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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경기도의원, 사업 계획시 편성금액 산출 신중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4일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에서 일부 사업들의 예산편성시 금액산출에 있어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시용 의원에 따른 소방재난본부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출에 있어 당초 16명이 휴직할 것에 대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을 수립했었다.
하지만 2023년 6.8명이 휴직해 대체인력을 채용했었고 9.2명이 미채용되어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이 36.2%에 그쳐 6억원 가량의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
이에 김시용 의원은 16명이라는 휴직 예상인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고 시급한 사업에 쓰일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낭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애초부터 휴직 예상인원 산출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잔여예산의 조기반납을 시행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김시용 의원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다수 발생한 이유로 구조대원 모집계획 인원 187명인 반면에 실모집인원은 103명으로 약 84명의 구조대원이 계획보다 덜 모집이 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역시 모집계획 인원 산출시 지원희망자 또는 자격자의 지원율에 대한 방해요소를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결과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홍보부족 또한 지원율 저조의 원인임을 주장했다.
허나 사업의 목표치를 잘 달성한 것과 집행잔액을 조기에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진정한 적극행정 사례라고 했다.
한편 김시용 의원은 “사업의 계획시 수치 산출에 조금 더 신경써달라”고 말하며 “사업의 목표치를 달성함과는 별개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실적과 무관하게 더욱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시용 의원은 평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반이 되는 소방 분야의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는 일 자연이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는 일에 앞장서며 구조적 특정상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공장, 창고 밀집지역에 소방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및 제정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관내 모든 건축물 또는 직장에서 CPR교육용 애니를 배치해 직장에서 항시 CPR교육 시행으로 개인별 CPR숙달 및 교육의무화를 이룩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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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의원, 제15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우수의정대상’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은 지난 1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위원장직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안전·소방·물순환·건설 분야 등의 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을 통해 안전도시 서울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우수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지방의원을 발굴·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널리 공유하고자 수여하는 상이다.
송 의원은 지역의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봉천천 하천복원 사업 등 지역 현안은 물론 다중운집 사고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철저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진단 및 조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소방예산 집행,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등에 관해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까지 다방면으로 의정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송 위원장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후반기에도 지역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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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지난 제368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후에,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급속한 노무비, 전기료 인상 등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을 기존의 원재료에서 노무비와 에너지비 등의 경비를 포함하도록 확대해 산업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했다.
이재영 의원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급작스러운 에너지비 인상 등의 위험에서 소규모 제조 납품업체를 보호하고 위탁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 공정한 거래 관행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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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경기도 보건교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지난 5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보건교사회 권은숙 회장, 고양시보건교사회 전은하 회장을 비롯한 단체관계자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정담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경기도보건교사회는 변 의원에게 △9학급 미만 학교 정규 보건교사 배치 △비교과교사의 성과급 정량지표 기준안 단일화 △보건교사 부재 시 보건지원강사 파견 △학교 성 관련 위원회 및 업무 교육청 이관 △의료인 보수교육 유치원 보건교사 포함 △학교 잠복결핵감염검진 이행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보건 전문직 장학사 배치 △시력검사 및 소변검사 의무 시행 폐지에 관한 사항 등 8가지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제안했다.
특히 도 보건교사회는 △학교 성 관련 위원회 및 업무 교육청 이관 △보건교사 부재 시 보건지원강사 파견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도 보건교사회 관계자는 “학교에서 성 비위 사안이 발생해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가 동료를 대상으로 상담하는 경우, 객관적인 사안 평가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사건 이후 동료의 얼굴을 다시 봐야 하는 상황에서 수치심이 들 수 있고 상담 및 조사 등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성 관련 위원회와 업무는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건교사 부재 시 업무대행자를 일반교사나 실무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투약 제한 등 처치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보건교사 부재 시 보건지원강사 제도는 꼭 필요하고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성 비위 사안은 민감한 내용인 만큼, 해당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어 비밀이 지켜지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 측에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보건교사의 경우에 수업이나 출장 등 업무로 인해 보건실을 비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 내 보건교사 부재 시 전문자격을 지닌 이들이 업무대행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변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청에 뜻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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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경기도의원, 학생 안전을 위한 효율적 예산사용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4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은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은주 의원은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이 다음연도에 다시 사고이월로 이월된 비율이 명시이월 총액의 39%에 달하는 4,751억원으로 이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학교수영장 증축에 사용 될 사업비의 이월액이 가장 많은데 면밀히 준비했더라면 적기에 완공해 학생 편의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관행적 행정 편의를 위한 예산의 과다 이월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불용액으로 1학교 1수영장을 더 지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수영장을 지을 수 있는 학교에 수영장을 신축해 권역 내 주변 학교와 연계해 생존수영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지진을 예로 들며 “학교 안전개선, 학교 안전점검, 학교시설 내진보강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학습권 침해 를 사유로 행정편의적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우선해 고려할 것은 학생 안전”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학교 건물은 교육 공간이지만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대피장소로도 사용되는 안전지대로써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 수립과 그에 맞는 신속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학부모, 지역주민, 학교장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 신속하게 사업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재정 확충 우수사례를 언급하면서 “교육목적에 활용되지 않거나 또는 보존 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은 적극 발굴하고 처분해 예산도 절감하고 공익목적의 활용도를 높인 부분은 칭찬할 만 하다”며 “공유재산 활용의 좋은 사례를 만든 담당 부서에 대한 표창이나 담당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하는 등의 독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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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2024년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참석
[한국Q뉴스] 김재훈 의원은 14일 경기문화재단 인계동사무소 3층 다산홀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경기도 복지국장,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사회복지 유관단체를 비롯한 내빈들과 함께 참석한 행사에서 축사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진행된 기념행사 행사는 노인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었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에서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보호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라며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노인 인구 역시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도 드러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경기도 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 대응 정책을 강화하고 노인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중한 동반자＂라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노인 존경과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서로 소통하고 협업해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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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통과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활성화에 관 조례 일부개정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홍원길 의원은 오랜 업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지역사회 기여도,영업전략의 우수성, 전통기술 보존의 가치등을 평가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근거로 경기도의 백년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원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경기침체, 경영 노하우의 부족등의 이유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인 백년소상공인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정의와 △사업승계△전통기술 보존·전수△지식재산권 취득과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홍원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백년소상공인의 안정적·체계적 육성지원의 계기를 만들고 성공모델의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9년 만에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기준 자영업 폐업률은 9.5%로 오르며 소상공인 경영 위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시점에서 백년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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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위해 道 지속적 지원”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14일 ‘2023년 회계연도 교통국 결산’ 심의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를 위한 관련 사업들과 버스운송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점검했다.
작년,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로 김포시민들이 혼절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가 ‘재난’이라고 인정하고 예비비로 안전요원배치, 전세버스 증차 지원, 똑버스 운영, 대민홍보를 신속하게 집행해 김포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표했다.
이어 “김포골드라인 증량이 완료될 때까지는 경기도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대중교통 이용이 분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김포시와의 적극적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똑버스, 전세버스 이용에 대한 홍보를 경기교통공사가 하고 있는데 관련 홍보가 붙여져야 할 곳에 ‘기후동행카드’가 홍보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교통공사의 세밀한 점검을 주문했다.
더불어 이기형 의원은 ‘버스운송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 결산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교통국은 본예산 편성 시 전산개발비에서 약 3억 4,869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
이기형 의원은 “고도화 사업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은 필수적인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수량을 적절히 예측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수 교통국장은 “섬세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했는데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향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수립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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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가결로 전국 최초로 산업 육성 조례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상융합 세계란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연결해 사회, 경제, 문화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할 수 있는, 즉 메타버스 말한다.
비대면 트렌드의 확산으로 2022년 652억$이던 가상융합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연평균 44%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GDP의 2.8%를 기여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영향력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그동안 이같은 가상융합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제도적 근거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산업육성에 여러 난항을 겪어왔다며’ 경기도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례안에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체계적인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이 가상융합 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기도의 안정적인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미래산업의 선점과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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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사업 적극 추진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교통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먼저, 오 의원은 김포 혼잡완화를 위해 도가 투입한 전세버스·똑버스 투입 효과와 교통위원회·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의 법정위원회의 서면심의 운영으로 인한 경비의 불용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의 불용 사유가 서울시의 예산 미확보로 2단계 사업 중단임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업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서울시이지만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은 경기도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 추진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협약 내용을 강화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서울지역 주요 환승정류소 개선을 통한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총 12개 환승정류소에 1차, 2차으로 추진됐으며 시행기관은 서울시다.
참고로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는 의정부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려 했으나 서울시의 예산 미편성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어서 오 의원은 똑버스의 인근 지자체로의 운행단절 문제를 언급하면서 “의정부 동부지역 주민들은 남양주시의 지하철역으로의 이동도 많다 도민의 교통 이동권 편익 향상을 위해 똑버스의 도내 인접 시·군 간 이동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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