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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농수산시장까지 확대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온누리상품권 농수산시장사용 확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매출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아니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오인해서 혼란이 야기됐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되지 않아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소비자에게 상품대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결제대금으로 지불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결제대금으로 받아 불법으로 운영되는 환전대행가맹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왔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룸권 가맹점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눙수산물도매시장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미애의원은 “정부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합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과 소비자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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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팩트체크, 논란 마침표”
[한국Q뉴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서 박수현 의원은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다.
사실과 맞지 않는‘셀프 초청’공세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인도 국빈 방문 당시, 모디 총리로부터 같은 해 11월 행사에 재방문 요청을 받았었고 일정상 참가가 어려웠던 문 대통령은 인도 측의 거듭된‘최고위 사절단’요청에 대해‘최고위급’방문 대상자로 영부인이 검토되고 있음을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며“인도 측은 즉각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공식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광 외교’,‘버킷리스트 외유’라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 이후 “인도 고교 역사 교과서 최초로 한국 역사 부분이 포함, 도착비자 제도 시행, 인도 중고등학교 과정에 제2외국어로 한국어 추천, 뉴델리 시내에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 등의 외교적 성과”가 있었고“타지마할 방문은 2014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경복궁 관람과 같은 취지의 인도 정부가 마련한‘공식 친교 일정’의 일환이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인도 방문단의 기내식 식비 6,292만원’,‘문체부의 예비비 지출’등의 정치공세 또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기내식 비용은 다른 야당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사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문체부가 전체 금액만 제시할 뿐, 기내식 예산 산출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마치 6천만원짜리 도시락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당시 문체부가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도“정부대표단의 단장이 도종환 장관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문체부의 사업이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통일부 예비비 예산을 집행했던 전례로 봐도 법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전용기를 여사가 타고 갔던 부분은“이미 2008년 대통령 전용기를 총리·장관도 탈 수 있도록 개방했고 정상외교에서는 김정숙 여사뿐 아니라 모든 영부인에게 정상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트집은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핵심 관여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용호성 문체부 1차관 임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블랙리스트 사건’은 정부가 1만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을 검열했던 흑역사이자 오점이다”며“차관은 헌법 제9조가 규정한 문화국가에 기여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문화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수현 의원은“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이 6.4%인 반면 문체부는 1.8%에 그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문화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2023년 문화예술관람률은 대도시가 60.5%인 반면, 농촌 읍·면지역은 48.4%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문화 향유 격차가 매우 심각하고 신진 예술인과 장애 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도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바와 달리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실제‘신진예술인 창작 지원금’은 2021년 60억원에서 2024년까지 전혀 늘지 않고 있으며 ‘장애 유형별 공모사업 지원실적’도 2020년 3건 2억원에서 2023년까지 거의 변동이 없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관련해서는“지역별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로컬100’사업의 100개 선정 지자체 중 53개가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되어 있다”며“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설치한‘지역문화협력위원회’도 2023년 회의를 모두 서면 회의로 갈음할 정도로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안도 없는 선심성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폐지 방침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이 18일 대표발의해 문체위를 통과한‘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관련해서도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충분한 반성과 상응한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막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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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도의원,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활동’ 민·관 협력 캠페인 협력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의식 확산을 통한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5일 의왕시 일대 먹자골목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 활동은 경기남부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 의왕시감시단, 의왕시, 경기도 청소년과 등 50여명 등이 참여했다.
또한, 주요 캠페인 활동으로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홍보물 배포,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의 청소년 이용 확인 및 표지 부착 확인, △청소년보호법 준수 및 청소년 쉼터·안전망 홍보 등이 진행됐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에 따라 청소년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해환경 감시활동 및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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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국민의힘 동대문 지역의원, 관내 학교 추경예산 85억1천만원 확정”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병윤, 심미경, 남궁역, 신복자 의원은 8일 “동대문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을 위한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85억 1천 1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심미경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각 학교의 교실 냉·난방개선, 통행로 개선,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 건물 방진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학습지원 및 체력증진 시설 등 각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예산 약 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예산은 동대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저를 비롯한 이병윤, 남궁역, 신복자 의원 4인방 모두가 힘을 모아 관내 학교의 발전과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전동초 체육관보수 11억원 △장평초 본관후관 및 다목적강당 드라이비트 해소 4억 8천만원 △휘경중 급식시설개선 7억 2천만원 △전일중 본관후관 및 별관 외벽개선공사 등 17억 4천만원 △대광중 조리실보수 및 특별교실환경개선 등 8억 5천만원 △휘경여중 특별교실환경개선, LED조명기기보급 및 조리실개선공사 13억 6천만원 △휘경여고 노후 방송시설 개선 6억원 등이 포함됐다.
심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현장 곳곳을 점검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심의에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힘을 모아 동대문 교육 발전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대문 시의원 4인방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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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의원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방안 연구’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유산 연구회는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방안 연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문화유산 연구회가 진행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방안 연구’ 고도화를 위한 자리로 연구회장인 이석균 의원을 비롯해 최호운 한국 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장, 이동범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회 회장인 이석균 의원은 “문화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민간 참여 봉사활동인 국가유산지킴이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조례 개정 등 전문화 방안 고도화를 위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연구 배경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 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 최호운 회장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문화유산을 보다 잘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컬처앤로드 관계자는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방안을 위해 이들의 활동을 데이터로 수집해 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전승과 행정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유산지킴이의 역할이 단순한 모니터링 및 정화 활동을 넘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유산 연구회는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방안 연구’를 위해 지난달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이달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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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2024년 교육청 추경예산 16억원 확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2024년 제1차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광진구 제4선거구 소관 7개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예산 약 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진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줄곧 힘써왔으며 제11대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2023년 까지 광진구 관내 8개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예산 약 6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진행된 2024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광진구 제4선거구 소관 5개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약 14억 2,300만원 가량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 교육청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16억원을 더하게 되면 그동안 김혜영 의원이 광진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총 95억원에 달한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서 김혜영 의원이 확보한 광진구 관내 학교 7곳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예산은 총 15억 9,583만원으로 이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동자초 교사동 옥상 및 캐노피 방수공사 등 3억 1,400만원 △신양초 교사 균열 보수 및 기타공사 4,347만원 △구의중 특별교실 환경개선 등 3억 1,305만원 △신양중 운동장 스탠드 개선 등 2억원 △자양고 특별교실 환경개선 등 1억 1,830만원 △건대부중 특별교실 환경개선 등 1억 2,700만원 △건대부고 시청각실 증축 4억 8천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김혜영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그동안 광진구 관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79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한 데 이어 올해 추경에서도 16억원 수준의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광진구 관내 학교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다가오는 2025년 교육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광진구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의원으로서 학생 중심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 책임과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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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개소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은 지난 7월 4일 고양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변재석 의원은 축사에서 고양 출신으로서 이러한 교육 인프라가 고양시에 마련된 것이 자랑스러우며 이곳에서 우리 학생들이 창의적인 미디어 활용능력을 키워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변 의원은 미디어교육센터가 앞으로 경기도의 미디어 교육을 선도해 주기 바라며 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송미 제2부교육감, 이기헌 국회의원, 황진희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EBS 김유열 사장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는 지난 3월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의 미디어교육 직속기관으로 미디어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됐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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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 전진선 양평군수와 경기도의회 양평군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은 지난 5일 양평상담소에서 전진선 양평군수와 경기도의회, 양평군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전진선 양평군수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국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평군의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은 “양평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양평군 관계자들과 소통해 양평군의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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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분당구 야탑동 노후·파손 보도블록 정비공사 완료 점검
[한국Q뉴스]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97-2번지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97-2번지 일대는 기존에 설치된 보도블록의 파손과 변색 등으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 완료된 보도정비공사는 2023년도 1차 특별조정교부금 1억 6,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정비 1,575㎡, 안전유도블록정비 215㎡, 수목보호틀 72조 등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사업 완료 이후, 지역의 주민들은 “노후되고 파손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했고 도시미관도 좋지 않았는데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보행의 안전과 편의는 물론이고 지역의 이미지도 새롭게 변화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보도정비공사와 같이 지역의 발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이 제때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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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양평군청과 정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은 지난 5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청 관계자들과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내역에 따른 현안 사항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현안 사업 대상, 기간, 규모 등 사업 내용 등 현재 진행 사항 및 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4년도 상·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확보 방안 및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의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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