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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국가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청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및 각 담당관, 안산시청 배순철 산단지원본부장 및 담당 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2024년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을 위한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공모사업 참여’, ‘청년문화센터 조성 등 산단환경조성 패키지 공모사업 선정’ 및 ‘산리단길 반월산단 환경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국가 공모사업은 로봇 SI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실습 장비 구축과 교육전용 공간·시설 구축사업으로 미래 지능형 로봇 전문교육과 로봇 운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로봇랜드, 창업보육센터 마련 등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 AI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형 거리 조성을 위한 안산 Y밸리 산리단길 환경조성 사업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안산시 배순철 산단지원본부장은 “미래 지능형 로봇 보급·확산을 위한 로봇직업교육센터 및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확보될 것이다”고 말했고 뒤이어 “청년문화센터 등 산단환경조성 패키지 사업 공모 선정과 아름다운 거리 산리단길 환경 조성사업을 통해 산업단지를 첨단미래산업 랜드마크로 급부상 할 것이다”며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정승현 의원은 “국가 공모사업 참여를 위해 안산시에서 준비한 공모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이 세가지 사업이 지방비 매칭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도비 편성을 주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기도 내 지능형 로봇 확산과 첨단 미래산업 랜드마크의 중심이 되도록 안산시가 함께 노력하자”며 마무리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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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평택 세교 지하차도 복구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김근용 의원은 지난 18일 저녁,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기 평택 세교동 세교 지하차도를 찾아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평택시에는 오전 3시부터 8시까지 평균 누적 강우량 67.79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 인근 도일천이 범람해 인명피해가 우려됐으나, 차량통제 등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평택시의 신속한 조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복구 현장에는 올해 초 경기도에 도입된 전국 최초 모델의 다굴절무인방수탑차가 투입되어 잠긴 자하차도의 물을 신속하게 빠르게 퍼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의원은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 현장 소방대원과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에 마음을 전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복구현장에는 김동연도지사와 윤성근 도의원 등이 함께 점검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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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중소기업 해외특허 출원 돕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한국Q뉴스] 19일 박정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의 해외특허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특허비용과 관련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된 변호사 비용, 특허취득비용 등이 세액공제되고 중국도 연구개발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용을 공제하고 있고 프랑스도 특허생산, 유지비용 등을 세액공제에 포함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해외출원 건수는 2022년 기준으로 24만 건에 불과해 여전히 29만건인 일본에 뒤지고 있다.
같은 해 기준 중소기업의 해외출원율 또한 7.7%로 대기업 해외출원율 18.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비용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박정 의원은 “여러 중소기업은 재정문제로 해외특허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중소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결국 우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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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아파트 주차난 해소한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마련된 1996년 당시 9,553,092대 였던 등록 차량 대수는 현재 26,134,475대에 달한다.
. 차량 대수가 3배가까이 증가하도록 18년 전 개정된 기준이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는 지난 10년간 0.9대에서 1.08대고 약 20%가량 증가했다.
그 사이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에서 도로상 불법주차와 이로 인한 교통 혼잡, 빈번한 접촉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몇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가구당 두 대 까지만 차량을 등록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거나 세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가구에서는 일부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아파트별로 전기차 충전시설 구비가 의무화 되면서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시 자발적으로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자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현행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를 반영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해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해 정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1인 가구는 물론 세컨드 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 대수 역시 급증 했다” 면서. “3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각 지자체가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해 아파트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교흥·백승아·윤종군·이원택·박희승·이수진·박지원·안호영·이언주·허영 의원이 공동발의로 함께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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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성동구 상점가 활성을 위한 주민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에서 성동구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민생노동국 지역상권활성화과를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그리고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및 행당시장 상점가 상인회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한 성동구 상점가의 어려운 현실을 비롯해 상점가 현안에 대한 민원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상인들은 상점가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특히 뉴딜 일자리 사업을 통한 상점가 매니저 사업의 운영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간담회를 주선한 구미경 의원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책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에게 질의했고 이를 통해 그동안 전통시장에 비해 상점가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편중됐다는 점, 그리고 서울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니저 사업이 선발·예산·관리의 주체가 상이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서울시 관계자는 “각각 다른 시기에 임용되는 상점가 매니저 직무교육 시기를 다양화하는 방안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으며 상인들은 “지원사업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수혜대상의 관점에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통합되어 관리된다면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상점가 활성화는 각각의 소관부서를 넘어, 관련된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항상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하기에, 금번 간담회와 같은 소통의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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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경기남부 용인과학고 유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의원 이언주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경기남부 용인과학고 유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섰다.
이언주 의원의 지난 총선 교육 1호 공약이기도 했던‘경기남부 용인과학고 유치’는 경기도에 한 곳뿐인 과학고 설립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에 나서면서 추진, 용인시민들의 적극 지지와 동의를 얻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학령인구가 많고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용인특례시는 과학고 유치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다”며 “특히 세계 최대 규모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기흥캠퍼스, 용인플랫폼시티와 연계해 이공계 전문인재 육성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좌장에 서현준 호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연구관이‘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도래와 경기도 과학고의 과제’로 발제를 했다.
이덕난 연구관은 “경기도는 인구 1400여만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과학고는 단 1개뿐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입시 경쟁률이 2배 이상 높다”며 “용인시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특성화된 과학고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는 경기도교육청 정의면 장학사, 경기연구원 배영임 선임연구위원, 용인교육지원청 김수영 장학사,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홍현미 과장이 나서서 용인과학고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수영 장학사는 “지난 5월 진행한 용인과학고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0%이상의 용인시민들이 과학고 설립을 찬성했다”며 “용인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중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다양한 미래산업 단지가 있어 지역 우수 인재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지역에 성장시켜 선순환적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요건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정의면 장학사는 과학기술 선도, 불확실한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경기 미래인재 육성 필요성을 △배영임 선임연구원은 대전환 시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필요성과 용인시 산업혁신역량 우수성, 미래 융합인재양성 벨트 구축 필요성을 △홍현미 과장은 용인시와 교육지원청, 용인시정연구원 업무협약 등 용인시 과학고 유치 추진 과정을 발표했다.
이언주 의원은 토론회 말미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인재 육성은 이제 필수가 됐다”며 “국가 미래와 110만 용인특례시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 기회 확보를 위해 과학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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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상임위원장단 인선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를 통해 후반기 상임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날 의총에서 추천된 6개 상임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장 조성환, 경제노동위원장 고은정, 문화체육위원장 황대호,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여성가족위원장 문형근, 교육기획위원장 안광률 의원이다.
또한 도청과 교육청으로 분리된 예결특위 위원장 중 더불어민주당 몫인 경기도교육청 예결특위 위원장은 강태형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장은 김회철 의원이 추천됐다.
앞서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장직을 맡고 상임위원장 등은 각 당이 8개씩 맡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19일 오전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예결특위 위원장과 윤리특위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면 추후 자체 회의를 통해 위원장을 호선한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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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거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8일 광역의원총회 겸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부의장 후보는 김규창 의원으로 결정됐다.
복수 후보가 지원한 3개 상임위원장 후보는 각각 농정해양위원장에 방성환 의원, 도시환경위원장에 백현종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장에 이제영 의원이 선출됐다.
안전행정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교육행정위원장 등 3개 상임위는 단수 후보가 지원함에 따라 각각 임상오 의원, 허원 의원, 이애형 의원이 무투표 추대 방식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이외 김정호 대표의원 지명으로 운영위원장 후보는 양우식 의원,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보는 김성수 의원으로 결정됐다.
금일 선출 지명된 국민의힘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자는 내일 열리는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성남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실시한 상임위원장 후보 선거가 의원님들의 큰 호응 속에 질서정연하게 이뤄져 뜻 깊다”며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도의회 후반기를 잘 이끌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내일 본회의가 끝나면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다 모든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며 “의원님들이 어떤 직위에 있든, 어떤 상임위에 소속돼있든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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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은 18일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두산밥캣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두산밥캣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간 분할·합병 및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러한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의 결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소수주주들과 두산밥캣의 소수주주들이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해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같은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산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개편안에 따르면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두산밥캣의 183분의 1에 불과하고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주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현행법을 최대치까지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정된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정한 합병 등의 가액이라는 입증책임은 주권상장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한 외부평가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계열회사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합병 등의 상대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의결권행사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출석주주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과 그 법인의 이사, 감사로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었을 경우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두산밥캣사태와 같이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소수주주들이 피해보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강훈식, 이광희, 한정애, 김승원, 박상혁, 김동아, 민형배, 장경태, 김 윤, 김남근, 채현일 강준현, 정진욱, 허성무, 오세희, 민병덕 의원이 동참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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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특례시 특별법’ 대표발의… “특례시 권한 강화 및 지원 확대해야”
[한국Q뉴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18일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특례 부여와 정부의 체계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며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한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만으로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체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법규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손명수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 국가 및 도가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 부여 △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특례의 종류 명시 △ 특례시의 장이 특례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의해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례시 이양사무로 의결했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등의 사무를 특례시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무특례 조항을 포함해, 통과될 경우 용인시의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절차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명수 의원은 “용인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 및 도와의 체계적인 협력구조를 구축해 특례시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권칠승·김영환·김준혁·백혜련·부승찬·송옥주·염태영·이기헌·이상식·한준호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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