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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이 취업난, 주거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어 청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청년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유도하며 청년들의 발전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고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했으며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을 규정했다.
또한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의 명칭을 “경기도 청년지원센터”로 변경했으며 청년에게 보장된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을 늘리기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청년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유도하며 청년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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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K-문화 선도할 ‘제2회 SWAS 웹툰애니 실기대전’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4일 강남구 대치동 SETEC 컨벤션센터 제2전시실에서 열린 ‘제2회 SWAS 웹툰애니 실기대전’에 참석해 대회에 참가한 학생을 격려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250여 중학교 2~3학년생 314여명과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 1학년생 90명 등 총 400여명을 대상으로 ‘천천히, 꾸준하게’라는 주제의 칸만화, 이미지보드, 게임캐릭터 작품을 심사했다.
작품 심사는 발전가능성, 대중성, 작품성, 독창성, 표현력,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으로 151명의 중학생 수상자와 18명의 재학생 수상자를 선정했다.
아울러 심사와 동시에 웹툰과 애니, 캐릭터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고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이 이어졌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웹툰애니실기대전은 1994년 개교한 서울전자고등학교가 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면서 웹툰과 애니메이션 분야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작년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많은 학생이 참가했다.
교명제정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실기대전에서도 K-컬처를 선도할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멋진 작품들이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우리 미래 주역들이 큰 무대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문화와 특성화가 이루어진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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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시의원, ‘우수의정대상’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는 서울특별시의원 중에서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생활과 서울시 발전에 공로가 큰 의원에게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 유산·사산 부부들의 심리상담 지원과 예방 교육·정보 제공하는 내용 담은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실효적인 정책지원 제도를 만들었으며 △시정질문을 통해 최상의 의료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관광 특화 숙박시설 건립 검토 및 유능한 코디네이터 양성, 의료관광객의 피드백을 세밀히 반영할 것 촉구했고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또한 이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퇴소청소년의 자립준비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문화를 통한 미혼남녀의 만남 기회 지원을 명시한‘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해 혼인율 제고에 힘썼다.
그리고 이종배 의원은 ‘마약예방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교육을 통한 마약예방, 마약퇴치의 실질적 방법을 논의하는 등 지방자치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했다.
이종배 의원은 “서울시민의 지지와 응원으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하며 “서울시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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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경기도의회에서 시작
[한국Q뉴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개발방향과 기본원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전국에서는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개발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예측되는 인공지능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심의위원회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공정성과 윤리성, 투명성 등의 기본원칙을 담은 경기도의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을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정책이 기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의 AI규제법 승인 등 세계적으로 AI규범의 주도권 경쟁 역시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법률적 장치 마련이 미진한 상황으로 이번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안전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공익적 사용을 위한 원칙을 담은 전국 최초의 기본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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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5회 우수 의정대상’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은 17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의원에게 우수의정대상을 시상한다.
성흠제 의원은 혼잡도가 높은 대중교통시설의 적정 수용량 산출과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콜택시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발의하는 등 올해만 5건의 시민 안전 강화 조치를 위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
또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서부선 경전철 조속 추진’, ‘은평 마을버스 노선 확충’ 등 은평구의 낙후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다방면의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성흠제 의원은 “이번 수상은 서울시민의 안전보장에 빈틈을 남겨놓지 말라는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고 은평 주민들이 숙원하는 여러 현안을 충실히 해결하라는 의미로 새겨,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피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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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이 1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기찬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해당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제정안을 포함, 다수의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됨으로써 우수한 입법활동을 펼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정을 견제·감시하는 역할도 충실히 해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우수의정대상은 제정된 지 올해로 제15회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이 큰 우수의원에게 엄격하고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상으로 알려졌다.
최기찬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에 이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노인, 여성과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최기찬 의원은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서울시 집행기관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잘못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해 서울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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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비 미집행 지적
[한국Q뉴스]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 2023년 예산액 27억원을 전액 미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은 6월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액 27억원을 전액 미집행했는데,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3년 경로당 시설 추진 수요 의견조사서”를 받는 등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편성 당시 전액 도비 100%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을 3 : 7로 변경 추진하려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재정부담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 재정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은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 장비 보강 등 환경개선 및 노후 생활 물품 교체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본 사업은 2023년도 한지적 지원사업이었으나,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등에 따라 2025년에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20%이상이 65세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어른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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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2023회계년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집행률 및 지원실적 부진 지적
[한국Q뉴스] ‘2023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83.9%이고 지원실적 달성률도 78%에 그쳐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은 6월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복지국 소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은 2023년 예산액 23억원 중 집행액은 19억 2,900만원으로 불용액이 3억 7,090만원 발생해 집행률은 83.9%이고 지원인원도 5,836명으로 선정인원 7,508명 대비 78%를 달성하는데 그쳐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원규모는 2023년에 1인당 월 5만원 현금 지급했으나, 2024년은 1인당 월 1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액도 1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으나, ‘2023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된 현실을 감안해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과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해 지급 방법을 현금보다는 바우처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은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스스로 사회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는 사회적 가치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주민증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3세~64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김 의원은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는 의견이 없으나,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인해 수혜자에게 실질적 도움 등 기대효과는 미흡하면서 재정적 지출만 가중되어 예산 낭비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동 사업에 참여자격을 갖추고 실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하고 사업운영에 있어서도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부정수급자 방지 대책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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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관리자의 날’ 지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매년 11월 5일을 ‘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 증명서에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서영 의원은 “자원봉사관리자는 자원봉사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의 씨앗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이들의 역할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자원봉사관리자의 날’을 따로 지정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자원봉사활동 증명서에 활동시간과 함께 활동 내용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서영 의원은 “자원봉사 활동 내용이 증명될 경우 유사한 분야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원봉사자들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이후 이서영 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소감과 함께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를 밝혔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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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공무원 복지 예산의 적극 집행을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7일 경기도 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에서 공무원의 복지 예산을 적극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열린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료비 지원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관계부서는 “해당 예산은 민원실 근무 공무원 중 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지급하는 예산으로 2023년에는 의료비 지원 요청이 없었다”는 답변을 해 왔다.
이서영 의원은 “해당 예산을 포함해 공무원 복지 예산 중에서 불용 처리된 부분이 많다”며 “공무원의 복지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성인지예산 예산의 집행 성적이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성평등 관련 신고 및 교육 사업의 예산 수립과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이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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