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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지역주도형 원도심 재생 특별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8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예산군은‘백종원 효과’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지만, 낙후된 지역 내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상인 등과 건물주 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원도심과 지방 도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중앙 주도형 예산 지원 방식의 한계를 경험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주도 상생모델을 장려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신설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넘어 민·관이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동력을 찾는 일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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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임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지난 4일 심재철 신임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원내부대표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은 당규 제18조에 따라 시·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부대표를 원내대표 추천을 통해 시·도위원장이 최종 임명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3기 신임 대표단 및 후반기 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거 선관위는 4일 심재철 도당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원내대표단 활동을 알렸다.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도와 당의 원내활동 및 정책조정을 담당하고 도의회 운영 전략을 지원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특히 후반기로 접어드는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원구성 및 도정 견제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내대표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후반기에 돌입하는 경기도의회에 산적한 현안을 생각하면 원내부대표로서 그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낀다”며 “그 어느때보다 1,400만 도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 당이 성공적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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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재난·재해 안전 행보… "선제적 안전점검 및 현장대응 요청"
[한국Q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포천시와 가평군을 위해 현장 방문 및 대책회의 등의 안전 행보를 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일 진행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기상이변·기상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장마철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인 안전점검 및 현장대응을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 2일에는 포천시 내촌면에 교량 재가설을 위해 가설교량이 설치된 공사현장을 방문해 배수로 확보 및 토사유출 여부, 차량 미끄럼방지 대책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6월 21일에는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해 환경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장마 동향과 여름철 기상 전망을 확인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재해취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라며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해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입법과 정책, 예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안전 분야 최대 행사인 ‘산업안전보건의 달’ 현장에 참석해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전문가 간담회 및 AI 중대재해 예방 플랫폼을 확인하는 등 안전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역 곳곳의 재해취약지역을 비롯해 재난·재해 예방 차원에서 새로이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기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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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경기도의원, “수지중앙터널에서 열린 한여름밤의 문화예술 향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6일부터 7일까지 열린 제2회 수지로드 페스티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틀간 수지중앙터널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2만여명의 지역주민이 방문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수지중앙터널은 강웅철 의원이 10여 년간 용인시의원으로 몸담으며 역점을 둔 사업이자 최대의 업적으로 경기도의원이 된 후에도 수지중앙터널 개통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다.
강웅철 의원은 2023년 12월에 열린 제1회 수지로드 페스티벌 개통 음악회에 이어 올해에도 행사 유치를 위해 직접 홍보를 뛰며 적극 가담했으며 행사 도중에도 지역주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강 의원은 “우리 수지 주민 여러분들이 행복한 미소와 흥겨운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기쁘다”며 “수지중앙터널이 단순히 신봉동과 성복동을 잇는 수단이 아니라 도심 속 문화예술을 즐기는 공간이자 삶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복 별누리 풍물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아이제이앤아트, PnP, 비치노아떼, U·on 플로라인 등의 전문 예술인이 K-POP과 뮤지컬 음악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박주호의 딸 박나은양이 소속된 성복아이디 리듬체조스쿨 공연팀을 비롯해 수지 청춘스케치, 신봉 트레몰로 하모니카팀, 상현동의 수지 스즈키바이올린·첼로 전문학원, 보정동의 바스타즈 치어리딩 공연팀 등 용인 지역주민들이 직접 공연에 참여해 끼와 재능을 한껏 발산해 큰 호응을 얻었다.
499m의 터널 공간에는 음악 공연뿐만 아니라 수지구 소재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미술작품 50여 점도 전시됐으며 32개의 소상공인 플리마켓과 푸드트럭 등이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로 가득 채웠다.
끝으로 강 의원은 “지역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신 개념 문화예술 공간으로 수지중앙터널은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우리나라 대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의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예술31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용인특례시, 용인문화재단이 공동후원했고 골든보이스 솔리스트 앙상블이 주최·주관했으며 경기도의회와 수지구청, 피식스, 신봉동·성복동 주민자치위원회, 의료법인광화의료재단러스크병원, 용인아이봉사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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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경기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의 새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사회보장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아젠다 형성을 위해 개최하는 포럼이다.
이날 포럼은 경기도 구강건강관리 현황에 대해 논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미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행 조례상으로 지원이 부족한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선 발제와 토론을 통해 현행 경기도 차원의 구강건강 증진 사업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장애인 구강진료 사업과 시군 별로 진행하는 구강보건사업들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을 넘어 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해 구강건강 취약계층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그래서 이제는 전반적인 경기도민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고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세 살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가는 것이 아닌, 세 살 구강건강이 여든 살까지 간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이제는 경기도민 모두의 구강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경기도 차원의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진행된 복지정책 포럼은 류재인 경희대학교 치과대학교수의 발표로 시작해, 본 토론에서는 박옥분 의원을 좌장으로 이선장 경기도치과의사회 부회장, 최은화 오산 성호초등학교 보건교사, 이유리 수원 다솔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권정현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민의 구강건강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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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옥순의원, “지역 가수 및 노래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 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의왕 상담소에서 지역 가수 및 노래 강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의왕 시청 박지영 문화정책 팀장, 전원만 문화정책 주무관, 의왕시 노래강사 협회 이정희 협회 회장, 김영기 홍보부장, 이은숙 협회회원, 5명이 참석해, 의왕 가수 협회 교육과 활동가 양성, 홍보콘텐츠 생산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노래강사 급여 제도, 수업의 퀄리티가 낮고 지역 행사 진행 시 공고문 절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외부업체 위탁으로 인한 지역 가수와 강사들이 배제되고 있는 부분이 불합리해, 강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상실감이 상실된 상황이라는 점을 전했다.
김옥순 의원은 “지역 가수 및 노래 강사들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며 앞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청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 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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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농수산시장까지 확대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온누리상품권 농수산시장사용 확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매출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아니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오인해서 혼란이 야기됐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되지 않아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소비자에게 상품대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결제대금으로 지불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결제대금으로 받아 불법으로 운영되는 환전대행가맹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왔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룸권 가맹점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눙수산물도매시장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미애의원은 “정부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합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과 소비자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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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팩트체크, 논란 마침표”
[한국Q뉴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서 박수현 의원은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다.
사실과 맞지 않는‘셀프 초청’공세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인도 국빈 방문 당시, 모디 총리로부터 같은 해 11월 행사에 재방문 요청을 받았었고 일정상 참가가 어려웠던 문 대통령은 인도 측의 거듭된‘최고위 사절단’요청에 대해‘최고위급’방문 대상자로 영부인이 검토되고 있음을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며“인도 측은 즉각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공식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광 외교’,‘버킷리스트 외유’라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 이후 “인도 고교 역사 교과서 최초로 한국 역사 부분이 포함, 도착비자 제도 시행, 인도 중고등학교 과정에 제2외국어로 한국어 추천, 뉴델리 시내에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 등의 외교적 성과”가 있었고“타지마할 방문은 2014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경복궁 관람과 같은 취지의 인도 정부가 마련한‘공식 친교 일정’의 일환이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인도 방문단의 기내식 식비 6,292만원’,‘문체부의 예비비 지출’등의 정치공세 또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기내식 비용은 다른 야당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사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문체부가 전체 금액만 제시할 뿐, 기내식 예산 산출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마치 6천만원짜리 도시락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당시 문체부가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도“정부대표단의 단장이 도종환 장관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문체부의 사업이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통일부 예비비 예산을 집행했던 전례로 봐도 법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전용기를 여사가 타고 갔던 부분은“이미 2008년 대통령 전용기를 총리·장관도 탈 수 있도록 개방했고 정상외교에서는 김정숙 여사뿐 아니라 모든 영부인에게 정상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트집은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핵심 관여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용호성 문체부 1차관 임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블랙리스트 사건’은 정부가 1만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을 검열했던 흑역사이자 오점이다”며“차관은 헌법 제9조가 규정한 문화국가에 기여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문화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수현 의원은“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이 6.4%인 반면 문체부는 1.8%에 그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문화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2023년 문화예술관람률은 대도시가 60.5%인 반면, 농촌 읍·면지역은 48.4%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문화 향유 격차가 매우 심각하고 신진 예술인과 장애 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도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바와 달리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실제‘신진예술인 창작 지원금’은 2021년 60억원에서 2024년까지 전혀 늘지 않고 있으며 ‘장애 유형별 공모사업 지원실적’도 2020년 3건 2억원에서 2023년까지 거의 변동이 없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관련해서는“지역별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로컬100’사업의 100개 선정 지자체 중 53개가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되어 있다”며“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설치한‘지역문화협력위원회’도 2023년 회의를 모두 서면 회의로 갈음할 정도로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안도 없는 선심성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폐지 방침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이 18일 대표발의해 문체위를 통과한‘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관련해서도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충분한 반성과 상응한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막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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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도의원,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활동’ 민·관 협력 캠페인 협력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의식 확산을 통한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5일 의왕시 일대 먹자골목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 활동은 경기남부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 의왕시감시단, 의왕시, 경기도 청소년과 등 50여명 등이 참여했다.
또한, 주요 캠페인 활동으로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홍보물 배포,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의 청소년 이용 확인 및 표지 부착 확인, △청소년보호법 준수 및 청소년 쉼터·안전망 홍보 등이 진행됐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에 따라 청소년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해환경 감시활동 및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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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국민의힘 동대문 지역의원, 관내 학교 추경예산 85억1천만원 확정”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병윤, 심미경, 남궁역, 신복자 의원은 8일 “동대문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을 위한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85억 1천 1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심미경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각 학교의 교실 냉·난방개선, 통행로 개선,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 건물 방진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학습지원 및 체력증진 시설 등 각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예산 약 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예산은 동대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저를 비롯한 이병윤, 남궁역, 신복자 의원 4인방 모두가 힘을 모아 관내 학교의 발전과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전동초 체육관보수 11억원 △장평초 본관후관 및 다목적강당 드라이비트 해소 4억 8천만원 △휘경중 급식시설개선 7억 2천만원 △전일중 본관후관 및 별관 외벽개선공사 등 17억 4천만원 △대광중 조리실보수 및 특별교실환경개선 등 8억 5천만원 △휘경여중 특별교실환경개선, LED조명기기보급 및 조리실개선공사 13억 6천만원 △휘경여고 노후 방송시설 개선 6억원 등이 포함됐다.
심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현장 곳곳을 점검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심의에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힘을 모아 동대문 교육 발전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대문 시의원 4인방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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