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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서울시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출마 선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의원은 2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서울시민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우선의 교육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년간 서초 교육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전반기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교육의 질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정책과 예산집행을 우리 아이들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에 네 가지 핵심 공약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과 예산집행 △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 지원 △중요한 지역구 교육사업 성취 △학부모와의 소통과 네트워크 형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행복과 성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소통과 협력으로 교육 정책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인 변화를 도출하고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균형, 비판과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소관부서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해 저소득층,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교육청과 함께 혁신적인 교육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은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 나아갈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될 시, 서울시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서울시 교육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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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은 19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기술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 상담, 돌봄, 건강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과 △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가 노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해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시설로써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실질적인 역할이나 필요한 지원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그리고 음식점, 영화관 등 서비스업의 곳곳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사용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높은 불안감을 겪거나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수진 의원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어 노인종합복지관 역할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인의 소통 공간, 공동식사제공 공간, 다양한 종합서비스 제공이 노인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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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의원, “호계동 우·오수분류식화 사업 진행사항 보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2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계동 우·오수분류식화 사업진행 관해 안양시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기 위해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호계동 우·오수 분류식화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에 거쳐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하수도 악취 및 생활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구 금호아파트, 호계동 959-8번지 일원, 호계시장 내, 행정복지센터 주변, 융창아파트 주변 지구 등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 추후 진행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보고된 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안양시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채명 의원은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우오수 분류화 사업과 관련해 적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도비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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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 추진 적극 행보
[한국Q뉴스] 안태준 국회의원이 광주와 성남을 잇는 도시철도사업의 조기 확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안태준 의원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문희선 철도투자개발과장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만나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조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11일 국토부에‘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등 총 15개 노선을 반영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추계획’ 승인을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안태준 의원은 역시 이 계획이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19일 회의에서 문 과장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진행되려면 전문기관 검토 및 관계기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며 “협의와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안 의원은 “경기도가 승인 요청한 15개 노선은 각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국토부 승인절차가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광주의 최대 숙원사업인‘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사업도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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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수도권 내 지역 격차 완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되어 수도권 내 인구·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등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토대로 수도권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 인구 집중유발시설의 총량 규제 등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내 일부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유사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지역 여건과 생활환경 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지역의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이와 같은 수도권 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동 법의 제정 목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으로서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추가를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우리 광주를 포함한 경기도 다른 지역들은 다양한 법령과 규제 등에 의해 중복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 발전의 굴레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의 발의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이 마련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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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담회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7월 18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사업장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황진희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정책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2천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 ‘물품선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룬 점을 언급하며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황진희 위원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제도의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며 개선점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사항으로는 △구매담당자 인식 개선 교육 필요, △상생과 발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기업과의 업무협약 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총괄 기획, 사업추진 및 현장지원을 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내 신설 조직 필요 등이 있었다.
황진희 위원장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와 늘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며 “오늘 제시된 제안을 심사숙고해 더 나은 제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황진희 위원장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담회는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결실을 맺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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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낙성대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식 참석해 안전한 이용 당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7월 20일 오전 10시 낙성대공원 강감찬 동상 앞에서 진행된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낙성대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에어 슬라이드, 에어바운스 형태의 워터파크 부럽지 않은 대형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며 낙성대역에서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통해 부담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
물놀이장의 입장과 편의시설 이용은 모두 무료로 운영되며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또한 관악구는 운영 기간 중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유정희 의원은 무더위 속에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개장 및 운영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많은 구민 여러분이 바쁜 일상 가운데 도심 속에서도 더위를 식힐 여유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천 시 운영 취소에 대비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알림을 확인 후, 방문할 것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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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사이버 레커, 사이버 불링 근절법’ 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이 최근 온라인 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과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 모욕, 괴롭힘 행위인 ‘사이버 레커’나 ‘사이버 불링’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적발 및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형법에는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법 발의로 형법에 관련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폭력행위처벌법에 가중 처벌을 명시하게 되면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거나,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콘텐츠, 댓글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 폭력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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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된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온 ‘서이초 사건’ 1주년을 맞아 6개 교원단체 및 교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고인을 기리는 추모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고광민 의원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여야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의원, 교사유가족협의회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추모식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를 위해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구체화하고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사고 책임 면제 요건에 관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헤아릴 길 없는 참척의 고통을 겪으신 유가족께 가장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실을 지키는 선생님들과 맞잡은 손을 더욱 단단히 잡겠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 교원단체 대표 17명은 교육공동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각 교육주체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이초 순직 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서이초 교사를 포함해 수많은 순직 교사들과 그 유가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권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목소리 내 주시는 분들은 많지만, 유가족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없다”고 강조하고 “유가족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고인을 기리는 추모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고광민 의원은 “서이초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난지 벌써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교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도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교권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교권 보호의 사각 지대를 메꿀 수 있게끔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더욱 세심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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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장 양우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장인 양우식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지난 19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초선 비례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역대 최초 사례이다.
양우식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 상임위원회 증설 및 의안접수 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등을 도입해 의회혁신의 적임자라는 평을 받았다.
특히 양우식 위원장이 혁신추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도입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등록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선거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5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부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고 의회사무처, 경기도 도지사비서실 및 보좌기관,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소통협치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및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등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과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은 양우식 위원장이 혁신추진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로 신설된 사항으로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 사례라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양우식 위원장은 “전국 최대 광역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 운영을 전반적으로 시스템화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변화를 주고 여야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이번 운영위에서 도의 정책결정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점이 뜻깊다.
도정 견제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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