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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13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의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세계스카우트 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청소년 국제 야영대회로 2017년 유치에 성공한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152개 나라에서 약 4만3천 명이 참석해 역대급 규모로 열렸다.
그런데 애초 잼버리 부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새만금으로 결정되었을 때부터 간척지는 그늘이 없어 폭염에 취약하고 배수도 원활하게 안 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직전 해 8월 조직위가 본 대회가 열리기 전에 대회 준비 상황을 위해 여는 ‘프레 잼버리’도 취소됐다.
이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본 행사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정부에서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폭염으로 인한 1,000여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고 열악한 의료시설과 부족한 의료인력·약품으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들이 무더위에 방치됐다.
또한, 샤워실·화장실 등 열악한 부대시설을 포함해 보건위생, 안전, 보안, 청소년 보호, 현장 이동 등에 있어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와 같은 문제는 외신에도 소개되며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제행사 관리 실패작으로 남았다.
강경숙 의원 외 15인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새만금 잼버리대회 유치부터 조직위원회 구성 등 준비 과정, 활동 내용, 예산 집행 내역 등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 실패 원인에 관한 정부의 엄정한 분석과 설명을 촉구하고 파행 사태에 대한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소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처 간 협력 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대회 관리 실패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엄정한 평가와 반성이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회는 공직수행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 실시를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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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 거침없는 예산킥?” 지방계약법 악용으로 수의계약 후 계약금 568% 증액
[한국Q뉴스] 서울시가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방계약법’을 악용해, 수의계약 후 계약금을 무려 568%나 증액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계약법’수의계약 기준을 악용해 온 서울시의 행정관행을 질타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여성기업인·장애인·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변경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변경계약 규정을 남용하면서 공정계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예산의 방만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최재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서울시의 공사계약에서는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을 사유로 계약 이후 계약금액이 급증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사계약 뿐만 아니라 대형 사업에서도 법에서 정한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 등을 피하기 위한 사업비 편법 증액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서울시의 변경계약 공사는 총 839건이었고 최초 계약금 대비 25% 이상 증액된 공사는 120건에 달했다.
이 중 26건은 당초 대비 100% 이상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2번의 계약변경을 통해 수의계약 기준인 5천만원을 6배 이상 초과한 약 3억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공사의 경우 최초 4,535만원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물량증감을 사유로 2차례 계약을 변경했고 최종 지급한 금액은 3억 270만원에 이른다.
사실상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할 공사를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에 만연한 변경계약 풍조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거침없이 집행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물량 예측으로 정밀한 금액을 산출해야 할 서울시가 행정의무를 방기한 채 주먹구구식 설계로 시민예산을 물쓰듯 쓰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최초 계약금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가 증가될 경우 타당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평가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오세훈 시장에 요구했다.
‘공무원의 재량 남용이 일탈로 이어지면,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편법적인 수의계약과 변경계약의 남발을 일부 공무원의 재량 남용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천만 시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시장의 안일한 인식이 아쉽다고 평가한 최의원은,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행정시스템 전체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재란 의원은 “코로나 상황, 소상공인 돕기 등과 같은 그럴싸한 핑계로 서울시에 만연한 행정편의주의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며 “분명한 행정과오를 시민들의 온정에 기대어 어물쩍 넘겨서도 안 된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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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선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22 대 국회 상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1 대 하반기에 이어 연속해서 국토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가지며 22대 국회의 시작을 알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주거문제와 교통문제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1 순위로 지원하는 경쟁이 치열한 상임위로 알려져 있다.
지난 임기에 이어 국토위 위원으로 선임된 이소영 의원은 △의왕 · 과천 내의 재개발 · 재건축 사업 신속 진행 △인동선, 월판선, GTX-C 등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생활 SOC 확충 등 지역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 21 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비리 의혹에 대해 파헤쳐 ‘서울 - 양평 고속도로 일타강사' 라는 별칭을 얻으며 주목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의왕 · 과천의 철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의왕 · 과천이 지난 4 년보다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 며 “실력 있는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 또한 충실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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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의원, 경기도교육청과 간담회에서 소규모학교의 시설공사 어려움 해소할 것 주문
[한국Q뉴스] 임상오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및 예산담당관의 담당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소규모학교의 시설공사 단독집행의 어려움 해소방안을 주문했다.
지난 12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동두천의 보산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진입 경사로의 겨울철 안전을 위해 도로열선설치공사를 위한 예산배정을 약속한 바 있다.
보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임상오 의원은 보산초등학교가 도로열선설치공사의 단독집행을 주저하며 사업비 신청을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지원청의 대집행 또는 공사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등의 대책방안을 당부했다.
또한 임 의원은 “보산초등학교는 다문화학생의 배경국가가 21개국 이상에 달해 학교선생님과 관리자들의 고충이 큰 학교로서 도로열선설치공사와 같은 대형공사 집행을 행절실장 일인의 책임하에 진행하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월 제371회 정례회에서 임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시설개선사업 대집행이 중단됨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경우 전문지식과 인력의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등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대형공사는 교육지원청이 대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바 있다.
이에 따라 소요초등학교 체육관 신설공사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게 되는 등의 개선이 있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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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소방공무원의 위상정립 및 처우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소방공무원의 위상정립 및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는 영웅으로 불리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영웅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소방공무원의 현실이 아타깝다”고 말한 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위상정립과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제복공무원을 지칭하는 대표적 용어가 ‘군·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군·경·소방’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서 순직군경, 공상군경이라 표기 됐지만 내용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되어 있기에 ‘군·경’이란 표현을 ‘군·경·소방’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영웅이라는 호징 뒤에 인식되는 불쌍하고 안쓰러운 이미지,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지만 저평가된 직업이 소방공무원이다”고 말한 후 “동정보다는 존경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홍보를 통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 일반직공무원은 6~7급의 비율이 50%이상인데, 소방공무원은 85%가 7급 이하라고 하며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직급별 정원정책의 개선이 처우개선의 시작이며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충식 의원은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에게 “정확한 용어사용과 처우개선, 가족지원 확대에 대해 경기도가 앞장서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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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10일 김동희 의원, 김미숙 의원, 김옥순 의원과 함께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동영상 제작 및 편집능력 향상을 위한 의원 맞춤형 교육을 함께했다.
이날 교육은 의정활동을 영상 기록물로 남기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유튜버 활동의 이해, 유튜브 채널 만들기, 인플루언서의 콘텐츠 제작 노하우, 동영상 편집프로그램을 활용한 동영상 제작 및 편집 등을 배우고 도민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황세주 의원은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출발”이라고 강조하면서 “도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소통한 결과를 SNS에서 함께 나누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값진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항상 진실한 모습으로 도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해 의정활동 소식을 도민들께 알려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동희 의원은 “맞춤형 교육을 통해 도민과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다면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도민과 더욱 소통하겠다”고 했다.
김미숙 의원은 “교육을 받는 동안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홍보 기법을 배우게 되어 너무 기쁘며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한 순간들을 영상으로 남기고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다.
김옥순 의원은 “도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동료 의원님들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도민과 함께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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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13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유천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시간에 최근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등이 ‘용인 국가산단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해 ‘평택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곧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면서 경기도가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황세주 의원은 “평택시의 취수원 확보를 위해 지정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과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이 안성시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다만, “경기도가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안성시 양성면과 원곡면 일대 10개 리 18.8㎢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은 여전히 유지되어 안성시 전체 면적의 16%, 여의도의 약 30배가 넘는 지역이 규제에 묶여있으며 재산 피해 규모도 연간 12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성시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 총인 저감사업,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건립, 하수 재이용수 이용사업, 승두천 인공 습지 조성사업, 안성천 비점오염 완충저류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평택 고덕 삼성전자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유천 정수장 상류 수질은 현재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4등급 수준이며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평택시 상황을 고려할 때 수질 등급이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고 했다.
황세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경기도와 평택시에 의미 있는 제안을 했다.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경기도가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4등급 수준인 유천 정수장 상류 수질을 고려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협조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경기도의 조정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을 제한받을 때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과거와 현재의 피해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결과이며 정부와 경기도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안성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불합리한 규제 해제를 위해 김동연 지사와 관계 공무원,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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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道에 대북전단 살포 강경 대응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경기도 평화협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현 상황과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최민 의원은 강경한 어조로 ＂2020년 북한의 위협 시, 우리 경기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주요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는 경기도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유예 없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최민 의원은 ＂북한의 대응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제46조에 근거해 도지사는 재난의 응급조치로써 위험구역을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에게 위험 구역설정 지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과 같은 행위는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의사를 피력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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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소통이 불통되면 고통”…소통 중요성 피력
[한국Q뉴스] “소통이 불통되면 고통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13일 제375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먼저 지난달 김동연 지사가 진행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소통’ 라이브 방송과 관련, ‘소통의 방식에 다양성을 위한 고찰은 존중하나 방송의 결과는 어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주장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몹시 불안했다”며 “방송 일부 참가자들의 댓글에 일일이 반응하며 노기에 차서 논쟁을 이어가는 도지사의 모습은 방송에 참여하지 않은 도민들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 같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이브 방송을 안내하는 포스터에는 ‘소통’이라 쓰였지만, ‘불통’이라 읽힌 것은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며 애석함을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경기 북부청사에서 진행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명칭을 반대하는 확산의 빌미만 제공했다’라며 어긋난 소통을 지적했다.
또한 “막대한 혈세를 들여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고도, 하루 만에 ‘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확정된 새 이름이 아니다’ ‘이와 관련된 어떤 억측도 하지 말아 달라’는 궤변에 가까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며 “경기 북도가 성공적으로 분도하기 위해서 명칭 공모가 최우선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통이 불통되면 고통이다’라는 마무리 발언과 함께 김동연 지사를 향해 형식이 아닌 진정한 소통을 통해 경기도민의 안녕을 위한 도지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시작으로 지난 5월엔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대상으로 선정된 새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공개했다.
이에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냐’ 등 반대 여론이 일자 도는 명칭 공개 하루 만에 ‘이는 공식 명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보고회는 약 5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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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교내·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로 인한 갈등 해결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12일 도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에 직면한 학교 내·외부 전기차 충전시설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흥시에서는 초등학교 정문 옆에 전기차충전소가 설치되면서 지역 학부모들의 통학로 안전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안양시에서도 운수업체가 중학교 옆에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시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또한 교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 구성원들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을 감안할 때, 학교 인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에게 학교 인근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대책 마련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부위원장은 “교내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은 차량 진출입 과정에서의 교통사고 충전 중 화재·감전 사고 외부인의 무단침입에 따른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우려하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유치원과 학교만큼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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