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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장기재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시찰 적극 추진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서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에서 모범공무원과 3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해외시찰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했다.
박명숙 의원은 모범 소방공무원과 30년 이상 장기재직 소방공무원의 해외 시찰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집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2023년이면 사실상 코로나19 대응은 종료되어 해외여행이 급증한 시기이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30년 이상 생명의 위험 속에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방공무원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추진하는 해외시찰을 단순 여행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과 함께 해외시찰이 어렵다면 국내시찰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구리소방서 신축이전 사업과 양주소방서 은현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시계획 승인 문제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사업비용도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시설개선 사업 추진 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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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전국 최초 저탄소 축산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축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서광범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친환경 축산업에 관한 조례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지만, 축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조례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서광범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를 완화하는데 있어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축산업을 확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저메탄사료 보급, 항생제 등 화약약품 감축과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및 친환경 축산농장 확대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경기도에서 생산한 저탄소 인증축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해 규정했다.
서 의원은 “저탄소·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축산업의 생산효율성 중심의 고투입 관행을 개선하고 지역환경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는 사육두수 전국 1위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선두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앞장서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서광범 의원은 지난 제372회 정례회에서는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농축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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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진 도의원, 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 기여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은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이 선정됐고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20억원이 경기도로부터 광주시로 교부됨으로써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도내 시·군의 주차여건 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며 자투리 주차장, 무료개방 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시설물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려져있다.
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5억원, 지상 2층 규모로 추진되며 해당 예산 확보는 유형진 의원이 광주시의 급증하는 주차수요에 따른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 및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필요성을 경기도 교통국에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이루어진 성과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광주시의 부족한 주차면수는 무질서한 주차를 초래하게 되고 보행자 안전 위협, 보행불편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곤지암천 수변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내 주차 수요를 일정부분 충족시켜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공사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공사 추진에 탄력을 받아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환경의 조속한 제공이 기대된다”며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 및 협력을 실시하며 모니터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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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지자체 중심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배출한 탄소를 흡수해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실행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연에 기반한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경기도는 사유림 비중이 높아 민간차원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산림탄소흡수 증진활동을 지원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30년 우리나라 NDC의 11%가 국내외 산림부문의 기여 목표량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청의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에서는 지역중심의 능동적인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노력 확대를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임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탄소흡수원 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경기도가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선도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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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의원, 경기도 폭염대비 에어컨설치 지원사업. 경로당등 확대 시행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회계연도 기후환경국 결산 심사 보고에서 경기도 폭염대비 에너지복지사업의 다변화를 촉구하고 예산증액을 주문했다.
명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한여름 폭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취약계층의 다양한 질병·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저소득 독거노인가구로 한정된 에어컨 설치지원 사업을 일반경로당 및 임대주택까지 확대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23년 혹서기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독거노인 840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냉방기기 994대에 해당하는 4억6천만원을 시·군의 신청을 받아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폭염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목적으로 매년 예산을 증액해 집행해 왔다”며 “일반 경로당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규모를 파악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명의원은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 실태조사를 실시해 합리적인 예산규모를 파악해 줄 것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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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경기도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이월 문제 심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이 1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의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의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했다.
축산동물복지국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 ICT 융복합 확산, 가축 분뇨 자원화, 가축 사육 환경 개선, 사료품질 생산성 향상, 축산물 품질 고도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아름다운 축산 환경 조성사업의 16개 세부 사업 중 7개 사업에서 이월이나 사업포기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축산 농가의 이해 부족이나 경영 악화로 인한 포기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의 경우, 92개 농가 중 44개의 농가가 이월됐으며 이는 사업 관리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 축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축의 건강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농가들이 이러한 신기술 도입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다 보니,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 의원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들이 부진함에 따라 불용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군에 예산을 교부하고 도 집행률이 100%라며 만족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피트모스 활용 농가 현장점검 사례를 들며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해 동일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보다 효과적이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 등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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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13일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우호대표단 접견
[한국Q뉴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13일 의장 접견실에서 도의회 친선의원연맹인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우호대표단을 접견했다.
지난 1월 도의회 친선의원연맹의 인민대표대회 방문에 따른 답방으로 진행된 이번 접견에서 양측은 경제와 입법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광둥성 인대 우호대표단의 단장인 황닝셩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 7명과 도의회 광둥성 친선의원연맹 소속 김규창 연맹회장, 이제영 의원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인대 우호대표단을 맞아 경기도 및 도의회를 간략히 설명하고 광둥성과의 각별한 관계를 강조했다.
특히 2019년 공식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광둥성의 발전상과 경쟁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염 의장은 “2019년 이미 전기버스를 활발히 운행하고 드론 산업을 선도적으로 펼쳤던 광둥성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남아있다”며 “광둥성은 중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경제 대성으로 경기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전 세계 7개 국가 11개 지역의회와 교류하고 있는데, 그중 광둥성 인대와 가장 활발히 교류하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양자 간 경제통상은 물론, 인문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지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규창 의원은 “지난 1월 방문 때 뵀던 인대 관계자를 다시 만나게 돼 반갑고 지속적 교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제영 의원은 “경기도와 광둥성의 협력 관계가 지속돼 세계 경제발전의 중심지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황닝셩 부주임은 “광둥성은 해양경제 보호와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한 조례 등의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 중이다”며 “이번 방문을 기점으로 더욱 긴밀하게 교류하며 도의회의 효과적 대응책과 방안을 배우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광둥성은 광저우시를 성도로 둔 중국 남부의 성급 행정구역이다.
지난해 기준 대외교역액은 8조3,000억 위안으로 전 중국 대외교역액의 19.9%를 차지하는 등 중국의 ‘수출 엔진’으로 불린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99년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와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이번까지 26회에 걸쳐 상호 방문을 실시하는 등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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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노후승강기 교체시 장애인 이동권 제한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에서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하고 조치를 당부했다.
유호준 의원은 “결산보고는 집행율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에 맞는 집행여부, 집행 과정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대신 여쭙는 자리”고 말하며 결산보고의 의미를 평가한 뒤,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전달 받은 내용을 토대로 “승강기 교체 기간이 평균 1개월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장애인 이동권은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시각장애·지체장애의 중복장애를 가진 도민분이 이 기간동안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질문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리프트 설치 또는 필요한 숙박시설이나 임대비용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히며 발언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적어도 경기도 지원을 받아 노후승강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는 아파트 단지라면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준수여부를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편의제공 항목을 이 사업 지침에 추가하고 승강기 교체 등 공사로 인해 장애인의 이용이 어려울 때 관련 편의사항을 제공하는 주체를 관리주체 업무로 명시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필요하다”며 집행부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노약자, 환자 등 이동권이 박탈당할 수 있는 다른 유형들도 고려해야 하는 행정운영상의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동권을 박탈 당한 것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며 해당 사업에 추진에 있어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한편 2021년 7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승강기 교체 중 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설물 이용의 차별금지 위반이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며 적절한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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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전국 최초 기질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반려견의 행동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질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반려견과 사람 간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 세부 내용으로는 △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질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 명시, △ 기질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기질평가와 관련한 정보의 공개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장대석 의원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는 동물복지의 일환이자 사람과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과제”며 “반려견의 기질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 관리를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장대석 의원은 “반려견의 기질평가를 통해 개물림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 소유자에게는 이에 맞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으로 기질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견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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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경기도만의 도민과 함께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정책 마련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산림의 공익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기도와 도민이 함께하는 산림시책을 마련해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 보전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 수립, △ 산림 분야 서비스 개발, 일자리 정책 등 지원사업, △ 도민참여형 산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관리 협약 체결, △ 산림의 공익기능 현황 조사연구 및 평가도구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장대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의 중요성과 가치는 알려져 있고 이를 유지 보전하는 것은 모두의 책무”고 말해 “경기도가 직접 산림의 공익기능 현황을 조사·연구하거나 평가지수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와 도민이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산림 일자리, 산림 시책을 발굴하고 산림보호·관리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하게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도민 참여형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시책 발굴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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