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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건보공단의 요양원 실태조사 과도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인 이택수 경기도의원이 17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과도하다며 경기도의 현황 파악과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한해 동안 경기도 내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를 받은 곳은 전체 요양원의 5%에 달하는 320여곳”이라며 “환수 조치의 가장 큰 이유는 위생원이 세탁 이외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인데 사전교육이나 경고조치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위생원이 반드시 그 근무를 인정받기 위해 세탁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며 “영세 요양원에 수십억원씩 환수조치를 취하고 시군이 별도의 행정처분을 더하게 되면 요양원 폐업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인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년에 필수적인 안정망 중 하나임에도 경기도는 실태조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원에 내린 환수 조치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내 장기요양기관들에 대한 관심 촉구 △ 요양원협회 등 주요 기관, 단체, 도민들과의 긴밀한 소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노인복지법령 등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2023년도 예산 불용액이 과다함을 질타하며 “집행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을 추진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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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영아 문화향유권 실질적 보장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미자 의원은 지난달 29일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시민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조 의원은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연령별로 세분화된 전문적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지금까지 문화정책에서 소외된 존재였던 영아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규명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영아 시기에 접한 문화예술 경험은 전 생애에 있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영아의 문화향유 증진에 필요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번 제정조례안은 생후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영아로 정의하고 문화를 통한 보호자와 영아 간 유대 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지원 방안 등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관계 프로그램 개발, 전용공간의 지정 및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지사가 영아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문화예술 전문인력, 영아 전용 공간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은 담고 있다.
조미자 의원은 상임위를 마친 후 “영아가 의사능력이 불완전하다고 문화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게 아니다”고 강조한 후, “영아의 문화향유권 보장이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아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향유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저출생에 의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으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은 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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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예산 불용 “약7천억원” 규모,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 및 집행 관행적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7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관행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 전용 및 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이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특히 ‘학교통학버스’ 정책사업을 예로 들며 “집행부가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예산을 이월시키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 예산 전액을 자체적으로 ‘불용액’ 처리한 것은 업무편의적 행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집행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전용 및 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자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더욱 꼼꼼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인한 전용 및 변경은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기관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사업의 규모와 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 사업 예산이 불용 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을 의결하면서 이은주 의원의 제안에 따라 부기사항으로 “예산의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사항에 대해 각 의원에게 보고할 될 것”을 명시해 의결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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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경기도의원, 신산업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심홍순 의원은 질의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결산설명서를 보면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 사유와 시기 등을 설명하는 부분이 매우 개괄적으로만 작성되어 있다”며 “위원들이 추가 질의 없이도 집행 내역과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는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성실히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교육정책국에서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한국나노기술원 산업연수프로그램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과정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매우 아쉽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연수프로그램 이외에도 계약학과 등 반도체 관련 특성화고 연계 사업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칭찬드린다”며 “직로직업 교육을 위한 산·학 맞춤형 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원거리 학생들의 기숙사 제공이나 통학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했고 “스페인 직업학교는 90% 이상의 학생이 졸업 직후 취업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조속히 이런 모습이 일상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지역 도서관에는 십진분류표가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데,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는 점 등을 감안해 책장에 돋보기를 걸어두는 방안 등 남녀노소가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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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도의원,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불용액 최소로 해야 할 것”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평생교육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영어교육 운영의 집행률 제고를 당부했다.
국중범 의원은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 영어 교육 운영 사업의 2023년도 실적은 달성하였지만 예산 집행률은 높지 않다”고 말하며 “특히 영어 교육을 파주 캠퍼스와 양평 캠퍼스 두 군데에서 나눠서 운영했는데 파주 캠퍼스와 양평 캠퍼스의 집행률이 10% 정도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질의했다.
이에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남양호 원장은 “작년 9월 노란버스법 논란 이후 교육을 예약했던 많은 학교에서 교육을 취소했고 특히 파주캠퍼스를 예약한 학교의 취소가 많았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캠퍼스에 찾아올 수가 없어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해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서 국중범 의원은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영어교육 운영 사업은 사회적 배려 계층의 교육복지 실현하려는 좋은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다”고 말하며 “2024년은 예산은 전부 사용해 1명이라도 많은 사회적 배려 계층 청소년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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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 道 국악진흥을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2023년 7월에 제정되어 다음 달 26일 시행을 앞둔 ‘국악진흥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영봉 위원장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또한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민요, 경기시나위춤 등 주요 국악 유산을 보유한 경기도가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정된 ‘국악진흥법’을 반영해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했고 도지사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 국악의 보전·계승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과 도지사가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의 근거를 규정한 조항을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했다.
회의를 마치고 이영봉 위원장은 “국악진흥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다양화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도민의 문화생활도 더욱 풍요로워 질 것”이라고 전망한 후, “조례 개정에 따라 제도 개선 등 실질적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조례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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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道 문화유산 등에 대한 합리적 보존의 물꼬 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성수 의원은 도시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을 정비해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지역 내 국가지정유산·세계유산·도지정유산·유산자료의 합리적 보존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국가지정유산 및 세계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경우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안양시에 위치한 ‘구 서이면사무소’ 주변과 수원시에 소재한 ‘수원화성’ 인근 등에 대한 개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김성수 의원은 “2001년 ‘구 서이면사무소’가 도 문화재로 등록되면서 주변상권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상인들은 오랫동안 말 못 할 피해를 입었다”며 “안양1번가가 옛 명성을 잃어버리고 상권 자체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데에는 관련 규제의 영향도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보존하고 동시에 도민의 경제활동 또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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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질적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윤충식 의원은 “최근 야영인구 증가 및 야영장 다변화에 맞추어 캠핑산업도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도민들이 캠핑활동을 할 수 있는 조례 정비가 필요했다”고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개정 조례안은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고 실태조사와 포상 규정을 신설해 효율적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국 야영장 수가 3,700개를 넘어섰고 국내 캠핑족 규모도 600만명이 넘었다”고 밝힌 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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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국회의원 , 종부세 폐지에 앞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대통령실이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가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폐지 내지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지방은 안중에 없는 수도권 위주의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 종합부동산세법 ’ 제 1 조는 종부세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와 함께 ‘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 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종부세는 전액이 지방재정인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 지역의 사회복지 및 교육 예산 등으로 사용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에서 5% 로 낮추는 등 감세조치가 있은 후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도보다 37.6% 줄어든 4 조 2000 억원이 됐으며 , 부동산교부세액은 2022 년 대비 2 조 6068 억원 줄어든 4 조 9601 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감세와 부동산교부세액 삭감의 영향은 지방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서울 · 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 . 도가 납부한 종부세액보다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는다.
지난해 경북의 경우 종부세는 1257 억원을 걷었지만 부동산교부세액은 5280 억원을 받았다.
경북 울릉군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90 억원이었던데 비해 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은 180 억원이었다.
일부 감세조치에 따른 영향이 이 정도인데 종부세를 폐지하게 될 경우 지방재정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줄지는 불 보듯 뻔하다.
현재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은 수도권 위주의 관점에만 매몰되어 있다.
종부세가 갖는 재분배 기능은 부동산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데 종부세 폐지만 논의하는 것은 한가한 일이다.
만약 종부세 폐지가 필요하다면 그와 동시에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편향된 경제 논리 ,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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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 사업 적극 추진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평생교육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서성란 의원은 “도내 가정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이 매년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자립두배통장 신청도 부족하고 막상 가입해도 평균 납입월수가 8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평생교육국 박근균 국장은 “현재 자립두배통장 가입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자립두배통장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가정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병행해 사업 개선을 다각화해 가정밖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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