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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개소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은 지난 7월 4일 고양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변재석 의원은 축사에서 고양 출신으로서 이러한 교육 인프라가 고양시에 마련된 것이 자랑스러우며 이곳에서 우리 학생들이 창의적인 미디어 활용능력을 키워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변 의원은 미디어교육센터가 앞으로 경기도의 미디어 교육을 선도해 주기 바라며 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송미 제2부교육감, 이기헌 국회의원, 황진희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EBS 김유열 사장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는 지난 3월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의 미디어교육 직속기관으로 미디어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됐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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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 전진선 양평군수와 경기도의회 양평군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은 지난 5일 양평상담소에서 전진선 양평군수와 경기도의회, 양평군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전진선 양평군수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국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평군의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은 “양평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양평군 관계자들과 소통해 양평군의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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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분당구 야탑동 노후·파손 보도블록 정비공사 완료 점검
[한국Q뉴스]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97-2번지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97-2번지 일대는 기존에 설치된 보도블록의 파손과 변색 등으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 완료된 보도정비공사는 2023년도 1차 특별조정교부금 1억 6,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정비 1,575㎡, 안전유도블록정비 215㎡, 수목보호틀 72조 등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사업 완료 이후, 지역의 주민들은 “노후되고 파손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했고 도시미관도 좋지 않았는데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보행의 안전과 편의는 물론이고 지역의 이미지도 새롭게 변화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보도정비공사와 같이 지역의 발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이 제때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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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양평군청과 정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은 지난 5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청 관계자들과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내역에 따른 현안 사항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현안 사업 대상, 기간, 규모 등 사업 내용 등 현재 진행 사항 및 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4년도 상·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확보 방안 및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의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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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위원장, 경기 북부 발전의 마중물은 고양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경기 북부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4일 일산서구청 가와지강당에서 개최됐다.
김완규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고양시의 사활이 걸린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경기도와 고양시의 역할을 논의해 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제로 경제자유구역 주체들의 역할 분담 및 시민의 권리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이원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북부는 타지역 대비 지리적 위치·산업 연계성·기반 시설 등 우수한 경쟁력으로 높은 투자수요 확보가 가능하나 법·제도 정책으로 인해 투자 기업 대상 지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타계할 추진 전략 도출”을 제언했다.
지정토론을 맡은 이훈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과 최영수 고양특례시 자족도시실현국장은 경기 북부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짚었다.
조인동 고양도시관리공사 처장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공공사업시행자를 우선 발굴하되 민간기업과 협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용덕 고양시정연구원 자족경제연구실 실장은 경기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을 이용해 최대 시너지 도출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정토론 이후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김완규 위원장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다 먹거리가 없는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활발한 의정활동 의지를 드러내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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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의원, “2호선 신림역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환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은 지난 4일 2호선 신림역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번 개통식은 지난 3월 8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통식으로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는 2021년 6월 착공해 2024년 7월 완공됐다.
송 의원은 2020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총 공사비 43억 중 28억원을 확보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공사가 완공되어 신림역 이동편의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통식은 송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공사수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소개, 경과보고 기념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송 위원장은 “신림역에는 총 8개의 출입구가 있고 지금까지 5개 출입구에 승강편의시설이 설치되긴 했지만, 향후에도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림역이 될 수 있도록 더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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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권익위 작성 2017년 ‘대통령 선물 불법 판단기준’ 문건 공개.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법 대통령 선물’ 주장
[한국Q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낸 가운데 2017년 대통령 선물의 위법성 판단 기준 문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의 과거 문건을 공개했다.
2017년 11월 30일자로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가 작성한 ‘대통령이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검토’ 문건은 크게 세 가지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전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선물인 경우 100만원 범위 내 선물만 허용 가능’이라고 적시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이 기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문건의 ‘직무와 관련한 선물인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교 의례의 목적인 경우에만 5만원 이내에서 허용됨’이라는 기준을 적용해도 위반이 된다.
문건이 제시한 마지막 기준은 ‘대통령 직책 직위에서 연유한 선물인 경우, 국민들로부터 감사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는 직무관련이 있는 수수금지 금품 등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대통령 선물기록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직자윤리법상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에 준해 처리’라고 돼 있다.
이 부분 해석이 논란이 될 수 있다.
300만원대 명품백을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감사 수준의 선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강득구 의원은 “명품백 제공자가 감사 명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300만원대 명품백을 단순히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감사 명목이라고 보는 국민이나, 판사는 없을 것이므로 불법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스스로의 투명한 공개도 없었고 수령 즉시 공직윤리법에 준한 ‘지체 없는 기관장 신고 및 인도’가 됐다는 발표나 증거제시도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도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논란이다.
권익위는 지난 달 10일 참여연대의 신고에 의한 이 사건 조사결과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종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서면 신고와 지체 없는 반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법 제2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탄핵 소추의 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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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마을기업육성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소득 향상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8일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일환인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을기업은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갖춰야 지정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남 209개소, 경기 208개소, 전북 120개소 등 전국에 총 1,800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되었는데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70.8%에 달하며 상당한 수준의 영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을기업 전체 매출액은 2011년 196억원에서 2023년 3,09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기업당 매출액 또한 3천6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에서 1만 2,26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마을기업은, 정규직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3,189명이 상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달리, 마을기업은 근거 법령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법률 제정안에서 마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청년 마을기업 우대지원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마을기업지원센터 지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마을기업 육성을 도모했다.
향후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마을기업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지방소멸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금,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며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총망라한 본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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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2024년 대한민국 인물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지역발전공헌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시상식조직위원회와 국회출입기자클럽, 대한방송뉴스, 시사뉴스저널, 데일리뉴스가 주최, 주관한 행사로 정치,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어 공적을 치하하고자 마련된 시상식이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협력과 소통의 자세로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지역발전, 주민복리증진 등에 큰 기여를 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이 의원은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을 알리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녕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애형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변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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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교제 폭력,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 모색 필요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7월 10일 오후2 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직 교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311명이다.
더욱이 피해자 주변의 가족 또는 지인까지 피해를 입은 경우는 54명에 이른다.
그러나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쏟아지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2017년에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2%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가정폭력 특별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기 어려워함에 따라 오히려 가해자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도주로가 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피해자가 물리적인 상해를 입어야만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해 예방이 아닌 사후적 수습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거절 살인,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박선옥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전지혜 경찰청 스토킹정책계 계장,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논의를 이어간다.
소병훈 의원은 “제도적 공백이 방치된 사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졌다”며 “친밀한 관계가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 관련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을 촘촘한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선민 · 김한규 · 남인순 · 박균택 · 백승아 · 서영교 · 장철민 · 전진숙 · 정춘생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가 공동주최로 여성가족부가 후원으로 참여한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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