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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난 2년간 상임위원회와 지역구에서의 활동을 돌아보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오세풍 의원은 김포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서 실무를 맡는 등 교육현장에서 헌신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반기에 활약했다.
오 의원은 중학교 신입생의 학교 배정 문제와 관련해 원거리 통학 학생들이 겪는 불편과 위험을 강조하며 김포시와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화재 사고가 발생한 솔터고등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특히 경기도 신도시의 과밀 학급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협력해 학교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으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해 공익제보자의 권익 보호에도 힘썼다.
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가 다문화 거점도시로서 이민청 설립이 적합하다는 점을 피력했으며 김포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나아가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 관련해 오 의원은 김포 향산초·중 통합학교의 분리 및 향산중학교 개교, 장기·운양 중학군 학교 신설을 위해 임태희 교육감과의 면담을 가지는 등 정책 실현을 위해 발 빠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오 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으로도 선임되어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 의원은 “경기도 교육과 김포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그리고 대변인으로서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했다”고 전반기 의정활동을 자평했으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9일 제1차 본회의로 시작된 제376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운영을 위한 의장단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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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난 2년간 상임위원회와 지역구에서의 활동을 돌아보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변재석 의원은 체육인 출신이자 체육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전반기에 활약했다.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해, 학교 기숙사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와 학생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도모했다.
이를 계기로 향후 도내 학교 기숙사 운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규탄을 넘어서 학생 급식 식재료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촉구하며 안전한 식재료가 학생들에게 공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구의 갈등 현안인 고양시청 신청사 이전·건립 건에 대해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변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 교권 침해를 근절할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변 의원은 학교 체육교육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기도에는 우수한 체육 인재가 많지만, 지도자들이 생계 문제에 곤란을 겪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의 유능한 선수 발굴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변 의원은 지역구의 도심 재생과 학교 과밀 학급 등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고양시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도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변 의원은 “전반기 2년간 도내 교육 현장 관계자들과 지역주민 등을 만나 의견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에 현장 관계들과 많은 주민이 찾아와 의견을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지런히 현장을 찾아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9일 제1차 본회의로 시작된 제376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운영을 위한 의장단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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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평촌 트리지아 시행 3 사 면담
[한국Q뉴스] 이재정 의원 이 19 일 평촌 트리지아 시행사인 현대건설 , SK 에코플랜트 , 코오롱글로벌과의 면담을 통해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준공과 입주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면담에는 대표 시공사인 현대건설 상무와 현장 소장 등 시공 3 사 임원과 담당자 8 명이 참석했다.
평촌 트리지아 는 최근 조합의 방만한 운영으로 추가분담금을 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 및 집행부를 전원 해임했다.
이로 인해 평촌 트리지아 입주 지연이 공식화되고 있고 , 비상대책위원회와 시공 3 사 간의 입장 차이도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면담에서 이재정 의원은 “ 입주 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고 시행 3 사에 거듭 당부했다.
또한 덕현 지구 공사 당시 코오롱글로벌이 주변 호계종합시장을 위해 주차장을 마련해 줬던 사례를 예로 들며 , “ 지역민을 위한 사소하지만 세심한 배려와 상생의 노력이 추후 회사에 더 큰 이익으로 남는다” 며 소통과 배려를 강조했다.
시공 3 사 담당자는 이 의원의 당부에 “ 입주민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 상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면담에는 최병일 · 조지영 시의원 , 대표 시공사인 현대건설 상무와 현장 소장 등 시공 3 사 임원과 담당자 8 명이 참석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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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과 만나 국비 예산 확보 총력
[한국Q뉴스] 강승규 국회의원 이 1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홍성, 예산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강승규 의원은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예산, 홍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8월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가 이어지는 만큼 부처 안 미반영 및 과소 반영 사업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적극 건의했다.
이날 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지역 주요사업은 홍성 지역의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 육상 김양식 테스트배드 조성, 예산 지역의 △ 에너지자립농장 육성 지원 △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등 총 14개이다.
특히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은 강승규 의원의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콘텐츠산업과 연계해 K-컬쳐화 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을 문화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강 의원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이다.
한편 강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예산지역 에너지자립농장 육성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강 의원과 유병서 심의관은 현안사업 이외에도 예산, 홍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투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홍성, 예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각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원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내년은 홍성, 예산 발전의 원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다”며 “정부, 지자체, 의원실이 원팀이 되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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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새로운 지역복지의 모색과 사회복지협의회의 과제 토론자로 참석
[한국Q뉴스]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시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진행된 ‘새로운 지역복지의 모색과 사회복지협의회의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1월 2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문이 ‘둔다’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167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62개 지역에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됐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의무화는 지역 사회복지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을 조정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제 발표를 진행한 전우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본부장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연대를 강조하며 △ 일본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법제화 40년 시사점 △ 사회복지협의회를 둘러싼 대외적 상황 △ 지역복지공동체와 지역문제해결 △ 지역복지 차원의 협의회 정체성 확립 △ 전달체계 기능 수행을 위한 모델 제시 △ 시군구 협의회 상호 협조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사회복지협의회 리포지셔닝 전략 방향으로 지역복지 문제해결 중심의 자원 연계형에 대한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박태영 대구대 명예교수의 좌장으로 △ 감정기 명예 교수는 지역사회복지의 제도적 환경 변화에 즈음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진로 모색 △ 김종건 회장은 지역사회복지의 방향 △ 강석주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정책적 발전 방향 모색 △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과제 △ 장순욱 의원은 당연설치에 따른 의회의 역할 △ 유응모 회장은 지역복지공동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나아갈 길 등에 관해서 토론을 이어 나갔다.
그리고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당연 설치는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중요한 기회이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훈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를 적용받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기본재산이 없이 만들 수 있는 법인인바, 이에 여타 사회복지법인과는 다른 성격 및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의 운영 및 사업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이것은 지역 내 복지발전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및 필요성을 살펴 법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부위원장은 “각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서 근거로 하는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중앙협의회에서는 시·군·구협의회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통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회복지협의회만을 위한 운영 규정이 발간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를 설립근거로 협의회 정관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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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
[한국Q뉴스] 7월19일 경기도의회 제3.회 본회의에서 파주출신의 조성환 도의원이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 조직, 인사권을 감독하는 상임위원회로 막중한 권한이 있는 상임위원회이다.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의회 총괄수석부대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조례, 자살유가족 지원조례 등 전국 최초의 조례를 다수 제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도민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에 큰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강한 추진력과 예산확보로 전국 최초 학생순환통학버스 도입, 공공심야어린이 병원 확대 설치 등 실 생활에 필요한 공약을 실현해 10대에 이어 11대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파주 출신 도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에 선출됨에 따라 파주 지역과 공직사회에는 큰 기대감이 있으며 파주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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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이 제 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공간, 민생과 자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구리시 제1선거구에서 제10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으로 지난 2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왔다.
백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환경과 밀접한 업무를 다루는 만큼 도의원들과 지역구 현안을 소통해 공감하는 정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토평2지구 개발사업과 구리테크노밸리 사업 재추진은 물론 GH 본사이전 문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2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 본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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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원, 19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당선
[한국Q뉴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4선 도의원인 김진경 의원이 당선됐다.
또, 제1부의장으로는 정윤경 의원이, 제2부의으로는 김규창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55명 중 148명이 재석한 가운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졌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됐다.
김진경 신임의장은 재석의원 14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총 134표로 90%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하며 당선됐다.
뒤이은 부의장 선거에서는 정윤경 의원이 투표 참여인원 148명 중 125표를 얻고 김규창 의원이 148명 중 124표를 각각 확보했다.
김 의장은 당선 소감을 발표하며 ‘합의와 상생의 정치’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의회의 세 가지 방향성으로 △일하는 민생의회 △소통과 협치의 의회 △지방자치의 미래를 선도하는 선진화된 의회를 소개했다.
김 의장은 “당면한 민생 현안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는 ‘일하는 민생의회’를 만들겠다”며 “‘조례 시행 추진 관리단’을 설치해 도민의 실질적 삶을 뒷받침하고 시민사회와의 상시 연석회의를 통해 민생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반기 의회를 ‘소통과 협치의 전당’으로 이끌겠다”며 “양당 의원께서 만든 소중한 협치의 성화가 도민 삶을 밝히는 불빛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와 협치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며 소통의 촉매 역할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지방자치의 내일을 이끄는 선진의회’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중앙집권적 관성만으로 대한민국에 놓인 난제의 답을 찾을 수 없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위기를 풀 열쇠이고 따라야 할 시대정신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원 공제회 설치’, ‘의정연구센터 및 의정연수교육원 설립’ 등이 언급됐다.
끝으로 김 의장은 “후반기 의회의 올바른 방향은 155명 의원 모두가 함께할 때 찾을 수 있다”며 “제11대 의회가 진일보한 역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고견과 지혜를 나눠달라. 의원들과 손잡고 후반기 2년을 값지게 일구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의장은 1975년생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2008년 7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8·9·11대 도의원으로서 도시환경위원장과 문화체육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여성가족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두루 역임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들어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다.
신임 상임위원장으로는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이 선출됐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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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19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수원 출신의 최연소 경기도의회 재선 의원인 황대호 위원장은 수원공고와 명지대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교육학 석사, 경기대 이학 박사를 취득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제10대 초선 의원 때는 교육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스포츠뉴딜 정책을 함께 추진했다.
제11대에서 최연소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황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동시에,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1,400만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하는 일에도 전력을 다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문체위 부위원장 재임 2년 동안 소관 예산을 820억원 넘게 순증액시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과 체육활동 기본권을 신장시킨 바 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에도 힘쓴 도의회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도민의 스포츠활동 접근권을 제고했으며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날 파란색과 붉은색이 교차된 넥타이를 멘 황대호 위원장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도민의 행복과 권익 증진을 위해 협치를 내세웠다.
평소 일하는 도의원을 강조하며 정담회와 토론회, 면담 등 다양한 소통경로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민심을 경청하는 한편 이를 정책으로 입안하는 데에도 힘썼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가 침체되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이 향유해야 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 분야의 체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대호 위원장은 22일부터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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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교통안전확보 2법’발의
[한국Q뉴스] 문진석 의원은 18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어린이·영유아, 교통취약지역 마을주민의 복리가 대폭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조속히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시키면서 어린이·영유아를 하차시키는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할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대폭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통복리 증진을 위한 법안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의정활동의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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