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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 완비 안된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100여 곳. 사유 목조문화재 4개 중 3개는 화재보험 가입 안 해
[한국Q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30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방재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국가유산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건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 3건으로 총 2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담뱃불 추정과 원인 미상이었다.
목조문화재의 경우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전소될 위험이 높다.
지난 13일에도 인천 능인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천시 문화유산자료 제24호 ‘능인교당 현왕탱화’ 가 소실됐다.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목조문화재들이 화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소화기구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합천 해인사 홍하문, 양산 통도사 천왕문 등 9개였다.
소화기구는 화재 진압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방재시설임에도 약 20%에 달하는 105개의 문화재에서 5개 미만의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소화전, 호스릴, 방수총 등 소화설비가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도 40개였다.
특히 미리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경보 설비가 한 개도 없는 곳도 51개나 됐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목조문화재도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공유 문화재 화재보험률이 100%인 것에 비해 사유 문화재 보험률은 한참 뒤처진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사유 목조 문화재 중 국보는 26.7%만 화재보험에 가입했고 보물은 25.8%만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국보 합천 해인사의 장경판전, 구례 화엄사 각황전과 보물인 공주 마곡사, 기장 장안사 역시 화재보험 미가입 대상이다.
이처럼 방재시설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고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되레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2008년 숭례문 화재로 국민들은 5년 3개월이 지난 2013년에서야 숭례문을 다시 볼 수 있었다”고 말하며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국가유산청에서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이나 사찰이 보유한 국보급 문화재가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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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광주형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개통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30일 광주시 쌍령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한 ‘광주형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자형 의원은 광주시의 열악한 통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광주시는 경기도 내에서 통학버스 유찰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 의원은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정면허 순환버스 제도 도입을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적극 추진했다.
이번에 도입된 광주형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는 중·고교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 노선이 운영되며 장거리 통학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수단을 제공한다.
경안권, 양벌-태전, 목현-광남, 퇴촌-초월 등 주요 권역을 중심으로 운행되며 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이 적용돼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자형 의원은 ＂광주형 학생전용 순환버스 도입은 학생들의 통학시간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도입은 단순히 통학 수단 제공을 넘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이번 광주형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의 성공적인 도입을 통해 학부모들의 자차 이용 감소로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체증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자형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순환버스 추가 노선 확대 및 증차 등 광주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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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한국Q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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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감축 기조에 맞서 道가 적극적 예산편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사회적경제육성과와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 예산 감축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공공과 시장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가치 창출 경제’로 특히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 경제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나, 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 이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과 생태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회적경제 영역의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관련 국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을 출범한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로 이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선도하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선도에 앞장서야 한다”고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은 정부의 예산 감축에 대응해 사회적경제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예산을 확대하고 관련 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특히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의원은 관련부서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각 조직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방향을 담은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를 발의하는 등 경기도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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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무처 시군의회 예산정책·입법지원 담당자 워크숍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입법정책담당관실은 지방의회의 예산분석 및 입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12개 시·군 의회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9월 30일 경기도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4년 하반기 도-시·군 의회 예산정책·입법지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의회, 12개 시·군 의회 예산분석· 입법지원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예산 심의 및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챗GPT 업무 활용법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결산△자치법규 입안실무 △예산분석 관련 그룹 토론 등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수 있는 교육과 도-시·군의회 간의 소통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법 그룹토론이 마련되어 각 지역 예산 및 입법지원 실무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도-시군 워크숍을 통해 지방의회의 예산분석 및 입법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으며도시군간 워크숍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도-시·군 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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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경기도의원, 가평부군수와 정책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청 박노극 부군수를 만나 가평 주요 현안사업 및 2025년 예산 편성과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현리도시계획도로 소로2-67호선 개설 △조종생활체육공원 주차장 확충 △청평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개설공사 △가평·조종 생활체육공원 분수대 보수공사 △청평 폐철로 둘레길 조성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에 대해 현황을 청취하고 경기도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광현 의원은 “가평군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양 기관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이어나가겠다”며 “2025년 예산안에 지역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의회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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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경기도의원, 안산의 도시미래 가치 담을 수 있는 초지역세권 개발해야.
[한국Q뉴스] 김철진 경기도의원은 27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타당성 연구용역의 문제점과 과제’ 학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초지역세권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산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산 갑·을·병 국회의원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것으로 김철진 의원은 안산의 미래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지역세권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공사 용역이 절차와 내용 면에서 안산의 도시 비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철진 의원은 “초지역세권 개발은 안산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이며 그에 걸맞은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용역비를 확보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말하며 안산시의회와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용역을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안산의 100년 뒤를 내다보는 초지역세권의 도시미래 가치를 고민해야 한다”며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반월국가산단과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산업과의 연계 등 안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철진 의원은 구체적인 제안으로 △4호선 지중화를 통한 도심 연계 확장을 반영한 용역 재설계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초지역세권 가치를 증대할 방안 검토 △KTX 초지역 정차 및 메트로타운과의 연결을 고려한 초지역 확장 방안 △초지메이저타운의 학교 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과의 협의 필요성 등 안산의 도시경쟁력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안산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며 토론을 마쳤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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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재정거버넌스 모델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지난 27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거버넌스의 혁신’ 최종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책임자인 포용재정포럼 김유찬 책임연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사이에는 재정거버넌스 관계에 있어 일방이 과도하게 큰 권한을 가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재정거버넌스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국세수입 결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지방의회 예산 관련 조직 편성등을 제안했다.
이에 김영기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의 역할로써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승인 이상의 역할과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 후 감독과 평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재정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지방정부는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게 됨으로써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본질적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자율적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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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민원 청취와 지역현안에 대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9월 27일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에서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논의하고 주요 민원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전호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장은 복지관의 주요 현안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전호 관장은 지역사회 노인복지 향상에 있어 복지관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민원과 현안을 전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이를 경청하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지역 어르신들과 늘 함께 동행하고 있는 복지관 구성원들의 헌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며 복지관의 노고를 치하했다.
지 의원은 ＂용인시가 오늘날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중요한 역할 덕분임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며 복지관에서 전달한 주요 현안에 대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주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의 정담회가 그 노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지 의원은 끝으로 어르신들의 헌신에 걸맞은 처우와 복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지 의원은 ＂노인 복지서비스 환경 개선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복지관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지미연 의원과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은 지역 노인들을 위한 복지 향상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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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위원장, “소홀함 없는 치안협력단체 지원”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지난 27일 동두천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통정담회에 참석해 치안협력단체의 현안을 청취한 뒤 효율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치안협력단체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뒤 “봉사와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분들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단체별 제복지원과 교통비, 식비 등 지원 가능한 사안을 파악한 후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황효숙 동두천 학부모폴리스 단장은 “최근 학교폭력이 학교 인근 후미진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취약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경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순찰 강화, 예방 교육 등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학부모폴리스,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등의 치안협력단체는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자발적 봉사에 감사를 표하며 도의회에서도 정책 개선과 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하는 소통정담회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북부 13개 지역 경찰서를 순회하며 서별 치안협력단체들과 격이 없는 협의를 진행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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