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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의원, 경기도 웰니스 관광 활성화 연구 방향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웰니스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 행복, 건강의 합성어인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여행 본연의 목적을 지향하는 동시에 심신의 건강, 치유, 힐링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2월 이 의원이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후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및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 추진되게 됐다.
이날 이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예산 비중은 전국 시도에서 최저 수준이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웰니스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한된 행정력과 예산 내에서 지속 가능한 방향 설정과 추진 전략을 만드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는 과제를 줬다.
실제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비중은 2.06%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도 방문 여행객의 88.9%가 당일 여행객으로 조사되어 웰니스 관광과 같은 숙박이 기본이 되는 관광객 유치가 시급한 상황에 있다.
한편 이한국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는 등 경기도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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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도의원, 도 교육청 향해 구체적 과밀학급 해소 방안도출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에게 일괄질문을 실시했다.
신미숙 의원은 이번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받겠다는 의지로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해 온 △연구용역의 추진 현황과 활용 성과, △신설 과밀학교의 지원 기준 및 지원사업 현황 △신설 학교와 노후 학교의 지원 기준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 수송 대책 △학교 신설 용지에 대한 추진현황 △화성교육지원청 설립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다각도로 과밀학급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분석해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을 향한 질문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신미숙 의원의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 강한 의지가 드러났다.
앞서 신미숙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제36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과밀학급 해소 및 고교평준화의 조속 추진과 교육환경 불평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과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신미숙의원의 이 같은 행보를 통해 올해 3월에는 화성시에 치동고등학교 조기 개교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해소되지 않는 과밀학급 문제와 그로 인한 교육의 질과 지원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경기도교육청이 현재까지 추진해 온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에 구체적인 성과와 과밀학급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교육청의 활동 등을 점검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과밀학급의 근본적인 해결은 학교 신설임을 잘 알고 있지만 학교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교육 시설 공급과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화성·오산 교육지원청과 학교 용지 확보에 노력하는 중이며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구체화 중이다”고 답했다.
신미숙 의원은 일괄질문을 청취한 후, “후반기 의정활동은 과밀학급 조속 해결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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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경기도 역할과 책무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실시 한 도정질의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작은도서관 기회소득 지급을 건의하고 경기도 내 산업폐기물 관리·감독 실태를 꼬집었다.
신미숙 의원은 이번 도정질의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에 관해 설명하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사립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종사자들의 기회소득 지급의 타당성을 피력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종사자분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말했으며 “기회소득의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우선순위 논의 등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사각지대 해소와 도서 문화 보급 및 마을의 커뮤니티센터, 아동 돌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도내 작은도서관은 1,676개소가 운영 중이다.
뒤이어 신미숙 의원은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폐기물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9.0%는 공공에서 처리하는 데 반해 91%가 넘는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산업폐기물 등은 민간에 맡기는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만의 철저한 폐기물 관리 계획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과 경기도 폐기물 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광역 중 폐기물처리시설이 두 번째로 많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 “최종 결정권은 환경부에 있지만 우선해 경기도에서 7월에 진행 예정인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통해 화성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신미숙 의원은 답변을 청취한 후, “경기도 기회소득을 통해 도서 문화 보급을 위해 애쓰는 사립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에 지정폐기물처리장 승인은 불가한 일로 경기도가 책임지고 반려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신미숙 의원의 도정질의로 지역주민의 도서문화 향유를 위해 봉사하는 작은도서관 종사자들의 활동이 조명됐으며 그분들의 노고가 인정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기도 내 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리·감독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확대해 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주민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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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불친절한 재난문자·혈세 낭비 배달특급·도민 외면 공공앱·재산권 침해 우려 비오톱 조사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6월 13일 개최된 제375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채영은 경기도의 불친절한 재난문자 안내,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의 적자 운영 문제,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비오톱 조사 사업으로 인한 도민 재산권 침해 우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첫 주제로 불친절한 재난문자 내용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5월 28일 밤 11시 3분 수도군단으로부터 미상 물체 식별에 의한 재난문자 발송 요청을 받아 30분간 내부 회의를 걸쳐 밤 11시 34분, 도내 13개 시군에 북한발 오물 풍선에 대한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재난문자 발송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정부부처나 군 등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가 문안을 수정해 발송한다.
[참고 1] 이에 대해 이채영 의원은 “28일 재난문자에 미상 물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야외활동 자제의 세부 안내, 위기 상황 발생 시의 행동 요령 등 정보가 불충분해 오히려 도민의 불안감을 부추겼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혼란을 계기로 재난 안내 체계 정비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재난 예보와 경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재난 관련 집행부의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 정비를 요청했다.
또한 도민 대상 재난대응 교육과 홍보를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의 적자 운영의 실태를 지적하고 운영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배달특급을 운영하기 위해 2021년 137억원, 2022년 80억원, 2023년 7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매년 이용자수는 줄어들어 월간활성이용자수는 2021년 12월 60만명대에서 2024년 2월 26만명대로 급감했다.
동기간 배달특급 월별 거래액은 105억원이 감소했다.
이 의원은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 앱과 비교해 낮은 서비스 품질, 적은 입점 업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배달료 등 운영 지속을 위한 경쟁력이 상실된 상태”고 문제를 진단했다.
이어 “그 결과 배달특급의 투입 예산 대비 중개 수수료 이익은 2021년 –127억원, 2022년 –67억원, 2023년 –62억원으로 이는 혈세를 밑빠진 독에 들이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고 2] 세 번째 주제로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 및 관리 방치의 문제를 주장했다.
이채영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개발·운영하는 공공앱은 22개다.
이 앱들에 소요된 개발 및 운영 누적 비용은 약 568억 4천만원에 소요됐다.
이 중 경기도민 중 2%도 사용하지 않는 앱은 13개나 달하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온 공공앱이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흉내만 내며 방치되어 예산을 낭비되고 있다”고 말하며 사례 제시를 통해 문제를 설명했다.
[참고 3] 이의원에 따르면 ‘경기옛길’ 앱은 역사문화탐방로를 안내하는 앱으로 약9천만원의 예산이 사용됐지만, 다운로드 수가 1만 4천회에 그치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이 앱은 단순 지도 안내의 기능만 수행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까지 요구해 접근성이 낮고 잦은 에러 발생하고 있어 ‘세금이 살살 녹는다’고 지적한 도민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약 81억 3천만원의 예산을 들인 경기도 일자리 앱 ‘잡아바’ 또한 오류가 많아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도민의 실제 목소리를 전달하며 공공앱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활용성을 기준으로 운영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RE100 플랫폼 사업의 일환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사업의 사업 절차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RE100 플랫폼은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비오톱 조사를 통해 구성된다.
비오톱은 특정 식물이나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이다.
이채영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8년부터 약 31억 6천만원의 도비를 지원해 경기도 내 26개 시·군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것을 지원했다.
그러나 사업 진행이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0년, 경기도는 시·군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사업이 공정성·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진행됐고 조사 중 학문적 검증이 사용되지 않은 작성방법을 사용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조사 필요성을 들어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17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 의원은 “31억 6천억원을 들여 공정성과 정확성도 확보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사후 분석도 하지 않은 채 같지만 다른 사업에 막대한 예상을 유야무야 다시 편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고 4] 이어 도시생태현황지도 조사로 비오톱 1등급으로 평가되는 땅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RE100 플랫폼 조사 결과를 적용해 경기도 땅에 대한 비오톱 등급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비오톱 1등급이 되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져 시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업인 만큼 환경과 도민 재산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의 제작 방법과 활용, 비오톱 1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먼저 마련 한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채영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공공앱에 관해서는 원론적으로 실효성과 사용률에 따라 개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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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도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의 소방 안전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가설건축물의 소방 안전 강화를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현재 불법으로 설치 및 용도 변경한 컨테이너의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컨테이너 안전 또한 소방법의 사각지대로써, 소방설비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최근 3년간 경기도 가설건축물 중의 하나인 컨테이너에서 총 62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사망피해는 9명, 재산피해는 35억원 이상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1999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당시, 청소년수련원 1층 건물위에 무려 52개의 화재 위험요소가 많은 컨테이너를 얹어 대형참사를 불러온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그렇지만 현재 경기도 실정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건축법’ 제20조에 의거해 존치기간이 3년 이내여야 할 컨테이너에 대해, 3년 이후에 대해선 연장신청을 안내하는 수준의 관리 정도에 불과하다”며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였거나 고가도로 하부 등의 고위험 지역의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경기도 집행부는 도민 안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신축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건축 신청 및 허가 단계에서 소화설비·경보설비 등 소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를 자발적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이를 도 및 31개 시군에 사전에 안내 및 권고할 수 있는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도민 안전을 위해서 자세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충분한 화재 예방, 대응 능력을 갖추기 어려워 주변지역의 위험까지 끼칠 수 있는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소화기, 화재감지기, 대피용 도끼 등의 최소한의 소방설비를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영희 의원은 “1406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가 컨테이너 안전에 대해, ‘소방법의 사각지대’라고 머뭇거리지만 말고 ‘적극행정’의 자세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인식 개선과 이에 대한 정책 마련에 대해 도의회와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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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 ‘폐교의 교육적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자 참석
[한국Q뉴스] “폐교를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교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6월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폐교의 교육적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이미영 부연구위원이 ‘폐교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탐색’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 박만영, 광운대학교 조교수 하규영, 용인한빛초등학교 교장 정혜정, 창문아트센터 센터장 박석윤이 참석해 폐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정책, 전문 연구자의 견해,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날 이호동 의원은 다양한 폐교 부지의 소유주로 인해 적극적인 폐교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폐교 재산을 매수 또는 대부받은 자가 당초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관련 법상 무상 대부가 가능한 조건이 너무 엄격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원활한 사용을 통해 폐교를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폐교를 교육적 자원으로써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폐교를 단순히 방치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교육을 위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이호동 의원은 현재 폐교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에 폐교 활용을 위한 지원과 규제가 지역별로 다르거나 불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말하며 폐교의 교육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공공 주도의 전담기구 신설 또는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차별없는 교육기회의 보장, 장애인고용제도, 다문화정책, 미취학아동 관리제도 개선,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관심 등 경기교육정책 및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관한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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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의원, ‘관악소방서 다목적 실내 훈련장 착공 축하’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은 지난 13일 관악소방서 다목적 실내 훈련장 착공식에 참석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천후훈련장의 착공을 축하하면서 소방 훈련의 공백을 최소화해줄 것과 훈련 중 소방대원이 부상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기존의 관악소방서 훈련장은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어 소방대원들의 훈련 중 소음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훈련이 원활치 못했던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또한, 노후된 시설로 인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소방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지난 제315회 정례회 중 관악소방서의 열악한 훈련 환경을 지적하면서 청사 옥상에 다목적 실내 훈련장을 설치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이 출발해 지금까지 이에 필요한 예산 총 18억 8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날, 송 위원장은 공사 착공을 축하하면서 “그동안 소음 민원과 날씨 등으로 관악소방서 대원들의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목적 실내 훈련장이 조성되면 훈련 공백 없이 언제든 마음 놓고 훈련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참고로 관악소방서 다목적 실내 훈련장은 ‘24.10월 준공을 목표로 18억 8천만원을 투입해 소방청사 옥상에 레펠 훈련장, 사다리 전개 훈련장, 소방 기구 운반 훈련장, 응급처치 훈련장, 기초체력 단련장 등의 훈련시설을 실내 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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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원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및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조기착공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의원은 13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및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조기 착공을 강력 촉구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은 현재 용인시에 위치한 경기광역여성새로일자리센터로 사용 중인 건물로 지속적인 인권유린에 견디지 못한 일부 원생이 1995년 8월 21일 새벽, 탈출을 위해 방화를 저질렀고 탈출하지 못한 37명의 어린 소녀들을 추모하는 위령비가 놓여 있다.
남종섭 의원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자비한 인권 유린이 벌어졌던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희생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모공원에는 위령비를 비롯한 추모시설뿐 아니라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서 벌어진 참혹한 인권침해와 참사 관련 자료도 함께 전시해 후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자리에 추모공원과 소규모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한다”며 “기억하고 참회하는 것만이 과거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용인서부소방서의 신청사 조기 착공에 대해 촉구했다.
120만 용인시민의 숙원이었던 용인서부소방서가 지난 3일에 업무를 시작했지만, 서부소방서 청사가 들어설 용인 플랫폼시티 부지의 개발이 지연돼 임시로 건물을 임대해 사용 중이다.
남종섭 의원은 “신청사의 건립에 대한 주민의 염원이 커지고 있으나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의 토지 보상과 기반 시설 조성이 지연되며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플래폼시티 내 소방서 설치 예산은 토지매입비를 비롯해 1,050억원 정도로 막대한 규모이며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건축비가 상승하게 되면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용인시 기흥구 일원의 흥덕지구 내에는 공공청사인 소방서로 설정된 부지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남종섭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3년에 용인소방서에 매입 의사를 통지하기도 했다”며 “흥덕지구의 공공용지는 토지매입비가 196억원으로 플랫폼시티 부지의 800억원보다 월등히 저렴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흥덕지구의 경우 공공용지는 택지개발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 사업 기간을 4년 정도 단축시킬 수 있다”며 서부소방서 신청사를 현 플랫폼 시티 부지에서 흥덕지구 내 소방서설정 부지로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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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정원외 기간제 사서교사 정책과 부실한 공무국외출장 운영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12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 정책에서 나타난 호봉 책정 오류 등의 잘못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질타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현행 법령을 위반한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 정책으로 상치교사를 양산하고 잘못된 규정을 적용해 교사들의 초임호봉 책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교육청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해 사서분야의 상치교사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이들의 인건비로 105억원의 인건비를 과도하게 집행한 바 있다”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심지어 초임 호봉 산정까지 잘못된 규정을 적용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김미리 위원장은 “현행 법령을 위반한 행정 절차를 정책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실행 부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또한,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부실한 공무국외출장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국외출장에는 7명~ 11명의 대규모 출장단을 보내면서 의원들의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한 의회의 공무국외출장에는 고작 2~3명의 직원만을 동행하도록 했는데 그마저도 정책 부서의 공무원은 배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1부교육감이 6월 말, 제2부교육감이 8월 말 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것은 원래 출장 취지인 ‘해외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는 것과도 부합하지 않다며 임태희 교육감과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질타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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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정책 구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12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 시설 개방과 늘봄학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학교 시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100% 개방되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상시 개방률이 여전히 낮은 편이다”고 지적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 참여하는 학교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태희 교육감 역시 이러한 요청에 공감하며 학교 시설이 개방되지 않는 관행 등을 찾아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과 달리 늘봄학교는 전용 교실을 갖추기 위해 시설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안 부위원장은, 이의 대안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들을 적극 활용해 보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도 교내 자원 뿐만 아니라 체육회·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 또한 안광률 부위원장의 제안에 공감하며 늘봄학교 추진에 있어 지역사회의 인력과 공간 등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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