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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부위원장, 재난통합시스템인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 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1차 상임위에서 재난통합시스템인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도민 안전 확보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성공적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 사업’은 재난에 대한 실시간 상황관리 체계가 부족해 재난상황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입체적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타 시도의 경우 재난 발생 시 서버 접속량 폭주로 인한 서버 장애와 망연계솔루션 디스크 용량 부족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한 뒤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 업무추진을 통해 안정성 높은 스마트 영상센터를 구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긴급재난문자가 재난지역과 많이 떨어진 도민들에게도 반복해 오는 경우가 많아 문자에 둔감해졌다”고 말한 뒤 “긴급재난문자를 재난지역과 스마트폰 기지국과의 거리 및 재난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개인별 상이한 문자를 보내 재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최근 재해 재난사고가 많아 사전예방 및 초동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안전관리실은 도민의 평안한 일상을 책임지는 부서이기에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도 만전을 기해 추진하길 바란다며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윤성근 부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도의 안전과 행정의 전반적 상황을 돌보게 됐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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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 주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24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산재 보호 사각지대 처한 쿠팡노동자,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권리찾기유니온, 라이더유니온,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쿠팡지회 에서 참석해 각각 현장발언을 진행했다.
쿠팡 과로사 피해자 고 정슬기 씨, 고 장덕준 씨 유족도 참석해 쿠팡의 법적 책임과 노동자 안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각각 쿠팡노동자 혹서기 노동환경 개선 시급성, ‘가짜 3.3’ 등 계약형태상 산재 보호 사각지대, 노동조합 블랙리스트 및 원청의 책임회피, 장시간·과로 노동구조, ‘클렌징’ 제도, 불공정 계약조건 등을 주제로 노동여건 현황과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온열질환, 과로사, 배송 중 재해 등 여러 위험이 큰 노동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용 형태상 차이와 원·하청 구조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중점적으로 지적됐다.
택배·물류 노동자들이 일명 ‘가짜 3.3’으로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자세히 언급됐다.
‘가짜 3.3’이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일하면서 계약서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달 초 근로복지공단 전수조사 결과 쿠팡CLS 위탁업체 택배·물류노동자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가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쿠팡CLS 한 대리점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산재 보험 포기각서’를 작성토록 해 4대보험 가입과 노동법 적용을 포기하도록 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서영교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단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환노위 김태선·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 보건복지위 서영석·이수진 의원, 정무위 김남근 의원, 산자위 송재봉·정진욱 의원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14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의 역할을 통해 원청인 쿠팡의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은 물론 추후 택배·물류 산업 업계 전반에 대한 노동자 안전 책임 강화와 보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주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쿠팡의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쓰러져가고 있는데, 원청인 쿠팡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이나 안전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블랙리스트 등 노조탄압과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계약해지, 클렌징, 업체와의 계약해지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계속돼 노동조합이 현장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원청의 보호 책임 강화, 물류·택배 업계 전반의 노동자 안전권 보장, 산재·고용보험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와 노동존중실천단은 앞으로도 계속 쿠팡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와 현장의 요구를 청취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법적 보호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김주영 의원은 박홍배·염태영·윤종오·정혜경·용혜인 의원과 함께 쿠팡 과로사 피해자 고 정슬기님, 고 장덕준님 유족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집담회에 이어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족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을 진행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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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보편적 복지 실현 위해 장애인 예산·사업 확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24일에 열린 2024년도 하반기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복지국 예산 쏠림 현상을 지적하고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 및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지원 확대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먼저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복지국 예산이 특정 부서에 쏠림 현상이 있는 점을 짚었다.
경기도 복지국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27.8%에 해당하는 10조 370억원이며 그 중 87.1%에 달하는 예산이 복지사업과와 노인복지과에 치중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과와 장애인자립지원 예산은 12.3%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증액 및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에 관한 질의를 이어 나갔다.
경기도는 도내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야광띠, 조끼, 장갑 등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이 2,500여명인 점을 들면서 지원인원이 다소 부족하다며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의 주요 활동시간이 이른 새벽과 밤인 만큼 이들에 대한 안전 지원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득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산모지원·육아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사업’을 언급하며 “초저출생시대인 만큼 장애인가정의 출산 장려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 대상의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애인 위생용품 보급률을 묻고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도 위생용품이 지급하도록 후속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지난해 박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에게만 지급했던 위생용품을 중도 장애인에게도 지원하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한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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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쿠팡, 과로사 피해 노동자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4일 쿠팡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진 노동자 고 정슬기씨·고 장덕준씨와 관련, “쿠팡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 정슬기씨·고 장덕준씨 유족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법 위에 군림하며 독버섯 같은 제도로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나라,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나라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염 의원은 “쿠팡CLS는 일명 ‘클렌징 조항’을 통해 택배 노동자들을 상시적 고용 불안으로 내몰았다”며 “이 때문에 정슬기 씨도 ‘일을 좀 천천히 하면 안 되냐’는 아내의 말에, ‘여보 내가 아침 7시까지 배송 못하면 나 여기서 일 못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슬기씨·장덕준씨 유족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슬픔과 충격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그러나 쿠팡은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CLS가 택배사업자 등록을 위해 국토부에 제출한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택배 사업 계약의 핵심은 ‘위탁지역’인데, 쿠팡CLS의 위수탁계약서에는 위탁지역이 도대체 어디인지 적시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쿠팡CLS가 어떻게 택배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쿠팡CLS가 국토부에 낸 위수탁계약서는 핵심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서로 보이는 만큼, 당연히 그 등록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담당구역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과 압박감 속에서도 네 아이를 생각하며 밤새 일했던 정슬기님, 쉼없이 일다하 과로로 돌아가신 장덕준님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쿠팡의 처참한 시스템을 바꿔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심야 택배, 로켓배송과 같이 새롭게 생겨난 택배시스템을 감안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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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11대 후반기 첫 상임위 ‘민생중심’ 의정활동 다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11대 후반기 첫 상임위를 열어 양당 부위원장 선임과 집행부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고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석 배정의 건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며 부위원장에는 문병근 의원과 김동영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어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도의회 의견청취 건’ 등 안건을 심사했으며 소관부서인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5일 제2차 회의에서는 도 집행부 소관부서인 건설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허원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상임위 첫 회의부터 우리 위원회 의원 모두가 열정적으로 민생중심 정책심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2년 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현장중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는 허원 위원장과 문병근 부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 김성수, 김영민, 김판수, 박명숙, 박옥분, 서성란, 안명규, 양운석, 이영주, 이홍근 의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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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후보자 편법 증여 덮기 위해 차용증 문서 위조 의혹
[한국Q뉴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차남에게 오피스텔을 편법 증여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차남에게 돈을 빌려주며 작성된 차용증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급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경찰청장 인사청문자료로 제출된 조지호 후보자 배우자와 차남 간의 차용증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편법 증여를 덮기 위해 뒤늦게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차용증과 함께 제출된 채권·채무 존재 확인서는 2024년 7월 17일에 작성된 것으로 채권자인 조 후보자의 배우자의 주소는 송파구 아파트로 채무자인 차남의 주소는 송파구청으로 기재됐다.
이는 차남이 현재 미국으로 출국해 있는 상태여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송파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4년여 전에 작성된 차용증에도 차남의 주소는 송파구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차남은 한국에 거주중이었으며 부모님인 조 후보자 부부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인사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해 온 조지호 후보자가 오피스텔 편법 증여 의혹을 덮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에 차용증 문서를 급조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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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하늘의 별따기였던 장애인 전기차 충전 이제 수월해진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규격은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과 같아 전기자동차를 보유한 장애인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휠체어를 사용하기에는 공간적 제약이 있어 충전소 활용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장애인주차구역 인근 기둥에 콘센트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에 적극 권고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보유한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충전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기형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친환경 실천은 선택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닌 도민 ‘누구에게나’ 강조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분들의 전기자동차 충전에 대한 어려움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6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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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미성년자·피해자 보호 강화법” 소병훈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스토킹 범죄로부터 미성년자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0년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 신고‘건은 4,515건이었으나,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 △2023년 31,82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불과 3년 만에 7배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 5월 말까지 신고 건수는 12,256건에 달한다.
현행법은 검사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두 차례에 한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에서 잠정조치 승인까지는 평균 2.3일이 소요되고 5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와 피해자 보호가 불가하다.
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판사가 피해자의 직접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잠정조치가 먼저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수개월부터 수년까지 장기간 지속되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미성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다른 법들의 형벌체계와 달리 현행법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조항이 부재했다.
독일의 경우,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21세를 초과하는 가해자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스토킹한 경우 벌금형 없이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은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형에 5년을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거나, 피해자가 15세 이상 17세 이하이면서 가해자보다 3살 이상 어리지 않은 경우엔 가중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
한나라 사법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3년 1~5월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고인 56.5%가 경합범으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적이 있으며 3.3%는 강력범죄 경합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 의원은 미성년자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그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를 통해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잠정조치 기간은 세 차례에 한정해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우리 사회에 스토킹 관련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국민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와 피해자를 스토킹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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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대전 · 군산지역 전세사기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한국Q뉴스] 7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정현 의원과 ‘군산·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외면해온 새마을금고의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장선훈·정창식 공동위원장과 박상연 부위원장, 박혜빈, 백성현, 임인재 대책위원, 군산전세사기피해대책위 김 섭 위원장, 서울지역 피해당사자 2인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함께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전지역 피해 다가구 주택의 90% 이상이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중 한밭새마을금고에서는 995억원이라는 이례적인 대출이 실행되었기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연루 의심 직원의 사직이라는 꼬리 자르기 처분으로 끝나고 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익산 원광새마을금고에서는 부실상품 판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환대출로 전환을 유도하는 위법 행위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장선훈 공동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수만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와 일부 금융사는 경매를 통해 원금에 이자까지 받아 챙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서 발언을 진행한 임인재 위원도 “새마을금고가 전세사기 피해를 양산한 만큼 대출이자 징수 중단과 경매에서 원금만 배당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말하며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박정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최근 확인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전세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피해액이 자그만치 2조 2천억이 넘는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이렇게도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특별법을 거부하며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전지역 전세사기피해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새마을금고의 도덕적해이가 명백하게 의심되는 상황이기에 상임위 차원에서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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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의 굴레 끊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해야
[한국Q뉴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에서 저소득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을 결정짓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기본증가율을 2%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증가율보다도 낮은 2%대 증가율로는 저소득층 가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며 중위소득 현실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일부 수치를 보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매년 정하는데, 이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대상자 기준 등 복지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기획재정부의 2%대 인상안 제시에 대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소득1분위의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 비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가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저소득층이 당면하고 있는 가난의 굴레에 대해 언급한 뒤 “기준 중위소득이 낮아져 생계급여가 줄어들고 수급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 반복되면, 장기적으론 빈곤의 굴레가 반복되고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쌓이게 될 것”이라며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를 통해 생계급여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각종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속기록 하나 남기지 않는 폐쇄적인 운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을 지적한 뒤 “제가 만나본 생계급여수급자들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본인들도 그렇게 결정된 생계급여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있다”며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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