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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전통문화상품 개발 등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활성화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 전통문화상품 개발 등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의 전통문화를 보존과 계승의 차원을 넘어 산업적 요소를 경제적 가치로 창출하기 위해 전전통문화상품의 개발부터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고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화된 전통문화 산업과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김철진 의원은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경기도가 한국의 전통문화산업을 이끄는 원천이자 대표주자로 발돋움하도록 앞으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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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수리산 도립공원 훼손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추진 중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일 3시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집행부와의 정담회에 참석해 도로 건설로 인한 수리산 자연환경 파괴 및 주민 안전 위협, 도시경관 훼손 등 주민의견을 전달하고 고속화도로 건설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시흥시 도리분기점에서 시작해 의왕시 왕곡나들목까지 총 15km를 연결하는 4차선 도로 건설사업으로 2020년부터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제안해 추진해 오고 있다.
성 의원은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노선계획을 보면 수리산도립공원을 관통하고 군포 도심의 한가운데를 지나오면서 수리산 생태계 파괴와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수리산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반디불이등 50여종의 멸종위기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물로서 연 3백만명 이상의 등산객이 이용하는 경기중서부의 명산이다”며 고속화도로 건설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 의원은 “수리산근교에 거주하는 속달동 주민들은 도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진입로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생활상의 불편을 겪고 있는데, 또다시 고속도로 소음을 안겨주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수리산을 피해 우회도로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흥~수원간 고속도로는 3기 신도시 유입교통량 분산 및 경기서남부 광역교통망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단계로 노선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보다는 신분당선을 의왕·군포·안산 3기신도시와 연결하는 동서철도 계획을 경기도광역철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수원 민간투자사업은 지난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오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도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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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재단법인 뚜벅이’ 출범식 참석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6월 28일 안산시에 위치한 재단법인 뚜벅이 사무실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뚜벅이 재단은 한국와이퍼의 청산 이후 해고된 노동자들과 안산 지역의 취약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재단으로 한국와이퍼 고용안정기금으로 설립됐다.
뚜벅이 재단은 앞으로 반월공단 인근 취약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노동조합 결성이 어려운 여러 노동자들을 조직화해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번 출범식에는 강신하 변호사가 재단 이사장을 맡고 최윤미 전 한국와이퍼 분회장이 상임이사를 맡는 등 다양한 인사가 함께 했다.
김동규 의원은 축사에서 ＂20대에 안산시에 처음 취업해서 일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것을 계기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뚜벅이재단이 앞으로 해고된 노동자들과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재단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안산 출신 경기도의원으로서 뚜벅이 재단이 나아가는 길에 책임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김태희 경기도의원 등 여러 정치 인사들도 참석해 뚜벅이 재단의 출범을 축하하고 재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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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주민주도형 꽃우물공원 조성에 총력’.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1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청 덕양공원관리과 공무원 및 설계업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통해 주민주도형 도시공원 조성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25일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꽃우물공원 환경개선 기본계획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설명회 당일 주민자치위원, 통장, 별빛마을9·10단지 주민 50여명이 참여해 각자가 가진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등 열띤 토론을 펼친 바 있다.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돼있는 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터 조성 △운동공간 및 운동기구 신규 설치 △식수대 및 족욕장 설치 △맨발로 걷는 둘레길 및 정원 등 조성 △수목명패 부착 및 성토작업, 사철나무 식재 △CCTV 설치 및 가로등 표충기 부착 △공원 내 음악방송 송출시설 확보 △공원 전체 배수시설 확충 및 재정비 등이다.
하지만, 분수대 설치에 대한 의견을 놓고는 주민 간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구조물 설치로 공원경관 강화 등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분분했다.
정동혁 의원은 정담회에서 “결국 꽃우물공원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결론적으로 바닥분수를 설치하더라도, 상징적인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약 6~8억원의 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에 우선은 노후화된 분수 노즐 교체, 등 설치와 같은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바닥분수 또는 구조물 등에 대해서는 시청 덕양공원관리과가 주민들과 추가논의 후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주민 의견이 정책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앞장서주시는 주민분들께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주도형 꽃우물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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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안전’ 최우선 삼아 민생 챙기고 소통에 힘쓰겠다
[한국Q뉴스] 금일부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3기 대표단이 공식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폭염·폭우 대응 점검을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격려 방문으로 첫 행보에 나섰다.
격려 방문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의원, 이혜원 의원, 이애형 의원, 김영기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행보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 삼아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표단의 의지에 따라 첫 공식 일정으로 추진됐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표단은 지난 주말 쏟아진 장맛비에 따른 도내 수해 피해와 복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후, 차질 없는 복구 추진과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다.
동시에 내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만큼 경기도의 철저한 대응을 요청하고 재난안전상황실 관계자들에게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매년 장마철 집중호우에 의해 크고 작은 인명·재산 피해와 도로유실, 지반침하 등이 발생하는 만큼 선제적이고도 과할 정도의 안전조치를 실시해 주길 바란다”며 “호우 발생 전부터 예의주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난 안전에 취약한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표단은 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앞으로의 1년도 지난 1년처럼 기자분들과 격의 없이 얘기 나누며 도민께 더 가까이 다가서겠다”며 적극 소통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의회청사관리 휴게실과 의회청원경찰 대기실을 차례로 찾아 현업직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도의회 청사를 위해 늘 애써주셔서 고맙고 처우 개선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덧붙여 “오늘부터 3기 대표단이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표단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도정 견제와 감시에 나서고 민의를 받드는 올바른 도정의 길을 제시할 것”이라며 “1천4백만 도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정책사업을 제안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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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민주당 예·결산 정책조정위원장 임명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일 당 정책위원회의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제271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허영 의원과 김한규 의원을 각각 예산결산 분야, 여성가족 분야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의 간사위원이 각 위원회 소관 분야의 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아 전문성을 가지고 주요 법안과 예산 등 원내 현안을 논의 및 조율하고 있다.
이에 허영 의원이 예산결산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신규 임명된 것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로 내정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영 의원은 곧 소집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간사위원으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는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 정부가 제출한 약 650조 원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간사위원은 소속 정당을 대표해 예결위 운영 전반과 예산안 심사 실무를 총괄하는 중요 보직이다.
허영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2차례나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예결위 실무 전반에 밝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제22대 국회의 첫 예결위 간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허영 의원은 “민생경제가 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을 보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민생예산, 불요불급이 없는 효율적인 예산, 인구소멸위기·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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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특별법” 발의
[한국Q뉴스] 문진석 의원은 1일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남도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중부내륙을 연결해 동·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 조성을 이끌 수 있는 주요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의 수차례 건의 끝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으며 2026년 시행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지자체들의 건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부담금 완화 등 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신설했다.
문 의원은 “21대 국회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여·야가 힘을 합쳤듯, 충청권 숙원사업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추진을 위해서도 특별법 발의와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토위 간사로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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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해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지원이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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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주민자치회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21일 박정 국회의원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권리 및 행위능력을 대변하고 대표하기 위한 고유의 목적을 가진 지역 보편 조직이다.
최근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에 대한 별도 근거가 없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보다 활발해져 지역에 활력이 넘치고 대한민국 모든 곳이 살기 좋은 곳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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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의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 노인,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임산부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5년간 통장압류 및 해제 관련 민원이 3만 7천 건에 달한다며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겪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허영 의원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될 경우 압류 등의 조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체납의 고리를 끊어내고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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