농복합도시의 증가와 43.3%에 이르는 고령농업인의 증가, 세계적인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농업의 소득창출 방식의 변화에 맞추어서 변화되는 환경을 예측한 미래농업환경 만들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청년농업인과 고령농업인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치유농업과 관광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원길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변화의 경기, 기회의 경기’라는 경기도정이 다가오는 후반기에는 경기도정과 경기교육 그리고 경기도 의정활동이 협력해서 경기도민들의 자존감과 행복감이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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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전세사기대책 마련 시급.여당 국회로 돌아와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6월 13일 제22대 국회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각 위원들의 인사를 시작으로 간사 선임의 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됐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문진석 의원은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 전화를 받았다”며 “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회의 시간은 국민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밝히고 불출석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로 돌아와 용산이나 당이 아닌 국민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뒤이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과 민생이 최우선인 국토위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일하겠다”고 말하고“민주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님들도 함께 빛이 날 수 있도록 간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인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갑 재선의원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 이어 제22대 전반기에 국토위 간사에 선임됐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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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경기도 돌봄과 육아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12일 제37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의 ‘4·6·1 근무제’ 발표와 관련해 돌봄과 육아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4·6·1 근무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직원들이 부모된 입장으로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경기도 일반직 공무원 중 육아시간 신청 대상자의 약 70%인 437명만이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하루 평균 0.55시간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한 육아시간 사용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4·6·1 제도'는 분명히 좋은 제도이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며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김동연 지사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근용 의원은 ‘4·6·1 제도’가 경기도·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김동연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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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중증장애인 가족에게도 일자리 확대”
[한국Q뉴스] 최근 청주 발달장애인 일가족의 비극적인 사건을 비롯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가족의 참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자리 제공과 직접 지원방안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인 이택수 의원은 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공공일자리 확충 △가족 고용 민간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전액 지급 △일반 학교내 특수교사 정원 확대 등 종합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장애인 가족의 공공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역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 상담사, 행정 지원 역할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거나 장애인 권익증진 캠페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달장애인 가족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이나 임금 지원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50%를 감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노인장기 요양서비스와 동일하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사업은 월40만원 210가구에 불과해 액수와 대상을 확대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이 의원은 특수교사 정원 확대와 행동중재 전담교사 배치, 학생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특수교육 제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택수 의원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2022년 전국에서 10건, 작년에는 11건, 올해에는 벌써 4건이 발생했다”며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극한상황에 처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주거생활서비스 도입과 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종합지원계획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말 등록장애인은 총 26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에 달하며 65세 미만 장애인 중 발달장애 비율이 21.2%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발달장애인의 76.8%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실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의 68.5%는 부모인데, 장애인 부모의 고령화로 성인 발달장애인을 돌볼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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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옥 시의원, 사근살곶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근살곶이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성동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이 지난 12일 사근활력소에서 열린 사근살곶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민옥 의원은 “사근살곶이 골목상점가는 한양대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면 성동구 지역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다양한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이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중심이 되어 성동구, 사근살곶이 상인들과 힘을 모은다면 분명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근살곶이 골목상권은 지난해 12월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으며 앞으로 컨설팅, 환경개선 및 광고홍보, 신용보증과 같은 개별점포 지원부터 상인교육,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강화, 상권 브랜드화와 같은 상권 단위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민옥 의원은 “아무쪼록 사근살곶이 골목상권이 고유의 특성과 강점을 기초로 다른 곳과 차별화된 상권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저도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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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시의원, “또다시 토허제에 묶인 대청잠삼, 언제까지 토허제의 희생양이 되어야하는지 ”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강행한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의 규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속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청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삼성동 일대는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후 21, 22, 23년까지 총 세 차례 연장됐으며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를 통해 구역 연장이 결정됐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대·청·잠·삼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특히 잠실동 엘리트레는 재건축사업 추진단지도 아니고 준공된 지 15년이 넘은 단지로 이곳에 투기우려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최근 6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가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서울시는 어떠한 근거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는 대청잠삼을 토허제 구역으로 묶은 사유를 GBC, 잠실 스포츠·MICE 개발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현재 해당 사업은 10년 가까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혼잡, 기존시설 이용불편으로 민원이 폭증할 것인데, 이를 투기유발요소라고 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구역지정사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근래 민주당에서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논의로 강남권을 비롯한 부동산 표심잡기 중인데 정작 자당은 실효성에 논란이 많은 정책을 매년 답습해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오게 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히 걱정스럽다”며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들고 있을수록 부담이 되는 시한폭탄같은 정책으로 부동산 침체기인 지금이 내려놓기에 적기이다”며 구역해제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송파구와 강남구에서는 오세훈 시장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끊고 있다”며 “서울시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당선된 만큼 토지거래허가제와 근거없는 일괄적인 구역지정을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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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개소
[한국Q뉴스] 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이 중원구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역 밀착 정치의 출발을 알린다.
이수진의원실은 오는 6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 중원구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개소식에는 1부 행사로 추미애 국회의원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수진의원은 추미애 국회의원 당대표 시절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을 하면서 추미애 의원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2부 개소식에는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병욱 경기도당 위원장, 김태년 성남수정구 국회의원 등 당의 여러 지도급 인사의 축사도 예정되어 있다.
또한, 중원구의 핵심 당원들과 향우회, 상인회, 지역 단체 등 성남 주요 인사들과 노동 및 보건의료직능 대표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간병비 급여화 3법’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또 최근 ‘모성보호 3법’을 발의하고 곧이어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5법’, ‘노동자 권리보장 3법’ 등을 연이어 발의할 계획으로 왕성한 입법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수진의원은 이번 개소식을 기점으로 지역 밀착형 지역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9일에는 이수진의원이 직접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이수진의 중원구 민생경청’을 진행했다.
이 날 민생경청에는 주민들이 이수진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민생경청 일정을 계속하면서 중원구 민생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소식을 기점으로 이수진의원은 지난 총선 공약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근 이수진의원실은 총선 공약을 60개 과제로 정리하고 추진 상황을 월별로 점검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특히 이수진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중원구지역위 소속 경기도의원, 성남시의원을 담당 의원으로 지정해 임기내 공약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진의원은 “재선의원의 검증된 실력으로 중원의 새로운 도약 시대를 열겠다 이를 위한 힘은 주민들과의 일상적 실천과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에서 나올 것이다”고 지역정치 활동을 다짐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중원의 도약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위한 중원구의 역할을 강조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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