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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재난지역에 대한 경기도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 적극 추진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7일 경기도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에서 자원봉사 활성화와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명숙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중 일부 항목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문을 했으며 이에 대해 관계부서는 “해당 예산은 자연재해를 입은 시군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이 자원봉사를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2023년에는 요청이 없어 집행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해 왔다.
이에 대해 박명숙 의원은 “자연재해를 입은 시군은 복구활동으로 미처 경기도에 요청 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는 자연재해를 입은 시군의 요청이 없더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명숙 의원은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시찰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장기재직 공무원의 해외시찰을 단순 관광과 같이 취급하는 시선은 곤란하다”며 “해당 예산을 적극 집행해 재직 중인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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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 개선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문화체육관광국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유종상 의원은 2023회계연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으로 시군에 예산 31억원 전액이 교부되어 집행률이 100%로 보이나 시군의 실 집행률은 약 26억원으로 84.2%밖에 되지 않는 것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예산 집행률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체 31개 시군 중 80%가 안 되는 집행률을 보인 시군이 10곳이나 되고 파주, 광명, 구리, 여주, 동두천 등은 집행률이 6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휴직 및 채용 지연으로 인건비가 미집행 된 것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잦은 휴직 및 채용 지연은 각 지자체별 임금격차로 인한 원인도 있어 보인다”고 말하며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31개 시군 보수 현실화를 위한 체계 구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남궁웅 체육진흥과장은 “지난 1월에 전체 시군별 보수 현황을 조사했고 공문으로 각 시군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 조치했다”고 말하며 “내년도 본예산에 권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을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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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전통문화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17일 열린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지역특화 전통문화산업과 관광산업 등의 연계,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 경기도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목적과 정의, 육성계획 정비 △육성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화된 전통문화 산업과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의 연계방안 마련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김철진 의원은 “전통문화는 창조적 미래문화의 원천이자 한류의 원형으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산업이나 정작 전통문화산업 종사자는 줄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체계를 종합적이고 짜임새 있게 준비해 경기도 전통문화산업이 대한민국의 ‘K-전통’을 이끄는 대표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심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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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경기도 기금 운용’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기금운용방식에 대한 효율성 극대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기금운용과 관련해, 기금운용의 목적은 재정 건전성 향상 및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있다며 기금운용 성과 저조에 따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2023년도에 공개한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운용 성과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고유목적 사업비 편성률과 집행률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기본금융기금 등 현재 기금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없이 적립만 하고 있어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며 기금이 당초 조성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기금의 존치 여부, 기금운용 및 수익률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일부 기금의 경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조직개편을 통해 예산담당관실 내 별도 기금운영팀을 구성해 예산운용과 기금운용의 일원화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나아가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 예산담당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해 일반회계와 유사·중복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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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이 1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용균 의원은 북한산 지역이 지난 32년동안 고도제한에 묶여 강북구 주민들이 불필요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토론회 등을 통해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고도지구 제한이 합리적으로 완화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강북구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25개 서울시 기금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제시, 기금 수익을 개선하고 전문가 자문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용균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왔다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결과가 수상으로 이어져 기쁘게 생각한다” 면서 “고도지구 완화로 대표되는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강북구는 주거지역 1/3 가량이 고도지구의 제한을 받고 있어 이번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하반기 2년도 더욱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의정활동 우수 사례를 널리 공유하고자 수여하는 상으로 각 시도의회 의장이 우수한 의정활동성과에 따라 추천하고 시도의장협의회가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들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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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결산심사서 ‘송곳 지적’ 눈길
[한국Q뉴스]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17일 2023년도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의과정에서 경기도의 보건복지 예산집행 실태를 날까롭게 지적했다.
먼저, 고준호 의원은 지난 2월에 지적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와 그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된 감사 내용을 언급했다.
고의원은 해당 사안이 지방회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충분한 조치와 처벌을 요구했고 미진할 시 추가적인 감사요구 등을 예고했다.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실제로 실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복지국에 18개 사업에 약 103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보건건강국이 45개 사업, 약 342억원의 집행 잔액, 보건환경연구원에 5개 사업, 약 1억원의 진행잔액이 발생했다.
총 446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인데, 고준호 의원은 “이 예산들이 다른 곳에 쓰였다면, 경기도민들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렸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고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주요 이유인, ‘수요조사 실패’, ‘사업 수요자 중도 포기’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의원은 수요예측을 성공적으로 해낸 경우에는 실무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어서 대단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경기도-산하 31개 기초지자체-관련 지자체’간 협조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끝으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이슈에 대해서 집행부가 도의회에 능동적인 현황보고를 주문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6월 18일에 총파업가 예고되어 있었지만, 경기도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별도의 현황보고를 하지 않았다.
고준호 의원은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며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은 물론, 보다 능동적인 행정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문제점이 지적되면 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처분을 통해 행정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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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불용사업, 철저한 관리 및 조치’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불용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23회계연도의 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0% 불용사업은 △종교인 화홥 한마당 사업 △舊 도의회 청사 활용 경기도민관 조성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시흥 배드민턴장 조성 지원 등 총 4건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의원은 “100% 불용사업 가운데 2건은 시·군의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지연 및 예산 미편성에 따라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사항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안을 의원들에게 적절하게 보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원활치 못한 보고 체계를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사전추계방식에 의거해 편성되기 때문에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일부 불용은 불가피하나, 불용액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불용이 예상될 경우 추경을 통한 감액 등 건전한 재정 운영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불용사업은 총 27건, 90억 3천 6백여만원으로 미집행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미추진, 시·군 사전절차 지연 및 예산 미편성 등에 따른 국비 미교부 등으로 나타났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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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도의원,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예산의 현실성 부족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인권담당관,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의 현실적인 사업 예산 편성과 불용을 최소화하는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인권담당관의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의 예산이 도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0개소에 2천만원씩 총 2억원 지원에 그쳤으며 자치행정국과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공무원 국외 선진지 시찰,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지원,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관련 사업의 예산이 대거 불용처리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경기도의 전체 예산상황이 결코 여유롭지 못하다 해도, 이상동기 범죄 피해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권담당관의 총 2억원의 예산은 원천적으로 너무나 현실성이 부족한 예산 편성이었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공무원 면접실비지원’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운영’ 사업 등의 대거 불용사태를 지적하며 해당 사업들의 원할한 집행으로 조금이라도 공무원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할 때, 코로나를 사유로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은 정말 민간기업과 비교하면 거꾸로 가는 행정이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같은 정말 필요한 예산은 증액해야 할 것이며 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련된 예산도, 대거 불용처리해 부서내에서 잠자는 예산을 만든 것은 차후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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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도의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실비지원 대규모 불용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인권담당관의 보다 적극적인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실비지원’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인권담당관의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실비지원’의 예산 총 3천만원이지만, 신청자가 6명에 불과해 588만4천원만 집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분들 중에는 고령자나 저소득층이 많아, 더욱 의료실비지원이 필요하신데, 이렇게 신청과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은 ‘탁상행정식’ 예산 집행”이라며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분들 중 신청자가 적으면, 홍보가 부족함을 인지하고 먼저 연락을 드려서 어디 편찮은 곳은 없으신지 여쭙고 이에 사업내용을 정중히 안내해드리는 게 먼저”며 “또한 도내 6개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실비지원과 중증질환시 경기도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실비를 지원함에 있어,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이 경기 남부에 많이 몰려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계시는 신청자분들의 편의성을 위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실비에 대해서도 지원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의원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인권담당관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주셔서 선감학원피해자분들의 의료실비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 집행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한다”며 “그리해 내년엔 이러한 대규모 예산 불용사태가 없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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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주민참여예산을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한국Q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17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심의했다.
박옥분 의원은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관련해 사전수요조사에 비해 실제 신청률이 저조해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 질의했고 허승범 복지국장은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해 사전수요조사보다 신청이 저조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함에 따라, 다른 복지정책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해 경기도민이 복지혜택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를 좀 더 꼼꼼하게 설계해, 적정한 예산편성과 더불어 예산 집행률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결산과 관련해 박옥분 의원은 무조건적인 삭감보다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복지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결산과 관련해 박옥분 의원은 노숙인 자활 지원사업,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의 지원사업 중 수혜 대상의 성별 숫자와 비율이 명확하지 못해 성인지 관점에서 결산 심의를 하기 어려웠다고 하면서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 및 결산 심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꼼꼼한 자료를 제공해 주길 요청했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를 통해 경기도의 보건·복지 정책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와 성인지 관점을 강화해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도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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