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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노동시간 단축 위한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성과분석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3일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브란스병원의 주4일제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저출생, 육아·돌봄 정책이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정책과 함께 가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자리가 됐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023년 기준 1,872시간으로 아직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130시간 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우리보다 많게 일하는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5개 국가에 불과한다.
EU 27개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301시간 더 많이 일하는 상황이다.
토론회는 권혜원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보건의료 노동시간 단축과 세브란스 주4일제 함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의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결과와 향후 과제’의 주제발표와 노혜진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병원 교수,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결과, 병동 간호사 퇴사율이 3분의 1 가량 감소하고 병동 간호사의 친절 건수가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와 함께 주4일제 실험 참여 간호사의 육체적, 정신적 소진 하락, 건강 및 여가시간 활용 등 삶의 질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의원은 “장시간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이번 세브란스병원의 주4일제 성과가 다른 병원과 사업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주4일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토론회 주최 소감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수진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김윤, 김남희,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주최에 참여했고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일하는시민연구소, 주4일제 네트워크가 공동주관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양대노총 주요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해 주4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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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해복구 현장 방문 ‘민생 속으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첫 민생행보로 23일 경기도 양평군 세월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해 경기도민의 안전을 챙겼다.
이날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세월천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최종현 대표를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 김동규 정책위원장, 전자영 수석대변인, 명재성 정무수석,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등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최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주요 공사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세월천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교량과 제방 등이 유실되면서 하천 주변 지역에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돼 재해복구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라며 “집중호우에 공사 현장이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요 공정이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종현 대표의원은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폭우가 내려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태풍·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당의 역량을 기울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민생현장을 촘촘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8월 누적강수량 최대 690mm의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경기도 내 양평군 세월천을 비롯해 23개 시군의 지방하천 총 635개소가 제방이 유실됐다.
수석대표단이 방문한 세월천은 국비 및 도비를 들여 하천폭을 정비하고 유실되거나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량 6개소, 제방 3개소를 오는 12월까지 재가설하는 등 재해복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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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 지방의회법안 ’ 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 은 19 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 지방의회법안 ’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 빠른 통과를 위해 오늘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고 , ‘ 지방자치법 ’ 에 일부 내용이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더욱이 ‘ 지방자치법 ’ 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방의회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 ,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 지방의회법안 ’ 에 따르면 △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 의회 사무기구에 감사업무 기능 추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지방의회법안 ’ 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을 면담했다.
강득구 의원은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만큼 독립적인 법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 신정훈 행안위원장 역시 ‘ 지방의회법안 ’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강득구 의원은 “3 선 경기도의원 출신인만큼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기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며 “1 인 1 정책지원관제 등 지방의회의 기능이 향상되면 결국 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를 부활시키셨고 ,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분권 , 균형발전의 기초만드셨다” 며 “ 차지와 분권의 뜻을 확장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반드시 ‘ 지방의회법안 ’ 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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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양평군 2024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지난22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청 관계자와 양평군 2024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업무보고 청취 및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올해 추진 중인 용문면 연수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옥천면 신복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단월면 부안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개군면 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용문면 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용문면 중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현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하천 정비를 통해 환경정화 및 상습 침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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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성공적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난 2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성과를 돌아보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임광현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며 경기도의 문화, 체육, 관광 분야 발전에 기여했다.
지난 2년 동안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경기도의 매력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또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연구, 토론회 등을 추진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쳐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입법을 추진했다.
더불어 임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했다.
주요 성과로는 가평군 기회응급 시스템 구축과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및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임광현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 대상’과 ‘제14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 2년간 도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으나,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도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 11대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경기도민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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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철 서울시의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준공 40년 아현역 점검
[한국Q뉴스] 소영철, 이민석, 정지웅 서울시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을 방문해 노후 역사 환경개선 계획을 청취하고 내부 시설을 점검했다.
2호선 아현역은 1984년 준공해 올해 40년을 넘겼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275개 역사 중에서도 노후도가 가장 심각하다.
- 천장 마감재 탈락, 콘크리트 낙하, 누수 등이 지속 발생하고 특히 냉난방시설조차 없어 지역 주민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2027년 1월까지 5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감재, 조명 등을 교체하고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소영철 의원은 그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노후 지하철 역사의 환경개선을 꾸준히 주문·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영철 의원은 “역 근처 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며 이용 시민이 부쩍 늘었지만, 여름철 냉방시설조차 없어 불편이 매우 컸던 상황”이라며 “계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 물심양면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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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광현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성과예산팀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가평관내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 및 시설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요건 강화 및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구성을 목표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여건을 위해 신속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여건과 공간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학생들의 생각이 적극 반영된 의견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적극 소통·협력해 최고의 교육여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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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미디어바우처법 재발의 “무너진 언론의 공정성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바로잡겠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민의 언론사 평가 기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인터넷 뉴스로의 언론 생태계 변화, 조작사건으로 인한 ABC협회의 신뢰성 하락 등을 지적하며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참여에 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여론형성 및 언론의 자유와 책임 조화가 목적△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업계획 수립·시행 및 공표 △전자바우처로 미디어바우처 및 마이너스바우처 지급·제공·사용 △문체부장관이 미디어바우처 사용 실태를 집계·공표 △이를 바탕으로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 결정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지 이미 오래다”며 “국민이 언론을 평가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언론을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법안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개혁하지 못한 무너진 언론의 공정성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언론개혁을 향한 포부를 드러냈다.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문수, 김종민, 김준형, 민병덕, 안태준, 이기헌, 이병진, 임호선, 조 국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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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호동 의원이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을 소관하는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을 소관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호동 의원은 선임 후 ＂과분한 직무를 맡게 됐다＂며 “양당 간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호동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되어 기대가 큰데, 그동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이 예상된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양당 의원 및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 경기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당 의원이 동수를 이룬 상황에서 이호동 의원의 부위원장 선임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교육 정책에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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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붕괴 해결 나선다 강승규 의원,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 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23일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필수·지방의료 붕괴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충남지역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는 1.5명에 머물러 있다.
이는 수도권 3명, 전국 평균 2명보다 현저히 낮은 숫자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전문의료인력을 양성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 △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충청남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의료 환경’이다”며 “지방에서도 도시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지역 정주요건이 생긴다 공주대 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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