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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도의원, 2024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 시상식서 친환경교통정책부문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2024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친환경교통정책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구환경 보존과 환경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국가환경정책 구축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기업들에게 공로 인정과 격려를 표하는 자리로 알려져있다.
김영민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세계적인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흐름에 따라 경기도 교통수단에 대해 친환경 차량을 개발하고 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한파·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도차원의 정책 마련 촉구 등 경기도의 환경정책 구축에 솔선수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친환경교통정책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수상 후 김 의원은 “우리 지구환경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 조성을 위한 친환경정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라고 주어진 뜻깊은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경기도 내 친환경정책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미래세대에게 이어질 보다 나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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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철도물류항만국 결산 심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심사를 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 정확한 예산 계획 수립 △ 예비비 집행 철저 △ 불필요한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주문하며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도시형 교통모델 국비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했던 안산시의 사업량이 48대에서 24대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미집행 잔액 8억 1415만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며 앞으로 사업 집행 시 사업물량을 정확히 예측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 도 내 다른 시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했어야 했다”고 집행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기형 부위원장은 철도물류항만국에 김포골드라인 환승할인 손실지원율을 본회의에서 의결된 30%가 아닌 25%를 적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따져물었고 교통국에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해소를 위해 증차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원 부위원장은 철도물류항만국의 성과지표 달성 미흡과 철도건설공사 집행부진을 지적하며 촘촘히 사업을 챙길 것을 주문하고 교통국에는 버스시설개선 사업 중 태그리스 단말기 설치비를 사업 부기 융통해 집행한 사항과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철도물류항만국에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해 상위법령 개정 건의를 요청하고 교통국의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 중단으로 인한 예산불용과 똑버스가 인근지자체로의 운행이 단절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청했다.
강웅철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과 교통국에 끼워맞추기식 성인지예산·사업 성과목표 수립과 사업대상-수혜자가 부적합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교통국 버스정책과 보조금등반환수입 및 위탁비반환수입 등 반환수입 관련 계정과목을 부적절하게 나누어 기입하고 있는 것을 짚어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시·경기도와의 협의·컨소시엄 구성 등 방법을 모색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던 171억원에 달하는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 용역을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안일한 대처로 인천항시설관리센터에 빼앗긴 점을 질타했다.
한편 교통국의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입 수납총액은 5549억 1168만원으로 징수율은 99.9%이고 세출 지출 총액은 9822억 7274만원으로 집행율은 97.6%였다.
또한, 철도물류항만국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총액은 1893억 2790만 6천원으로 징수율은 100%에 가깝고 세출 지출 총액은 1963억 8136만 9천원, 집행율은 57.7%로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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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광명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1억3500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14일 광명에 위치한 광남중학교와 광문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개선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 방문은 학교 시설 개선을 통한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목표하고 있다.
최민 의원은 광남중 교사동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를 위해 교육환경개선 현안 사업 예산 1억원과 광문초 늘봄교실 구축 및 방과후 교실 개선 공사를 위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 약 3천 5백만원을 확보했다.
최민 의원은 “광남중의 노후 승강기 교체 작업을 통해 특수학급 및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이동권을 조금이나마 보장하고 교육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승강기는 2007년에 설치되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함에 따라 노후화가 심각해져 최근에는 잦은 고장과 운행 중지로 인해 학생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승강기 교체 사업에는 총 1억 5백여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최민 의원은 “광문초의 늘봄교실 구축 및 방과후 교실 개선공사는 2025년부터 늘봄교실 전면 실시를 앞두고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번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통해 광명을 비롯한 경기도 내 모든 학교가 최상의 교육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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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수영장 설치 대상 학교에 ‘가족탈의실’ 추가 설치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4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중 교육행정국 소관 ‘학교공간조성공사’와 수영장이 설치될 학교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결산서에 있는 교육행정국의 ‘학교공간조성공사’ 사업중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고 결산서가 작성된 이후 24년 4월 완료 예정인 부분을 확인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학교공간조성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세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선희 의원은 수영장 설치가 진행 중인 학교들을 파악하고 특히 특수학급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 수영장 설계시 장애학생들을 위한 ‘가족탈의실’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진행중인 설계도에 ‘가족탈의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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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빈집 정비 지원사업 재검토를 통한 새로운 사업 발굴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지난 14일 ‘2023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결산안’ 심사 에서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사업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데, 작년 또한 집행률이 43%에 그치는 등 사업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도시주택실 결산 결과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빈집은 사유재산에 해당되어 공공이 적극 행정을 펼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사업의 한계라는 이유로 소극 행정을 펼처서는 안되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임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과 빈집 정비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빈집 활용 시범사업 모델을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준공 후 주택이 아닌 토지매입과 인허가단계에서 매입을 결정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면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사업의 집행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매입임대주택 연계 등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여러 대안을 구상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기존 준공형 매입임대주택 대비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주택의 사회적가치를 부여해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입주민들간의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택 운영관리 주체에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참여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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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주민안전 관련 치안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4일 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각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주민안전관련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실질 집행률이 낮은 것과 관련해 원인 파악과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의 수립을 주문했다.
이서영 의원이 지적한 사업 중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빅테이터 분석활용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우범지역 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사업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관련 예산의 교부가 끝났지만 실질 사업집행률은 각각 77.1%와 72.9%에 머물러 있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스토킹 피해자 주거 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사업은 집행률이 39.5%에 머물러 있고 ‘우리동네 Happy Lite 조성’사업은 집행률이 0%이다.
한편 이서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우범지역 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의 경우 7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6개 시·군은 이미 완료됐고 한 개 시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조만간 완료될 것이며 ‘우리동네 Happy Lite 조성사업’은 2023년 12월 말에 예산이 교부되어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서영 의원은 “4개의 사업 모두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신속히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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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소방관서 시설개선 사업의 업체 선정 시 주의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서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서영 의원은 결산안 심의에서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 놓았다.
다만, 이서영 의원은 예산이 이월된 사업 중에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을 넘긴 사업은 없지만 ‘사전행정절차 지연’, ‘인증절차 지연’, ‘부적격 업체 선정으로 인한 재입찰’과 같은 유사한 문제들이 다수의 사업에서 보인다며 향후 소방관서 시설개선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행정절차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서영 의원 용인소방서와 양평소방서 시설개선 사업에 선정된 업체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입찰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을 지적하며 향후 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업체의 경영 상황 등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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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위원장, 전세임대 법률상담 지원 실태 점검과 연인산 도립공원의 재선충병 피해 방지 철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결산심사를 진행하면서 공공주택사업처에서 관리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 계약업무 대행용역’과 관련해 “4개 권역 중 북부 2개 권역 15개 시·군은 각각 다른 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남부 2개 권역 16개 시·군은 법무법인 1곳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5월 10일 주거취약계층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한 대상자 선정 문자발송 후 법률상담 전화가 일시에 몰려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률상담 지원이 가능한지가 매우 우려스럽다.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서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심사에서 유 위원장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부터 연인산 도립공원이 위협받고 있다”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의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법률상담지원과 연인산 도립공원의 소나무림 보호와 생태계 보존 등 항상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할 것이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연인산 도립공원은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이 인접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감염 위험에 직면했으며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면 소나무가 말라 죽게 되어 심각한 산림 훼손을 유발한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산불, 산사태와 함께 3대 산림재난 중 하나로 꼽힌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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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문병근 의원, “경기도 예산 면밀히 검토해 원활한 집행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6월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보고에서 경기도의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사업 달성도와 실집행률 간 차이 발생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도한 자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이 예산 미집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근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인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예로 들어 “수요조사를 통해 수립한 기존 계획 10개소 중 30%에 해당하는 3개소나 사업을 중도 포기했다”고 지적하며 “국제 정세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연료 관련 사업을 시행함에도 연료가격 급등과 같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가 미비했고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신규 사업장 추가모집 등 유연한 대처를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예산 불용을 지양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정연료 가격이 급등해 발생한 포기 사례로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돌발상황 발생 시에도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차년도 이월이 발생하거나 과도한 예산 편성 혹은 물가 상승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변수에 의해 불용되는 사업이 많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단순한 예산 교부로 그치는 것이 아닌 광역지자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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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개소
[한국Q뉴스] 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이 6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 중원구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역 밀착 정치를 시작했다.
특히 이날 개소식 1부 행사는 추미애 국회의원이 ‘민주주위에 대한 사명과 배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다”는 드라마 션사인 명대사를 인용하며 “국가는 왜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을 제기하며 “100년 후에도 세상이 작동하도록 당대를 사는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사명의식을 갖고 이수진의원과 함께 하자”고 해 참석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추미애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노조 전임자들을 다 없애려고 할 때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세브란스병원 노조위원장이었던 이수진 의원을 만나면서 각별한 인연을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부 개소식에 행사에 이재명 당대표는 “이수진의원님은 68년 동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진 의원으로 결심한 바는 반드시 해내는 정치인이다”고 축전을 통해 개소식을 축하했다.
이밖에도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축사 영상을 통해 개소식을 축하했고 김병욱 경기도당 위원장, 김준혁 수원시정 국회의원, 안태준 경기 광주을 국회의원, 민병덕 안양시동안구갑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한, 중원구의 핵심 당원들과 향우회, 상인회, 지역 단체 등 성남 주요 인사들과 노동 및 보건의료직능 대표자등 300여명이 참석해 지역사무소가 발 디딜 틈이 없이 붐볐다.
이수진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간병비 급여화 3법’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또 최근 ‘모성보호 3법’을 발의하고 곧이어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5법’, ‘노동자 권리보장 3법’ 등을 연이어 발의할 계획으로 왕성한 입법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수진의원은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간 비례대표의원으로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는 성남시 중원구를 위해 위례-삼동선, 수서-광주선, 8호선 연장 등 철도 교통과 재개발 재건축 신속추진 및 용적률300% 상향, 우수-오수 관로 분류 사업을 꼭 해내 더 좋은 중원구,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번 개소식을 기점으로 지역 밀착형 지역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에는 이수진의원이 직접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이수진의 중원구 민생경청’을 진행했다.
이 날 민생경청에는 주민들이 이수진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수진 의원은 앞으로 민생경청 일정을 계속하면서 중원구 민생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소식을 기점으로 이수진의원은 지난 총선 공약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근 이수진의원실은 총선 공약을 60개 과제로 정리하고 추진 상황을 월별로 점검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특히 이수진의원과 함께 중원구지역위 소속 경기도의원, 성남시의원을 담당 의원으로 지정해 임기내 공약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진의원은 “재선의원의 검증된 실력으로 중원의 새로운 도약 시대를 열겠다 이를 위한 힘은 주민들과의 일상적 실천과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에서 나올 것이다”고 지역정치 활동을 다짐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중원의 도약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위한 중원구의 역할을 강조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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