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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구조개선 통해 청년정책 스펙트럼 확대해 나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선’을 위한 사전설명 청취 및 주요 쟁점사항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민 의원은 경기도 청년기회과장 등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자리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필요성의 일환으로 △사회진출기 24세 청년 지원 △지원대상 청년에게 균등한 지원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 등을 논의했고 이어 △지급방법 △지급연령 △지급수단 등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선의 주요 쟁점사항을 골자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민 의원은 “청년정책은 아무리 논의해도 결국은 일자리로 귀결되면서 취·창업의 도돌이표 결론만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청년기본소득의 구조개선을 통해 청년정책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추진 전략을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소득과 같이 청년정책은 누구보다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실질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며 “청년정책의 다각화를 통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하겠다”고 의견을 남겼다.
한편 최민 의원은 오는 10월 12일에 개최되는 ‘경기도 청년정책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청년기본소득 구조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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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학부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소회의실에서 교육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정담회를 갖고 체험교육 대상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양주지역에 체험교육원이 개원하게 되어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큰 기대를 갖게 됐다”며 “특수학교 학생의 경우 체험대상의 연령이 아니라도 발달적으로 유아 수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양주시 광사동 일대 1만1천658㎡의 부지에 교육원을 2024년 5월에 개원하고 만 3~5세 유아를 위한 다양한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박재용 의원은 “유아들의 체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 줄 것”을 주문하며 “체험대상을 특수학생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교육원의 여건과 인력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우선 경기도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체험교육 시 보조공학기와 사회복지사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를 참석한 교육원 관계자는 “특수학생들도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안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대상 확대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재정하는등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권익신장을 위해 꾸준히 앞장서는 도의회의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의 평등한 교육여건 조성과 사회참여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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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아리’에 모인 아름다운 별무리… 경기도의원도 함께해
[한국Q뉴스]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는 별들이 베를린 미테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 한데 모여 가장 밝은 빛을 비췄다.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방문단은 베를린 미테구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설치 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아리’의 영구 존치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드높였다.
‘별무리, 아리 옆에 앉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원들을 비롯해 한독시민단체와 재독 한국인, 독일 현지 지역민들이 함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으며 BLPoC 커뮤니티와 FLINTA 활동가들의 예술공연이 이어졌다.
김용성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 설치와 영구 존치를 위해 용기 있는 행동과 실천에 앞장서 주신 교민 여러분과 특히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직접 모범을 보여준 독일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김태형 의원은 ‘아리’의 철거 반대와 영구 존치를 위해 4번의 결의안을 만들어주신 미테구의회에 존경을 표했고 “미테구의회 녹색당, 사민당, 좌파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은 물론, 여성인권, 이민·난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며 향후 양국 기관 간 교류·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서 임창휘 의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 성폭력’을 넘어 ‘보편적인 여성인권 신장’ 으로 ‘한일 갈등’을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의 상징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며 평화의 소녀상에 담긴 인권과 평화의 울림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실천·행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용성 의원은 “1주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방문단에게는 평화의 소녀상 ‘아리’를 지키기 위한 이번 여정이 긴 여운으로 남는다”며 “이번 방문이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국제사회에서도 소녀상의 의미를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행사 다음 날인 29일에는 독일 연방하원의 사회민주당 소속 울리케 바흐 가족노인여성청소년위원장이 슈테파니 렘링거 미테구청장 앞으로 ‘소녀상 존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밝혀져 관심이 집중됐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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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제3국 출생 자녀, 통일부 실태 조사 대상에서 제외”
[한국Q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3분의 2가 넘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최근 진행된 조사대상에 포함도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차지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 공표된 2022년 탈북청소년 전수조사 완료율도 5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격년으로 진행하는 실태조사의 완료율은 2014년 67.0%, 2016년 67.7%, 2018년 65.2%, 2020년 48.8%, 2022년 50.4%로 갈수록 저조해져 전수조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올해 7월 14일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며 “제3국 출생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를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지만, 통일부는 기본실태 조사 결과도 가지고 있지 않다.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시행한 실태조사까지는 제3국 출생 청소년도 실제 조사대상에는 포함했었는데, 2018년 조사부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모집단인 북한 출생의 탈북청소년 인구가 줄곧 감소하는 추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일부의 실태조사는 조사기획 단계부터 탈북청소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이미 ‘북한이탈주민법’상 탈북청소년에 제3국 출생 자녀를 포함하고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전수조사로 실태를 파악하는 대상에서 이들을 배제해온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3국 출생 자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통일부가 제도적 보완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하나재단은 2011년부터 해당 조사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만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실태 및 사회통합실태 파악 대상이며 만 10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2년마다 별도의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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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한 끼 3천원대 수두룩… 국가직화에도 급식비는 지역별 제각각
[한국Q뉴스]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단가가 3천원 수준에 지역별 지원도 천차만별로 나타나 부실급식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A소방서로 3,112원이었고 △경남 B소방서 3,852원 △전북 C소방서 3,920원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소방청에서 전국 241개 소방서 가운데 지역별 1곳의 급식단가를 표본조사한 결과다.
△전남 D소방서 △강원 E소방서 △울산 F소방서 △서울 G소방서는 한 끼 급식 단가가 4,000원대로 편의점 도시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서울시 공립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가,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급식단가는 소방서별로 최대 2.2배까지 차이가 났다.
조사 결과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 H소방서였고 △제주 I소방서 △충북 J소방서 △경기남부 K소방서가 뒤를 이었다.
급식단가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각 시·도별 소방공무원 급식예산 지원근거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무원 정액급식비 내에서 일반 행정 공무원은 한 달 20식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현업 근무자의 경우 한 달 30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한 끼 단가가 크게 떨어진다.
영양사가 아예 배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전남 지역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단 1명도 없었으며 전북·경북·제주 지역의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1명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관의 한 끼 식사는 ‘국민을 구하는 힘’ 으로 이제는 소방력을 저해하는 부실급식을 끝내야 할 시점이다”고 지적하며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와 현업근무자 정액급식비 인상 논의를 시작으로 시·도별 급식체계 전수조사 및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체계 일원화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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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한국 무형유산 101건‘ 중국 ’유산됐다”
[한국Q뉴스] 아리랑, 판소리 등 한국의 무형유산 101건이 중국의 유산으로 지정되는 문화 동북공정 국면에서 ‘정부는 그 지정 시기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4일 ‘국가유산청’ 으로부터 제출받은‘중국이 자국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한국 유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선족 관련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20건, ‘성급’ 유산으로 81건의 한국 유산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첨부 1’ 특히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 20건은 유네스코 등재 추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이유로 선제적인 등재 노력이 시급하지만 20건 중 실제 한국이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은 아리랑, 농악, 판소리, 씨름, 김장문화 등 5건에 불과하다.
방치된 나머지 15건 중 7건은 유네스코 등재는 커녕 국내 국가유산 지정도 받지 못해, 중국 유산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들 7건은 퉁소음악, 해금, 삼노인, 널뛰기·그네뛰기, 전통혼례, 회갑례, 회혼례 등이다.
‘표 1’ “중국의 문화침탈에 대한 안이한 대응은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자국의 것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의원실의 서면답면 요청에, 국유청은 “중국이 조선족 무형유산을 유네스코 목록으로 신청할 경우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굳이 중국이 유네스코 목록으로 신청할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할 일인지 의문이다.
정부 입장이 이렇다 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 마련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이 한국 무형유산을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시기를 파악한 자료도, 중국의 문화침탈 행위에 대응한 연구용역도 별도로 수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 국유청의 서면답변이다.
박수현 의원은, 이러한 국유청의 대응은 “과거의 선례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며“문화와 역사의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사도 광산’은 일본 시민단체‘세계문화유산을 생각하는 모임’ 이 1997년 처음 세계유산 등재 운동을 시작했다.
2007년‘세계유산 잠정 일람표 후보’로‘사도 광산’을 자국 정부에 처음 제출한 이래, 17년간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다.
일본 정부 및 사도시와 나카다현이 나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시민단체의 등록 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30년 가까이 공을 들인셈이다.
중국은‘국가급’무형유산으로 지정한 20건의 한국 유산 중 하나인‘농악무’를 2009년 유네스코에‘인류무형유산’ 으로 등재했다.
한국은 5년이나 늦은 2014년에야‘농악’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늑장 대응의 경험이 있다.
2009년 중국의 농악무 유네스코 등재의 당혹함을 경험하고도 2024년 현재까지 충분한 고민과 대안 마련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15년 동안 직무를 해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박수현 의원은“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의 전국민적 분노가 가시기도 전에, 정부의 심각한 역사· 문화 인식의 부재가 다시 확인된 셈이어서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소중한 한국의 문화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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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검사 안 받은 차, 무려 66만 대… 버젓이 도로 위를 달리는 중
[한국Q뉴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전국에 약 66만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검사 장기 미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말 기준 10년 초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총 659,864대 5년 초과~10년 이하 총 89,699대 5년 이하 총 336,270대에 달했다.
자동차 검사 제도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 등에 따라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및 일부 중형 승합차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자동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동시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금액을 기간별로 각각 2배씩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년을 초과해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체 검사 미필 차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검사 미필률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1년 이상 검사를 미이행할 시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실제로 이 처분을 받은 차량은 2024년 3월 기준 전국 2,628대에 불과해 여전히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적기 이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자동차 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이행률이 높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제도의 이면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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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활주로 계획에 잘못된 기상 정보 쓰여 … 재검증 필요
[한국Q뉴스] 부산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배치에 중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활주로를 동서 방향으로 결정할 당시 핵심 자료로 사용된 기상청의 풍향 관측 데이터 중 2년치 자료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활주로 배치 적정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상 관측자료 분석 결과 가덕도는 북서풍의 발생빈도가 높았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가덕관측소 Wind Coverage 분석결과에는 ‘동풍이 우세풍으로 나타나는 특이점을 보임 ’ 이라 분석하고 ‘동서방향의 활주로 배치가 바람 측면에서 유리’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과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에 따르면 활주로는 가능한 주 풍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의 활주로는 동서 방향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손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덕도 풍향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우세풍은 북서풍으로 19.7%~25.1% 가량의 비중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북서풍이 각각 11.4%와 7.5%로 줄고 동북동풍, 그러니까 북동풍 보다 동쪽에 더 치우친 바람이 각각 22.3%와 19.8%로 가장 많이 부는 바람으로 기록됐다.
이는 다른 해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었다.
2022년에는 동북동풍이 다시 2.2%로 떨어지고 서북서풍이 13.9%로 우세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손 의원의 추가 요청으로 계절별 풍향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장비 장애’로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의 바람 분석도 잘못된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하게 된 것이다.
기상청이 수정 제출한 자료에는 2020년과 2021년 측정 데이터가 삭제됐다.
또한, 대상 기간에 동풍 또는 동풍 계열 바람이 우세풍인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대부분 북서풍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대다수 공항 활주로는 북서풍과 남동풍의 영향 때문에 남북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항공기가 이·착륙을 할 때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것이 안전성과 연료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제주공항이 지리적 특성 때문에 주 활주로가 동서 방향으로 뻗어있는데, 그로 인해 옆에서 부는 바람, 즉 측풍의 영향을 1년 내내 받게 된다.
제주공항은 항공기 조종사들 사이에선 착륙이 까다로운 공항으로 꼽히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활주로 방향 결정에 핵심인 풍향 관련 자료가 잘못됐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기존 용역 결과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정밀한 재검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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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10곳, 매년 간호사 퇴직 1500명 넘어. 지난해 퇴직 간호사 중‘저연차’ 86.7%
[한국Q뉴스]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최근 3년간 매년 1,500명이 넘는 간호사가 퇴직했다.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최근 3년간 매년 1,500명이 넘는 간호사가 퇴직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79명 2022년 1,774명 2023년 1,501명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724명이 퇴직했는데, 하반기까지 포함되면 올해도 예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퇴직한 간호사 1,501명 중 근무 기간이 5년 이내인 저연차 간호사 비중은 1,30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 일을 그만 둔 경우가 6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5년 내 647명 5~10년 내 136명 10년 초과 63명 순이었다.
신규 간호사들이 병원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 부실이 꼽힌다.
강경숙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가운데, 간호사 이탈 문제를 이대로 방지하면 환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1년여 만인 올해 8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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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주4.5일제 공청회 참석해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0월 2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개최된 ‘주4.5일제 추진 공청회’에 참석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모색하자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주4.5일제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적 공론장을 통한 합의 도출이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오늘 공청회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와 토론 후 김 부위원장은 “인공지능과 첨단 로봇 기술의 확산으로 기존의 일자리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이 양립 가능한 방향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자연스러운 제도로 인식하는 주5일제도 도입부터 안착까지 10여 년이 소요됐다”며 “충분하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대타협 도달을 전제로 해 새로운 노동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작년 6월에 대표발의해 제정한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을 언급하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탄소중립과 디지털 산업으로의 경제 및 사회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한 후, “경기도부터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한 노동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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