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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광역 최초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생긴다, 최승용 의원 발의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민·관 전문가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갈등과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할 수 있는 공적 기관으로 경기도의 모든 공동주택 거주민 맞춤형 사업과 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많이 노력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승용 의원은 2023년 4월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과 다수의 정책토론회 및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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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경기도의원, “경기북부 지역의 현실적인 지원방안 절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12일 제375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논란 해명과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심 의원은 “민선8기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졸속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충분한 도민의 의견수렴도 없었다”며 “주민투표에 특별법 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에서 도지사는 당장에 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와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노력은 뒷전이고 임기 내 치적만을 위한 분도 추진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분도 자체가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새 이름 공모전’을 위해 도민의 혈세 4억 9천3백만원이 쓰였다”며 “엄청난 비용이 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명칭에 대한 국민 반대 청원이 들끓자 이제 와서는 확정된 이름이 아니다”며 한 발 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모전 대상 당선자는 경기도민도 아닌 대구광역시민이고 최종 선정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경기도의 정체성은커녕 이념적 색깔만 짙은 명칭에 그지없다”고 지적하며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회성 대국민 보고회를 위한 5억짜리 새 이름 짓기 공모전이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심 의원은 “새 이름 공모를 위해 불필요하게 집행된 예산과 분도 명칭의 변경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도지사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경기북부 지역이 정치적 목적의 분도 논의와 의미 없는 이념주의적 명칭 사용으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실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참고로 경기도는 지난 1월 18일부터 한 달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추진했고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 수상작으로 발표되면서 해당 명칭 사용에 반대하는 도민 청원이 올라와 30일 이내에 4만 7,765명의 동의와 이에 따른 경기도지사 답변이 이루어졌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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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도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격차 극복 방안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2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재정 격차에 의한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 극복을 위한 제언” 했다.
이날 발언에서 이재영 의원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군은 여러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여유가 없는 시·군은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라며 재정력 격차가 해당 지역 도민의 삶에 주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매칭 사업의 취지는 “각 시·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정부담을 나누어지자는 것인데 오히려 도내 시·군의 빈익빈 부익부를 반영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차등보조율 상향 시, 도의 재정부담 증가와 타 시·군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기존 경기도의 입장 대신, 재정격차에 따른 적극적인 차등보조율의 적용과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필요한 운영비 보조의 검토를 촉구했다.
또 이재영 의원은 “시·군비 편성을 제때 못해서 어렵게 선정된 도비 매칭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있다”며 사업의 목적 달성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면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 시켜서 교부된 도비만으로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해 사업포기에 의한 도민의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비롯한 관련 규정의 조정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불균형을 두고 지방자치 시대니까,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떠넘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며 도비 매칭 사업의 불균형 해소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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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위원장, 5분자유발언 통해 예술단 총액인건비와 학생선수 출전비 제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 예술단 총액인건비의 모순과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의 출전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봉 위원장은 개정된 총액인건비제도의 불합리성을 밝혔다.
경기아트센터는 다섯 개 전속예술단 단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공연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총인건비에 공연수당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총액인건비 위반액이 2023년 기준 2천7백여만원에 달해 본부 사무직원과 공무직원 등 타 직군의 기본급 인상률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직군 간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경기아트센터 기관 본연의 목적사업인 공연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이 위원장은 비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개정해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의 ‘공연수당’을 총액인건비 산정의 예외항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이 위원장은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한 학생선수에게 책정된 출전비가 하루식비 2만원, 숙박비 4만원이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전국체전 출전 성인선수의 출전비가 1일 95,000원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선수 출전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한 뒤, “학생선수는 선수이기 전에 성장기 미성년 학생이다”며 “이들이 충분한 식사와 쾌적한 숙소를 누릴 권리는 자명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어린 학생들이 미래의 동량지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출전비를 현실에 맞게 책정해달라”고 임태희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한편 이영봉 위원장은 평소 경기도민의 문화예술향유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체육에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오케스트라 설립, 학생선수 처우개선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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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경기도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할 것”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경기도의 우수한 고령친화산업이 해외에 진출하게 된다면, 도의 경제성장은 물론 해외 복지서비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이와 관련해 관련 조례에 대해 연구하던 중 경기도 내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이어가기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사항들을 신규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관련 수립 사항 규정 수정 및 신설△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관련 사항 신설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한 규정 추가 등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미비한 점이 아주 많다.
게다가 고령친화산업 지원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 중 도내 기업 지원 등에 대한 사업도 미비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내용을 확실하게 하고 나아가 도내 기업의 성장을 위해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지원해 경기도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고령친화산업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힘써야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힘쓰며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진행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내 관련 부서들의 조율을 돕겠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밝혔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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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시의원, ‘도시형캠퍼스 1호’ 고덕강일3지구 강솔초 강현캠퍼스 설립 본격화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고덕강일3지구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시형캠퍼스 1호로 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설립’을 본격화했다.
이번 주민간담회는 이 의원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인 박춘선 시의원, 문현섭 강동구의원과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동구청 담당자가 참석해 고덕강일공공주택사업지구 내 학생 통학 여건 개선과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계획을 주민들께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형캠퍼스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 상 분교 형태의 학교를 지칭한다.
고덕강일3지구의 경우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입주하는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가 많아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됐고 학생 쏠림 또는 학급 과밀 우려에 학교 신설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그간 이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도 고덕강일사업지구와 같이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학교 수요 증가를 대비해 현행 학교 신설 조건으로는 부족하지만 과밀학교,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청 도시형 캠퍼스 추진을 이끌어 냈다.
특히 23년 2월 학교 부지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학교 설립 협의체 구성과 회의 진행, 주민간담회 추진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강솔초 강현캠퍼스는 약 540억원의 사업 규모로 건축 및 투자 심의, 설계 공모 등을 거쳐 공사 추진될 예정이며 개교 후 사업지구 입주에 맞춰 24학급 이하 적정 규모의 학교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설립되는 서울강솔초 강현캠퍼스는 개발 지역에 이미 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로서 정규학교에 비해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본교와 동일한 공통 교육 과정과 급식실, 체육시설 등 교육 환경측면에서 정규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이 의원은 “고강지구 내 저학년 학생들이 30분 이상 도보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컸다”며 “학교 설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준 지역 주민분들과 박춘선 시의원, 문현섭 구의원 및 구청, 교육청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적 가치이기 때문에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학교 설립은 필수”며 “그간 노력의 결실로 고강지구에 도시형 캠퍼스 1호를 추진하게 되어 기쁘고 계속해서 교육 환경 개선과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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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교육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명 변경 합리적 방안 마련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6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가 참석해 ‘특성화고등학교 명칭 변경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특성화고등학교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추진과정을 논의하고 경기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부서장과 실무진은 명칭 변경의 원칙, 추진과정, 명칭변경에 따른 주요 검토 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부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사 운영과 학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명 변경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진희 위원장은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공동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더욱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황진희 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특성화고등학교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학교의 이미지와 학생 모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황진희 위원장은 “교육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특성화고등학교의 명칭 변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학교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됐으며 참석자들은 명칭 변경이 학교의 이미지 개선과 학생 모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다짐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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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교육청 전국 최초로 본인이 제정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은 6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3년도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사용에 대해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로부터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는 조성환 의원이 교육청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사용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관의 장은 정산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기초로 정산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성환 의원은 정산검사 내용에 대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연구 과제를 통해 정책 지원과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했으며 연구 질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연구성과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일부 예산 집행에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잔액 문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 검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좋은 사례가 전국의 다른 교육청에서도 도입되어 모든 기관의 예산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정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운영을 감독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번 정산검사 결과를 참고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들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투명한 재정 운영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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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 개선 및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정경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 개선 및 발굴’을 위한 토론회가 06월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재호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사회적 가족을 활성화해 공동체를 가족구성으로 인정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공공기관 정원의 일정 비율 안에서 보호 종료 아동을 고용하도록 의무 하는 등 일할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자립의 날을 지정해 사회적 관심을 지속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유소정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장은 ‘보호 중 아동의 자립 준비 환경 구축과 맞춤형 자립 서비스 강화 및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2024년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광문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기관장은 보호 종료되기 전인 보호기간부터 체계적인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기 개입의 필요성, 아동보호 체계 시군구 및 전담 기관 간 유기적 연계 체계 구축과 경제적 지원 기준의 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윤도현 SOL 대표는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체계 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 정책을 뛰어넘는 사회적 멘토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자립 준비 청년의 기초 생활 수급자 비율이 40% 인만큼 취약하고 빈곤한 이들에게 위기 상황 원스톱 긴급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신선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이너는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일 때에는 수동적으로 자라다가 자립 준비 청년이 되면 일정 수당과 기간을 부여하고 자립하라고 등 떠밀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립준비 기간 이후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김대중 남양주 자립준비청년지원 멘토단 동행지기 대표는 “자립 준비를 위한 정착금은 주거를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생활 필수용품의 지원을 넘어 통신비·의료비 등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양주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가족을 통한 연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정경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경기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다양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남아있다” 라며 “오늘 토론을 통해 정책 당사자들에게 좋은 제안들이 나와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고 정책을 구상해 우리 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윤상현 국회의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강대성 대한사회복지회 회장이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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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12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의 실태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지난해 5월, 경기도의회는 의원 정수의 1/2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 78명을 신규 임용했다.
의회사무처는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을 배치하고 도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배정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난 4월, 1년 차 평가를 통해 20%에 해당하는 14명에 대해 연장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했다.
김태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로 “그동안 충분한 정책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함께 호흡을 맞춰오던 정책지원관이 연장계약에서 제외 됐다 이에 의회사무처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의 행정절차와 실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책지원관 평가기준에는 전체 점수와 부분 배점이나 비율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도의원 2명의 입장이나 의견과는 무관하게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인 부서장의 평가’가 기본점수가 되어 상임위와 의회 전체 내 정책지원관들의 서열이 매겨지었다”며 도의회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실적 평가는 동점자인 경우 적용되거나 의원 및 직원들의 다면평가는 가점이나 감점으로만 반영하는 등 4가지 평가요소 중 실질적으로 부서장의 평가가 우선시 된다”며 같이 일하는 도의원의 평가가 기본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도의회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태의 의원의 조례분석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31개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등의 일부 조례는 근무실적평가 항목을 두어 정책지원관 평가에 지방의원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를 추진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에는 관련 토론회도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의회의 ‘꽃’은 상임위원회로 의원과 전문위원실 및 정책지원관의 정책역량 강화와 상호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며 앞으로 ‘정책지원관 운영과 관리 조례’ 제정과 ‘경기도 정책지원관 1년 성과와 과제’ 연구 추진, 의원별 정책지원관 1인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과 평가방안 개선에 필요한 7가지 제안 사항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책지원관 평가는 정책 지원을 직접 받는 도의원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도의회 정책지원관 평가와 운영에 대한 의회사무처와 부서장의 진단과 개선, 나아가 새롭게 구성된 도의회 하반기 의장단과 대표단에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과 아울러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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