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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의원, “의왕시 교육 현안 사항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의왕 상담소에서 경기도 군포 의왕교육지원청과 의왕시 관내 학교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군포 의왕교육지원청 박현미 행정과장, 최범용 학생 배치 팀장, 이세민 학생 배치 팀장, 3명이 참석해, 2005 개교하는 의왕 내손 중 고 개교 추진 현황, 2006 개교 예정인 고천 2초 그밖에 우성고 이전, 고천 가, 나 주택 개발 정비 사업에 따른 고천초, 의왕중 학교 현안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2005년 개교하는 내손 중 고 통합학교의 개교 준비 현황 △고천2초의 적기 개교를 위한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오전동과 고천동 재개발에 따른 이주지역 내 학생 안전 통학로 확보 매뉴얼 점검 △학교 환경 개선 협력 사업 현안 △교육 환경 평가,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당면 과제 등을 논의했다.
김영기 의원은 “우성고 이전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우성고가 이 지역에서 명문고로 자리매김하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 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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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쌍문동·창동 일대 수해 대비 위험지역 점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2일 장마철 수해를 대비해 쌍문동과 창동 일대의 위험지역을 점검했다.
홍 의원은 도봉구청, 북부수도사업소 관계자 등과 함께 쌍문동과 창동 일대를 돌며 침수 및 붕괴 위험성이 있는 주택가 옹벽과 축대, 배수로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주의 및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에게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홍 의원은 “사유지의 경우 소유주의 부재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있음에도 시설물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장마와 폭우로 인한 침수 및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취약 지역 순찰 및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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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엄빠 살곳 마련 위해 국가지원 강화 소병훈 국회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인 경우로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생활·의료·주거에 관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 시행령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인 주거지원 방식에 대한 내용은 없어 근본적인 주거문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LH임대지원 등 청소년 양육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지원이 있으나, 지원 대상의 대부분이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반면 청소년부모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출 시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지원이 가능하나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더욱이 미성년 연령의 청소년부모가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조차 불가능하다.
또한 현행법상의 청소년 복지시설 종류에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주거지를 구하기 어려운 청소년부모가 입소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설 설립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1년 청소년부모 가구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립 가구를 구성해 살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57.3%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24%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45.3%의 청소년부모가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62.8%가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등 대부분의 청소년부모가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청소년부모 지원시설에 따른 보호, 임대주택의 공급, 임시주거비 지원 등 국가나 지자체의 주거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복지시설 종류에 청소년부모 지원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부모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인 동시에 아직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자립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거지원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하며 “청소년부모의 주거안정 확보가 곧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으로 이어진다”고 청소년부모 주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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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위원장, 안양시 ‘평촌 공동구’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7월 2일 안양소방서 장재성 서장과 함께 국가 중요 시설 합동 컨설팅을 위해 안양시 평촌 공동구 현장을 방문했다.
‘평촌 공동구’는 전력, 통신, 수도, 난방 등의 시설을 지하의 일정 공간을 공동으로 수용해 굴착 등의 도로시설 훼손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시기반시설로 1993년 10월 31일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총연장 10.052㎞로 준공됐으며 사고 발생 시 지역 기반시설 기능이 마비되므로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해 관리되고 있다.
평촌 공동구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유 위원장은 공동구 내 재난 발생 시의 초기대응 및 진압 대책 등을 확인했고 동안구청 시설 관리자와 함께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유영일 위원장은 안양소방서 및 구청 관계자에게 “공동구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지하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화재 초기대응과 대책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공동구 화재 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확한 화재 발생 위치와 온도를 파악할 수 있는 광센서감지기 등의 최신 장비를 도입해 화재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상황 판단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방 안전 시스템 구축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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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시의원, “11년째 제자리걸음 금천구 재활용 처리장 이전문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의원이 6월 28일 제32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11년간 지연되고 있는 금천구 재활용 처리장 이전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23년 2월 22일 시정질문을 통해 금천구 적환장 이전 문제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서울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답변했지만,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천구 적환장 이전 문제는 2013년 4월부터 논의되어 3차례의 토론과 2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6년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11년이 지난 지금 적환장 운영 공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대체부지 선정과 사업 분담비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서울시와 금천구가 합의한 사업 분담비 비율 9:1을 6:4로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 김 의원은 행정의 일관성을 무시한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의 요청으로 금천구는 15곳의 대체부지를 검토했으나 적합한 곳을 찾지 못했다며 무리하게 대체부지를 찾는다 하더라도 결국 주민 불편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의 공약 포스터를 언급하며 당시 금천구 주민들은 시장의 '독산동 재활용처리장 이전' 공약을 믿고 지지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환장은 그 자리에 남아있고 대체부지 마련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업비 증액 등의 문제로 인해 이전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천구 주민들이 11년 동안 기다려온 적환장 이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정치와 행정은 주민과의 약속이 신뢰의 기반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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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협약 체결 발판삼아 과학고 유치 신속 추진”
[한국Q뉴스] 평택에 과학고 유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난 21일에 토론회를 개최한 김현정 국회의원이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의 ‘과학고 설립 추진을 위한 평택시·평택교육지원청 업무협약식을 함께 하고 경기남부 과학고등학교의 평택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3일 정장선 평택시장과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장은 김현정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청 도시정책회의실에서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과학고 유치를 위한 주된 업무협약 내용은 △자료·정보의 상호공유 △평택시·평택교육지원청 협의체 구성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 사항 등이다.
김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가진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이어 이날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이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행정적 준비를 위해 협업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현정 국회의원, 정장선 평택시장,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장은 평택시가 경기 남부에 과학고가 들어설 수 있는 최적지라고 입을 모으고 평택시의 특장점을 살려서 과학고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실제로 반도체, 미래차, 수소에너지가 특화한 평택시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중부권 산업밸트를 잇는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평택시는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센터와 미래차 전장부품 성능평가센터 같은 국가기관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미래차와 에너지 선도도시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9년에 KAIST캠퍼스가 들어서면 평택시는 제품을 만드는 산업도시를 넘어 인재를 키우는 과학도시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설 과학고를 거점 선도학교로 육성하고 과학교육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서로 연계한다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수학 교육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이 협업체계를 만든 만큼 산업도시 평택이 지속가능한 과학도시로 진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아낌없이 힘을 보태겠다”며 “조만간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 대토론회를 열고 학교별 간담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어, 민·관이 함께 하는 ‘평택 과학고 유치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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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고양시 ‘원흥지하차도사업 인허가 완료’ 주민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이 2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삼송지구 주변도로 건설사업 인허가 완료를 알리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는 지난 6월 21일 고양시 공고 제2021-1639호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 완료를 알렸다.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69-1번지 일원으로 흥도동과 삼송2동이 마주한 구간이다.
사실 해당 지하차도사업은 지난 2014년 9월 30일에 공사가 완료돼 현재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양시 담당부서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진행하고 지하차도 토지 중 국공유지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면서 인허가가 미뤄졌다.
변재석 의원은 “매일 수많은 주민이 원흥지하차도를 이용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인허가로 약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묵혀있던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어서 지역 도의원으로서도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당시 지하차도 설치는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간선도로 간 주요 교차부 입체화 방안이었다”며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로기능 확보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금도 유지보수 등을 거쳐 그 기능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문제해결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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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전반기 의정활동에 이어 “도민을 위한 소통과 의회 혁신 이루어내겠다” 다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3일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그간 도민을 위해 달려온 2년간 성과를 정리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 공동단장 및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등을 엮임하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첫째,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과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까지 포함해 격상한 ‘혁신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마련, △ 도지사·교육감비서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 정책지원관 담당관실 재배치 추진, △ 의안접수기간 폐지 및 의안자동상정제 추진 등 혁신안을 여야 합의를 이끌어 일하는 선진 의회 시스템 마련에 앞장섰다.
둘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이끌어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경기북부 파주, 연천, 양주 등과 협력해 북부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해 협의하는 등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도민의 숙원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을 설립하고 ‘경기 북부 및 남부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상생 방안 마련 연구’와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 요소 예측과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함으로서 관련 법제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강한 야당으로 김동연 경기도정에 강력한 쇄신과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성명서와 수많은 논평을 실시할 정도로 국민의힘 교섭단체 행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기도정에 강력한 견제구를 던진 기자회견 실시, 현미경 예산안 심사로 국민의힘표 정책사업 실현 등 도민을 대표해 일잘하는 국민의힘의 저력을 보여줬다.
다섯째,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도내 31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는 민생현장 정책드라이브를 추진해 총 120개 정책제안을 접수받아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화 하는데 힘을 다했다.
여섯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공정한 인사 운영과 의장·부의장 후보등록제 신설 등 선진화된 의회 운영시스템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발의 했으며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의회사무처 등 경기도 핵심 부서들의 올바른 도정 운영을 총괄적으로 이끌었다.
일곱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헌법과 상위법령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대표발의 하고 여성가족국과 평생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예산낭비를 줄이고자 도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주도했다.
여덟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보건 및 복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및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으며 복지국 사업 전반에 걸쳐 조례와 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정리해 조례와 사업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끝으로 양우식 의원은 “지난 2년은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여야가 함께 소통하며 발전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혁신적인 정책과 리더십을 통해 사회발전에 일조한 공로를 인정 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4회 우수의정대상’, SISA대한뉴스 ‘2024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 경기도 일간기자단 ‘우수의정대상’ 등 총 14차례 다양한 분야의 공로패를 수상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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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의원,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1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에서 교육부 1차 선정 고양특례시의 교육발전특구 사업모델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추진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심홍순 의원은 “방송, 미디어 콘텐츠 등 고양시 특화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오늘 토론회가 고양시의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주제 발표자인 김영남 고양특례시청 교육문화국장은 “고양시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산·학·연이 연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교육 혁신을 통해 우수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적 교육·경제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한다”며 “고양시의 10대 인구 전출 요인 1위가 교육인 만큼 4차 산업과 미디어 콘텐츠 등 고양시 특화 산업에 기반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략산업을 활성화하고 도시 자족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사업 비전 및 운영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서혜정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고양시가 재단 등을 활용해 좀 더 다양한 세부 사업을 구상해 볼 것을 권장한다”며 “다른 인구소멸지역보다 늦게 시작된 경기도 특구 지정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는 과도기지만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양시 교육발전특구의 비전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재경 고양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은 지역 특색을 살린 공교육 혁신 모델인 ‘고양 온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영상 캠퍼스,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등을 설명하며 “지역에서 태어난 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계속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구 사업이 교육도시 고양시에 활력을 주는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석희 한국창의융합인재개발원 원장은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의 산학협력단 도입과 판교의 지역산업 연계 사례를 들며 “디지털 콘텐츠 인재 양성에 좋은 조건을 갖춘 고양시가 특구를 통한 규제 완화 및 혁신적인 정책 추진으로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은지 덕이고등학교 학부모회장은 “현재 중위권 학생에게 제공되는 진학·진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관내 대학생과의 1:1 멘토링, 공교육을 통한 직업훈련, 지역 특수 환경과 연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폐회사에서 “예정된 시간보다 오랜 논의가 진행된 만큼 고양시 교육발전특구에 집중된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눠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및 김용태 국민의힘 고양시정당협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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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발암물질로 오염된 어린이놀이터 신속히 개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관계 기관 전체에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시공을 권고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일보와 함께 지난 5월 21일부터 4일간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 중 탄성포장재를 사용한 8곳의 바닥재를 채취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사 결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8곳 모두 바닥재 하부층에서 발암물질인 PAHs가 기준치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3.2배까지 검출됐으며 이 중 4곳의 유치원·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상시 접촉하는 바닥재 상부층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PAHs가 검출됐다.
이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인 놀이터까지 발암물질에 무차별로 노출됐다는 지적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설치된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시공을 촉구하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초등학교 내 놀이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학생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개선 공사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놀이터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유치원의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터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와 재시공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다양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현재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에 대한 유해성 검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는 아이들의 피부에 직접 닿지 않지만, 상층부로 오염물질이 올라오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아래쪽으로는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상층부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안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에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하층부에 대한 유해성 검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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