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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천호남향우회,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와 차담 “민주당, 대한민국 지켜달라”며 격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17일 제주호남향우회관과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제주호남향우회, 인천호남향우회를 연이어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언주 후보는 이날 하루에만 제주도에서 인천, 서울 등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제주, 인천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새 지도부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하고 비상시국을 절묘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외연확장과 수권능력 배양을 통해 정권 교체와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저 이언주는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하게 경제인 출신 정치인이자 산전수전 다 겪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고도의 정치 감각과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수권준비 역량을 갖췄다”며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어 고향 호남의 발전과 민주당 집권을 통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뛰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제주호남향우회 정찬식 회장은 “각지에 흩어진 호남향우회에서 이언주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며 “이언주 후보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인천호남향우회 오명석 회장은 “이언주 후보는 민주당 제19, 20대 국회의원 당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정치인”이라며 “다시 돌아와줘서 정말 기쁘다 환영한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호남향우회 한 회원은 “3선 중진급 국회의원으로서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정면으로 대응하고 민주당 집권을 준비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이언주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며 “1등으로 선출되어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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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 법안’발의
[한국Q뉴스]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 전환됐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순찰초소나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자율방범대가 많아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 무상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과 초소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8일 국·공유재산을 활용해 자율방범대에 무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지역 경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면서 시작됐다.
70년 만인 지난해 4월, 법정 단체로 인정받으며 현재까지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의 치안 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나 야간 순찰 활동 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일각에서는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국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 등 국·공유 재산을 활용해 무상 또는 사용료를 감면해 자율방범대에 사무공간, 초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지난 70년간 지역 치안을 담당해 온 자율방범대가 지난해부터 법정 단체로 전환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무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잠자고 있는 국·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가 활용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를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자율방법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정준호·이광희·장종태·박홍배·이연희·박지원·김현정·이기헌·이재정·민병덕·김윤·신정훈·김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이재관·이해식·정준호·이광희·장종태·박지원·이기헌·이재정·민병덕·김윤·신정훈·김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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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원인 정확한 규명 위해 EDR 사고 직전 기록시간 확대 필요”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장치인 EDR의 사고 직전 기록시간 확대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설치 의무화를 주장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17일 국토위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사고직전 5초의 기록으로는 급발진 사고를 정확히 규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염 의원은 “미국의 EDR 규정은 사고 전 20초부터 자동차 운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행 5초 기록으로는 충돌 원인을 조사하기 부족한 만큼, 최소 20초의 충돌 전 데이터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발진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우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서는 EDR 관련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용복 이사장은 “기록항목과 조건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염 의원은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의무화 역시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지난 2012년부터 도입해서 현재는 93%의 차량에 장착되어 있다”며 “자동차 국제 기준 제정기구에서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국제 평가 기준과 법규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이사장은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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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산본 주거복지사들과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주택관리공단 경기지사 산본매화1 신미옥 주거복지팀장 등 관계자들과 주거복지사 배치 및 주거복지 현황에 관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주거복지사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전문가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임대주택 거주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적절한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복지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주거 문제에 더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날 주거복지사들은 정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군포에는 산본 주몽1단지, 매화1단지, 가야2단지에 주거복지사가 배치되어 있고 지역네트워크를 구축 및 협업을 통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주거복지사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현장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하며 “어려운 이웃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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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도의원, 농산물 군납 활성화 대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 도의원은 지난 11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군 임진농협 및 연천 군납 농산물 생산자 등과 접경지역 농산물 군납 실태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를 통해, 윤의원은 농협과 생산농가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는데 그 대부분은 전과 확연하게 각종 농산물이 접경지역 군부대 군납이 줄여든다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과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것이라고 한다.
윤종영의원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거 군납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군부대 병력 감소, 장병 선호 및 대기업 진출 등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다”며 “곧 경기도와 연천군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의원은 “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농정해양위원회로 지원했다을 강조 하며 이번에는 연천과 같은 취약한 접경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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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의원, 난곡동 697-20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이끌어내
[한국Q뉴스] 난곡동, 난향동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10곳 중 관악구 난곡동 697-20일대를 포함한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은 난곡동 697-20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한 발 내딛게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제1종/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도가 86%에 달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이다.
기반시설과 주차난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모아타운 선정으로 인근의 관악산 생태공원, 난향공원, 목골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망이다.
임만균 의원은 그동안 관악구·서울시 관계자들 및 지역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을 논의해왔고 이번 대상지 선정을 이끌어냈다.
임만균 의원은 “바로 인근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신림7구역 재개발 사업’이 있어 주민들이 개발에 소외됐다는 실망과 소외감이 팽배해 있었는데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으로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 다행이다” 이어 “이후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하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관악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대상지는 자치구의 관리계획 수립, 서울시의 모아타운 지정 과정을 거쳐 개별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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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과 만나 국비 예산 확보 총력
[한국Q뉴스] 강승규 국회의원 이 1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홍성, 예산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강승규 의원은 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예산, 홍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8월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가 이어지는 만큼 부처 안 미반영 및 과소 반영 사업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적극 건의했다.
이날 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지역 주요사업은 홍성 지역의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 육상 김양식 테스트배드 조성, 예산 지역의 △ 에너지자립농장 육성 지원 △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등 총 14개이다.
특히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은 강승규 의원의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으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콘텐츠산업과 연계해 K-컬쳐화 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을 문화를 통해 풀어나가려는 강 의원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이다.
한편 강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예산지역 에너지자립농장 육성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강 의원과 유병서 심의관은 현안사업 이외에도 예산, 홍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투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홍성, 예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각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원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내년은 홍성, 예산 발전의 원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는 필수적이다”며 “정부, 지자체, 의원실이 원팀이 되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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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 10개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은 17일 현행 법률들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차대조표란 용어는 일제감정기때부터 사용하던 용어인데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를 사용하기로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법령들에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어 법제처에서는 2021년 대차대조표를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선정해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고치는 성과를 냈지만 법률은 국회만이 고칠 수 있어 아직까지 법률에는 대차대조표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이용우 전 의원이 21대 국회때 49개 법안을 대표발의해 그중 20여건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여전히 20건 가까운 법률에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었다.
김현정 의원은 법률에 아직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정비하고자 1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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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도의원, 행정안전부 흔들어 청년기본소득 살리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이 행정안전부의 불공정행정을 흔들어 결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살려냈다.
전석훈 도의원은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결산심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차질을 빚어온 것에 대해, 행안부의 잘못된 행정을 비판해 왔다.
행안부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의 24세 청년에 대한 주민등록자료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3분기부터 최근까지 자료제공을 거부해 왔다.
결국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신규 대상자의 가정에 안내장을 우편배송 하지 못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의원은 “행안부의 갑작스러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47,000여명의 경기도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경기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제안했다.
그러나 1년간 침묵해 온 행안부가 전의원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태도를 바꿨다.
행안부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협조를 거부해 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신규 대상자 알림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올 하반기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의원은 이번 문제의 핵심은 지방자치가 만들어낸 시대정책에 발목을 잡는 중앙정부 갑질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행안부에서 경기도에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해당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원은 “행안부의 자료 제공 재개로 인해 올해 하반기부터 안정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의 청년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행안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행안부를 흔들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의 차질 없는 정책추진을 이끌어냈지만, 청년의 한달은 중장년의 1년보다 훨씬 가치가 높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기도의 청년들이 배워야 할 시기에 배움의 시간을 놓친 것은 안타까운 시대현실이다”고 비판했다전의원은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공개가 재개됐지만, 이는 긴급처방에 불과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안부는 언제든지 관련 법령의 애매한 해석을 통해 주민등록 자료공개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소송을 통해서 소급 적용이 어려운 피해를 구제하고 행안부가 책임지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원은 행안부의 주민등록 자료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서 3곳의 로펌회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의뢰해, 행안부의 자료제공 거부의 부당성과 경기도의 자료요청이 적법· 정당했다에 한목소리를 내는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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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의원, 영양사 근무환경 개선에 나선다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는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이 학교급식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예산 확보와 관련 법 개정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이 지속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교원이며 영양사는 공무직임 그 원인으로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영양·식재료 관리, 급식현안 대응 등 영양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조리인력 운영 규모가 큰 학교의 빈번한 조리인력 결원 및 부재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관련 업무 증가 등이 꼽힌다.
서준오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원과 함께 진행한 학교·학부모 간담회에서도 영양사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많이 제기되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과대학교에 보조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에 과대학교는 공립과 사립을 합쳐 총 123교로 나타났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노원구에서 학생 1,000명 이상 학교는 을지초, 중평초, 서라벌고 청원고이다.
서 의원은 영양사가 학교급식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보조인력 지원 예산을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원과 함께 영양사의 추가 배치를 위한 법 개정도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보건교사의 경우 대부분 서울시 공립초등학교에 1인이 배치되어 있으나 `21년 5월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36학급 이상 학교는 보건교사를 추가로 1명 채용할 수 있다.
서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립초 565개 중 112개교에 보건교사 2명 배치돼 있으나 영양사는 학급수나 학생 수에 상관없이 1명만 배치하고 있다.
서 의원은 “보건교사의 사례처럼 영양사의 업무 과부하와 아이들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학교급식법' 등의 관련 법령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현장의 오래된 숙제인 만큼 교육청, 학교, 영양사, 학부모 등과 함께 협력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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