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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학교 체육관 미개방 및 과도한 사용료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서 경기도 지원으로 설치된 학교 체육관 미개방에 대해 지적했다.
정윤경 의원은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경기도 보조금으로 학교 체육관의 건립비용, 수선비용을 지원함에도 도민이 학교 실내체육관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말하며 “10여 년 동안 학교는 안전 문제를 핑계로 학교 실내체육관 개방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과 배영환 학교안전과장을 대상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경우는 학교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자치 단체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우수사례다”고 말하며 “학교 실내체육관 개방의 경우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협의를 통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며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도민들이 원활하게 학교 실내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도의원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지원한 예산의 집행 여부 및 예산 지원 조건 이행 정도를 경기도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하며 “집행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도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윤경 도의원은 학교 실내체육관 미개방 문제뿐 아니라, 지난 12일에 발생한 부안 지진을 예로 들며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어지는 평생교육국 결산 심사에서는 도민 평생학습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장애인유형별 평생 교육 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 청소년 휴카페 설치 사업의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질의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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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의원 “경기도 재난·재해관련 기금 감소에 대한 우려 표명”
[한국Q뉴스]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17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지속적인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예산이 증가하는 현상과 재난 관련 기금의 감소는 경기도의 잠재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영 의원은 “2023년 경기도의 세수는 1조 2천억원 감소했으나, 예산은 2조 1,6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기금을 통한 내부거래로 경기도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19년 대비 재해구호기금은 약 2,890억에서 1,100억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약 5,160억에서 2,520억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기금 감소는 경기도가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2년 전에 국지성 호우로 성남에서 오피스텔 하나가 침구가 됐는데 건물 1동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250억이 발생했다”며 “성남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규모는 조 단위 이상으로 예측된다”고 언급하며 “빠른 시일내에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증액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금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의원은 “경기도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장 재정을 지속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기금 사용을 줄이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재해발생 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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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복 지원 이뤄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2023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서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262,977명을 대상으로 778억6천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교복을 지원했다.
사업비 부담은 도 25%, 시·군 25%, 교육청 50%이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는 현재 정장형 교복 중심으로 현물 지원되고 있지만 아침 등교 시간에 보면 대부분의 학생이 편한 체육복을 입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에서 정해준 곳에서 일괄로 구입하는 현재의 지원 방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되야 한다”며 “교육청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시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경기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앞으로 자신이 입는 교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복 구매가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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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시의원, 제15회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은 17일 서울특별시 후생동 강당에서 진행된 ‘제15회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시정 현안에 대한 감시·견제, 정책 대안 제시, 지역 간 상생협력 등 한 해 동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준 지방의원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마련한 상이다.
최유희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정의 전반적 제도적 정비와 지역 현안 해결로 지역발전에 기여했으며 서울특별시 교육행정 견제·감시 및 교육 환경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해왔다.
최유희 의원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뛰라는 의미의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배려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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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법상 주택 아니어도 주거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한국Q뉴스] 17일 박정 국회의원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뿐 아니라 쪽방, 반지하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주거기본법에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주택이 아닌 거주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다보니 쪽방, 반지하주택,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을 통해 법의 테두리 바깥에 놓인 주거취약계층도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모든 국민께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여건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현행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정부가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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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방안 등 관련분야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경기도의회 정윤경·문형근·문승호·이자형 의원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학교의 그리고 유휴공간의 재배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학교를 짓는 과정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학교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학교시설 복합화가 완료된 학교를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맡겨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장은 학교복합시설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운영 방식 등을 소개하고 도민들이 학교 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 지자체, 공공기관 등 학교 시설 개방 주체가 고민해야 할 부분을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인 김대희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전공 교수는 학교 시설이 전 국토에서 가장 균질적으로 공급된 시설로서 복합문화 체육시설로서의 활용 잠재력이 매우 높음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 등 체계적인 학교시설 개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를 맡은 공희정 부천시 평생교육과장은 현재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리위탁형 학교시설 개방’ 정책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인 부천도시공사를 활용한 관리위탁형 학교 개방이 시민 및 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 보니 관내 많은 학교들이 관리위탁형 학교시설 개방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만영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생활체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도민들의 학교 시설의 개방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학교 시설 개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에서는 부천시 사례 등을 참고해 학교 시설 개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안광률 부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학교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함에도 개방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학교 시설 개방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안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학교 시설 개방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문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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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으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민간투자 촉진에 청신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김태희 의원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다.
그리고 그 비율을 정함에 있어 유사한 사업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과 정책연구 과제에 따른 정책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지난 2021년 경기연구원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100분의 25’를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과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두 번째,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100분의 25’를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부족한 기업활동지원 기반시설 확충과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주거, R＆D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 내 노후산업단지는 모두 50개소이며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반월국가산업단지, 성남일반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3개소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간기업의 참여실적은 단 1건도 없는 실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수익 중 재투자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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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평생교육시설 입학생 교복비 지원 모색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제375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에서 평생교육시설 입학생 교복비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장민수 의원은 평생교육국 결산보고에서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이 일반 학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고 있지만 교복비 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교육비 지원 사업의 목적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도내 실태 현황 파악과 지원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엄신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평생교육시설은 교육시설이자 학생들의 소망 공간이므로 관련 사항을 검토해 이른 시일 내 해결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평생교육국 결산보고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며 이날 발언을 마쳤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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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영동 한마당축제’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5일 강남구 논현동 영동전통시장에서 열린 ‘영동한마당축제’에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소통에 나섰다.
이번 축제는 서울시 전통시장 음식문화 축제 사업에 영동전통시장이 선정돼 방문객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구매 영수증 경품, 럭키 드로우 뽑기 행사 등이 제공됐다.
또한 시장 무대에서 공연이 펼쳐지고 야시장과 맥주 축제 등이 진행돼 시민들이 이색 먹거리를 즐기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논현초등학교와 연계한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알아보기 수업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동시장에서 이색적인 축제가 열려 많은 시민들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 상인들의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시민들의 즐거움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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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원, 결산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예산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17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안교육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23년 예산편성액이 22년 대비해서 절반정도 감소한 39억으로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기관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고 “그 와중에 위탁교육기관에 지급되어야할 보조금이 1억8천이나 남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면밀하게 지출하지 못한 부분을 질타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학생을 위탁보냈을 때, 학교에서는 그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위탁교육기관에 전출하지 않는다”며 “학생 1인당 활용되는 예산이 학교에서 불용 또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장한별 의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두 차례 정담회에서 관계자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예산이 부족해 인력 채용도 어려울뿐더러 학교 회계연도와 차이 때문에 공모가 이루어지는 3개월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며 “면밀한 예산 편성과 더불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지원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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