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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제2기 활동을 위한 업무보고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제6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이한국 위원장을 비롯해 윤종영 부위원장·임광현·임상오·정경자 위원 등 국민의힘 소속 위원 5명과 오석규 부위원장·박재용·이인규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이 참석해 집행부로부터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4대분야 8대 핵심과제를 추진해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하는 구체적 실천계획이다.
이한국 위원장은 이어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논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내 기초자치단체와 더불어 주민과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도와 도의회간 지속적 소통을 통해 특별법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주민들이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해 달라. 특별위원회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되어 이한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실국의 업무에 대해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요청해 그 시작으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업무보고 시간을 가졌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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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제31회 청소년의회교실서 학생들과 소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지난 10월 2일 고양시 지축 중학교에서 열린 '제31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해 학생자치회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수료증을 전달하며 청소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의회교실에서 학생들은 진로 실현, 통학로 안전, 지역 청소년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변 의원은 학생들의 진지한 질문에 대해 현황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3학년 조은정 학생이 “청소년 진로 실현을 위해 어떤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고 묻자, 변 의원은 “청소년들이 자기 적성과 꿈을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진로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3학년 봉채율 학생이 제기한 학교 앞 도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조례를 지속해서 검토하고 보행 안전지도사 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 예산의 제한으로 대응이 미온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현실을 설명했다.
이러한 제한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자원봉사하고 있는 ‘학교안전지킴이’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존경과 친절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뒤이어 3학년 7반 학생들이 제안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 부족 문제에 관해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이미 구축된 청소년 관련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길 조언했다.
변재석 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의회의 기능을 직접 경험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치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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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서울시의원, 강북 어르신 위한 공경해孝 사랑해孝 잔치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은 지난 2일 강북구민운동장에서 경로잔치 ‘공경해효 사랑해효 잔치’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경로잔치를 통합해 어르신들에게 풍성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행사로 약 2,500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특히 혈압 및 치매 검진, 다채로운 취미 프로그램 체험, 평양예술단의 특별 공연, 인기 가수 남진의 축하 무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용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사회 참여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강북의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번 어르신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과 소통하며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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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4일 평택시민 인공지능 활용 특강 참석해 축사 전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4일 평택시 북부문예회관에서 열린 “경기도민 일상의 진화, AI와 함께” 시민 특강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도민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도의회의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번 교육은 도내 대학의 유무형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AI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전달하고 AI 활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경기도와 경제과학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기병 경기도 AI 국장도 참석했다.
서 의원은 축사에서 “AI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 시민들이 격차없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이 평택 시민들의 AI에 대한 관심과 활용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은 ‘AI 사피엔스’를 주제로 한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부총장의 특강에 이어 임지환 포인블랙 대표의 ‘말 잘 듣는 ChatGPT’ 강연으로 이어졌다.
AI의 기본 개념부터 실생활에서의 활용 사례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뤄 참석자들이 보다 쉽게 AI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끝으로 서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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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 설립 추가 재원 55억 확보, 26년 3월 개교 이상 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2일 동작구 소재 흑석고등학교의 공사비 부담을 해소할 추가 예산 55억원을 확보해 주민들이 열망하는 2026년 3월 완전한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흑석고등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240억원의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감당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교육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은 재원의 추가 확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을 단행한 데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재원 추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역할이 매우 컸다.
이와 함께 이희원 의원은 투자심사 지침 개정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으로써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지난 2일 교육부가 투자심사 지침 개정과 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승인을 하게 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이희원 의원은 “흑석고등학교의 추가 공사비 총 55억을 교육청 재원으로 확보했다”고 밝히며 학교설립을 위한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매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희원 의원은 “동작 주민들분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흑석고등학교 설립 절차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동작 주민분들 등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부 투자심사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 교사 건축 등 관련 공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다.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2월 말까지 약 16개월 동안 순조로운 공정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향후 진행 사항을 알리며 “향후 교육특구 동작을 위해 동작구청장, 시, 구의원들과 함께 흑석고등학교의 완전한 개교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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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 반대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강력 규탄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성남시 독도 지우기’에 동심동력하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만행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남시의회에서 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은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 이는 엄연히 대한민국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고 △ 독도는 단순한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닌, 국민의 자존심이자 역사적 정체성이 담긴 곳이며 △ 따라서 단순 외교이슈가 아닌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인 독도의 수호 의지를 대한민국 정부가 더욱 단호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하고 △ 성남시 또한 독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시민 및 청소년이 독도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김장권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 독도 지키기는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이고 이에 따라 국방부, 해경 등에서 잘 지키고 있으며 △ 본 결의안이 좋은 안이긴 하나, 대한민국 정부 헌법 및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결의안이라 판단하며 △ 따라서 정부를 믿고 국방부를 믿고 성남시의회에선 본연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영상 송출을 하지 않는다고 독도가 우리땅이 아닌 것은 아니다”며 지난 8월에 불거진 성남시의 독도영상 송출중단 이슈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어 이뤄진 찬반투표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전원이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본 결의안은 부결됐다.
국중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인 대일굴욕외교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성남시가 보여준 독도영상 송출 중단은 많은 부분 현 정부의 대일굴욕외교에 적극 보조하는 듯한 인상을 보였던 바 있다”며 “금번 성남시의회에서 보여준 국민의힘 전원 반대표는 결국 신상진 성남시장의 독도지우기 만행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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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한국Q뉴스]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도경찰청의 CCTV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남경찰청 20개 △부산경찰청 16개 △경북경찰청 12개 △강원경찰청 11개 △제주경찰청 10개 △광주경찰청 4개 △중앙경찰학교 62개 순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과 전북경찰청에는 중국산 CCTV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사무실에도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군사 장비 핵심부품의 도면 등을 해외로 누설한 산업기술유출 사범과 올해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탈취한 산업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었다.
또한, 광주경찰청에는 간첩, 이적 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 사무실에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경찰청 역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사이버수사대 CCTV 22대가, 울산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계 CCTV 5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북경찰청 수련원의 모든 CCTV, 일선 경찰을 양성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생활관 CCTV 53대 중 35대가 중국산 CCTV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시·도경찰청만 대상으로 조사해도 상당한 수의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 관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그 수는 최소 천 단위 이상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며 “경찰이 안보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에서 해킹과 유출 등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 대신, 국산 CCTV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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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반려 식물 산업 지속 발전 위해 힘쓸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2일 고양꽃전시관에서 열린 ‘제20회 선인장 페스티벌’에 참석해 전시물을 관람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페스티벌은 ‘내 곁의 친구 반려 식물, 선인장과 다육식물의 매력’ 이라는 주제로 신품종·희귀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전시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경기도농업기술원, 고양국제꽃박람회, 선인장연구회 관계자들과 화훼 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전국 화훼 농가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위치하며 판매량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경기도가 화훼 산업의 중심지”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손길이 닿은 선인장과 다육식물은 단순한 식물이 아닌,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소중한 존재”며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선인장과 다육식물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경기도의 선인장과 다육식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많은 도민이 이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도 선인장 및 다육식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제20회 선인장 페스티벌은 오는 10월 6일까지 진행되며 다양한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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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소기업 부실금액 2년 새 35% 늘어 … 재무 건전성‘ 빨간불 ’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건설업 중소기업의 신규 보증 지원 및 부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크게 늘었던 신규보증 지원이 올해 들어 큰 감소세로 돌아서 한껏 위축된 우리 건설 경기 실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그 전해 5,361억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금액은 9,108억원으로 약 69% 이상 크게 늘었다.
이후 신규보증 지원액은 2021년 7,484억원, 2022년 6,806억원, 2023년 7,241억원을 기록하는 등 약간의 증감을 거듭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작년 동기 대비 2,044억원, 약 35% 이상 감소했다.
반면 건설업 중소기업의 부실 금액과 부실률은 계속 올라, 국내 건설 시장이 경기는 위축되고 부실은 심화하는 악순환 사이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22년 1,104억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 부실 금액은, 2023년 1,520억원을 기록해 한 해 사이 38%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3분기 기준 이미 1,020억원을 기록해, 2022년의 같은 분기 대비 35%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이처럼 건설업 중소기업의 부실이 현실화하면서 팬데믹 시절 이들이 일으킨 대출 상당수의 상환 시기를 연장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이를 미처 갚지 못했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금액 역시 2022년 934억원에서 2023년 1,256억원으로 약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이들 기업으로부터 해당 지원 금액을 회수하는 비율 역시 크게 줄고 있다.
지난 2019년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업 중소기업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464억원 달했으나, 2023년 268억원으로 42% 이상 크게 줄었고 올해 3분기까지 회수된 금액은 총 129억원에 불과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됐지만, 건설업 중소기업들은 팬데믹보다 더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인 대출 지원을 넘어, 경기 활성화 사이클로 상황이 반전되어야 회수율 등의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부당 특약 무효화’ 및 ‘공공분야 건설위탁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법안에 대한 서명을 받는 중이라며 건설 중소기업 권리 보호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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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장이 소장에게 폭언 하극상한 정보사’들여다 보니. 지난 2년간 하극상 사건 9건이나 발생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정보기관에서 발생한 하극상 사건만 총 9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국방부 직할 국군 정보사령부의 장군 1명이 하극상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로 ‘군 정보기관 하극상’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바 있다.
정보사령부 소속 여단장이 사령관에게 폭언으로 모욕함으로써 상관모욕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었다.
이후 여단장이 사령관을 폭행,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해 법적 다툼으로 번져있는 상태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배경으로 추정되는 공작 활동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노출되면서 가장 내밀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군 정보기관의 볼썽사나운 내부 갈등으로 국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번지는 실정이다.
이에 허영 의원이 정보사령부와 777사령부가 소속된 국방정보본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상관 모욕 사건은 6건, 상관 폭행 사건은 3건으로 총 9건이 집계됐다.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단체대화방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것은 물론, 모욕 후 상관에게 폭행까지 가하거나 음주 후 상관을 폭행한 사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정보본부는 국방부 소속으로 군사정보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민트, 군사기술 등의 사항을 관장하는 정보사령부와 신호정보 관련 사항을 관장하는 777사령부를 두고 있다.
업무 특성상 가장 은밀하고 잠행을 해야 할 조직이 구성원들의 기강 해이로 노출되는 것 자체가 국가 안보 역량의 약화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기관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등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관한 자체 수사 사례만 총 97건으로 집계됐다.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에서 발생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사건은 2건으로 군인 등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각 1건씩 있었다.
그밖에 군에서 자체 수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사건 97건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폭행으로 모두 20건이나 됐다.
그중 피해자까지 식별 가능한 사례만 보면 군 조직 내 폭행이 7건이었고 근무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과 음주 후 출동한 경찰, 그리고 자녀에 대한 폭행도 각 1건씩 확인됐다.
다음으로 많았던 도로교통법 위반은 15건으로 대부분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했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 중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민간인에 상해를 입힌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불법도박, 사기, 스토킹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보사 하극상’ 으로 표면화된 군 정보기관 내부 기강 문제가 기우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묵묵히 음지에서 헌신하는 군 정보기관 다수 구성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밀 유출, 내부 분쟁 등 일부의 일탈과 방종이 기관의 신뢰도, 나아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의 내부 기강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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