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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의원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연구’ 착수 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유산 연구회는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방안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문화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민간 참여 봉사활동인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문화유산 현황은 △국가지정유산 △시·도지정유산 등 지정·등록문화유산 1,200여 점을 보존·관리하고 있다.
특히 도내 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전승과 행정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유산지킴이의 역할이 단순한 모니터링 및 정화 활동을 넘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연구회 회장인 이석균 의원은 “문화유산 보존은 단순히 문화유산을 역사적 기록물로서 보호한다는 의미를 넘어 그 의미와 가치를 후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이라며 “국가유산지킴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이들의 활동이 보람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변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책임연구원 변철희 박사는 “경기도에서는 ‘국가유산지킴이 지원’ 조례 등이 시행 중이다 그만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가 높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좀 더 효과적인 정책 반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한편 한국문화유산지킴이 명예 회원으로 위촉돼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 앞장서고 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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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김동연 지사에게 성남시 고도제한규제 완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6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도제한규제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5분자유발언에 나선 이서영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시행에 들어간 이후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고도제한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경기도는 성남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지켜보자는데 연구용역 결과는 빨라야 9월에 나오고 이때는 재정비 선도지구 접수가 끝나는 시기여서 지역주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고도제한규제에 반영했어야하나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십수 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손을 놓고 있다”며 경기도가 고도제한규제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하면서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고도제한규제 변경과 “성남시 3대 공약” 중 하나라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가 실질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공항의 활주로는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각도 변경됐지만 각도변경에 맞추어 고도제한규제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있다가 2011년 말이 되어서야 공군은 용역업체를 통해 고도를 측량했고 2022년 중순에서야 그 결과를 합참 기지보호 피해복구과에 제출했다.
절차대로라면 측량결과를 넘겨받은 합참은 결과를 검토한 후 군사기지법에 따라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해 문제를 처리했어야 하나, 코로나-19와 국방부 이전 등의 이유로 행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문의에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해오고 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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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위원장,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요건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정비사업 재정 지원 대상 및 범위 △특별회계 설치 관리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유영일 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비용 등 사업추진 전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공공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도민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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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7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해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피해사례 조사·상담,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교육등을 실시하고 갈등문제를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도는 지난 4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을 통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실제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30%가 채 안된다.
도는 의무화 대상인 도내 500세대 이상 2천225개 단지를 대상으로 7월까지 순회교육을 실시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기 구성과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의원은 “그동안 층간소음문제는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민원을 처리해 왔으나, 과도한 민원의 폭주로 인해 신속한 행정처리와 갈등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의 층간소음문제를 경기도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재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도는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층간소음방지 및 갈등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해결해 공동체 생활여건개선에 기여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 관계자를 표창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성의원은 “경기도 주민 10명중 8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할 정도로 공동주택의 주거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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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의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개최된 제37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업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간판의 정비를 유도하고 입간판 재료를 현실화해 등록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입간판 재료 현실화 △지원계획 수립시 간판의 실태조사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철거 사전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상곤 의원은 “철거되지 않고 버려진 간판은 주민 안전사고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시·군의 관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도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사업장의 인허가 과정에서 간판 설치 및 제거에 대한 내용을 사전 안내해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폐업 업종 간판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도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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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용인 흥덕고 학생들과 ‘지방의회 토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전시 체험공간인 경기마루에서 용인 흥덕고등학교 학생들과 만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흥덕고 2학년 학생 중 고교 사회탐구 선택과목인 ‘정치와 법’을 수강하는 학생 1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자형 의원과 함께 지방의회와 관련한 여러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이 의원에게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을 비롯해 정책 입안과정 등을 묻고 제11대 경기도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입성한 이 의원의 정치입문 계기,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큰 도전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등과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정치입문 계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또래의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 과정에서 직접 정치인이 되어 장애인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관련 학과로 대학 진학 후 정당활동까지 이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또 삶의 가장 큰 도전으로는 지난 2022년 제11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일을 꼽고 “만 18세로 피선거권 나이를 낮추는 선거법 개정으로 대학 졸업 직후 곧바로 선거 출마가 가능하게 되어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경기도의회에 입성하게 됐다”고 전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년 및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분야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선출직 정치인 뿐 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 각 정당의 당직자, 정치부 기자 등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과 뜻이 맞는 정당해 가입해 활동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최대 광역의회이자 1,400만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대의기관”이라고 소개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미래의 경기도를 이끌어갈 정치인의 꿈을 많이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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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아이가 하나여도 혜택 볼 수 있도록 개정”
[한국Q뉴스]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자신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첫째 자녀로 확대하고 추가 산입 한도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8년 도입된 현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로 1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어 향후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은 극히 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성 의원의 개정안은 자녀가 하나인 경우에도 12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최대 50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해 한도가 없도록 하고 있다.
만일 성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 의원은 계속해서 역대 최저를 갱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출산율 반등을 위해 지난 총선 당시 공약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를 예고한 만큼, 이번 1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추후 저출생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은 법안들을 발의해 나갈 예정이다.
성 의원은 “저출생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며 “국가와 민족이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소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소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초당적인 입법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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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 고등동 중학교 설립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고등지구 내 중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문승호 의원은 “성남 고등지구에 사는 학생들은 주변에 가까운 중학교가 없어 서울이나 분당구로 학교로 다녀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며 “그나마 가까운 분당구 야탑중학교마저도 이미 과밀 상태에 있어 학생들이 다른 학교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고등지구는 중학교 설립을 위해 2016년도, 2019년도 2차례 자체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했지만 학생 수요 부족과 중학교 부지와 초등학교가 단절됐다는 이유로 추진이 좌절됐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인 자세로 고등지구 내 중학교 유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문승호 의원은 “왕남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2029년에는 19학급까지 도달하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가 고학년이 되면 멀리 통학시켜야 하는 부담으로 전학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4학년 이후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특수성을 고려해서라도 초·중 통합학교 또는 중·고 통합학교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문 의원은 “출생률 저하로 폐교 위기의 학교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들을 이전 배치하는 방안을 비롯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시설복합화 학교 설립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단순히 학급당 28명의 기준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닌 현재 출생률을 고려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과감하게 인원수 조정을 계획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특히 고등동 학생들은 서울공항의 존재로 학교를 멀리 돌아가야 하지만 분당 학생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2차, 3차로 차별받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중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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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을 안태준, 소녀상 테러 “반인류적 행위” 규탄
[한국Q뉴스] 안태준 국회의원이 소녀상 테러를 ‘반인류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강력 규탄했다.
안 의원은 11일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소녀상 테러 규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 친일·매국세력의 사죄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상징물이며 더 나아가 36년간 대한민국을 수탈한 일본의 식민지배에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며 “이를 부정하는 일은 반민족적, 반국가적 행위이며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반인류적 행위”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도 이 땅의 친일·매국세력과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소녀상을 모욕하고 훼손하며 자신들의 과거를 정당화하고 있고 일본 정부 역시 사과와 반성은 고사하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일본군 성노예 강제동원의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로 모욕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였던 이용수 할머님의 용기 있는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일본이 저질렀던 잔인했던 과거도 잊지 못한다”며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배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당국과 수사기관을 향해 “현재 일본의 전쟁범죄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엄정한 수사와 이에 따르는 처벌”이라며 “피해자들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31주년을 맞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며 “더는 피해자들이 모욕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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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의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리 유명무실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사건 8주기’ 를 맞아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23년 10월31일부터 11월13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관련 설치 지연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으며 음성인식 오류 45건, 경찰관서와 직접 통화가 가능한 양방향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 장소 부적정 7건, 경광등·경고문·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 등 총 239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는 지자체 비상벨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리 감독 없이는 유명무실한 정책에 불과하고 도민의 안전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무분별한 비상벨의 설치보다는 설치 기준을 세우고 소규모 민간 화장실에도 설치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관리체계와 지속적인 운영으로 비상시 비상벨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독 할 것을 제언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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