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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부위원장,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참석…도내 상영관 확대로 도민 참여 기회 녋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26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리셉션 및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이한국, 홍원길, 윤재영 의원을 비롯해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 전 집행위원장, 부천국제판타스틱화제 정지영 조직위원장 등 영화제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 마음으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는 '우정과 연대를 위한 행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다.
이는 사회적 갈등과 폭력, 전쟁으로 신음하는 현실을 다큐멘터리를 통해 함께 치유하고 연대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다큐멘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으로 시대의 과제와 일상을 담아내는 감독들과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관객들을 연결해 준다”며 “올해 도민 여러분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상영관을 수원, 파주, 용인, 안산 등으로 확대한 점은 다큐멘터리의 저변 확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는 9월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2일까지 7일간 열린다.
영화제의 공식 상영작 43개국 140편의 다큐멘터리는 고양시 메가박스 킨텍스, 롯데시네마 주엽, 수원 미디어센터, 파주 헤이리시네마, 용인 백남준아트센터, 안산 경기도미술관에서 볼 수 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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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 2024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주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9월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내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날 회의는 이병길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 경제실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유망중소기업 선정 과정과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여부를 심의했다.
이병길 위원장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경기도의 인증사업으로 지금까지 6천 개 이상의 기업이 인증을 받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본 제도를 통해 도내 우수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병길 의원은 “기존에 제조업에 치중되었던 평가 방식을 개선해 스타트업과 지식재산서비스업 등 비제조기업에게도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스타트업 63개사, 최초인증 109개사, 재인증 40개사로 총 212개사가 2024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이병길 의원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앞으로도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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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한국Q뉴스]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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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기후변화 시민실천’ 포럼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27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시민실천’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와 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의는 △기후변화와 가치소비 △군포시 환경운동의 역사와 미래 △가정에서 이뤄지는 기후위기 실천 노력 △군포시 기후변화와 대응 노력 순으로 진행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는 우리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변화가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강조했다.
이어 ＂군포시는 협력과 지속 가능성,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로 시민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포럼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저도 경기도의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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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오정로 클린로드 조성사업 안전성 강화 방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27일 부천상담소에서 오정로 클린로드 조성사업에 대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안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정로 클린로드 사업은 대형차량 통행량이 많은 오정로 일대에 약 700m, 왕복 4차선 도로에 자동 물 분사 시스템을 구축해 도로에서 다시 날리는 먼지를 줄이는 목표로 한다.
이 구역은 시멘트 관련 기업 10개가 모여 있는 산업단지로 하루 평균 약 2,400대의 레미콘 차량이 통행해 도로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기후에너지과 박정희 과장은 “현재 총사업비 15억원 중 4.5억원의 도비와 10.5억의 시비로 추진하던 중 착수보고회까지 진행되어 오다 설계에 반영할 공법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기간 확보로 인해 일시 정지된 상태임”을 알렸다.
박상현 의원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안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며 “공법 선정에 필요한 세밀한 검토와 협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앙차선 폭을 줄이고 경계석을 보강해 도로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야광등 설치로 안정성이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해당 부서의 노고에 감사하며 촘촘한 검토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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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2024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를 받는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10월 1일부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2024년 서울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를 받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서울시 및 교육청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내실있는 감사를 수행하고자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서울시 및 교육청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례, 예산 낭비 사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화와 메일로 전달할 수 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서울시와 교육청 감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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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광명 충현고등학교 학생들과의 직업 탐구 특별한 만남의 자리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은 26일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 충현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진로 탐구 관련 직업 인터뷰를 하는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민 의원은 충현고등학교 학생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던 ‘도의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도의원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 등 직업 관련 질문들에 대해 광역의회에서의 역할과 중요성,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의정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 전 분야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최민 의원은 학생들의 “지역경제, 지역개발 현안 및 교육제도” 등 지역에서의 의정활동 질문에 대해 “광명시 지역적 특성 및 가장 큰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광명지역의 도시 개발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하면서 여러가지 제도적 여건, 예산 문제, 주민 갈등, 갈등 조정 등 지역에 산재한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설명하면서 “오늘 충현고등학교 학생들의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를 방문해 소통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진로 탐색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또한 최 의원은 “특히 앞으로 이런 체험 형태의 교육을 더욱 확대해서 청소년들이 시민 사회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대안을 직접 고민하는 역동적인 교육 현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광명시 충현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의원인터뷰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특색활동으로 직업 탐구의 일환으로 기관방문 및 현장 도의원 직업인터뷰를 통한 진로 탐색의 다각화 등의 목적으로 진행됐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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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세곡초·권선초·세류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7일 수원 세곡초등학교, 권선초등학교, 세류유치원에서 잇따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해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학교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에 개최된 세곡초등학교 정담회에서 최진원 교장은 “1988년 개교 당시 식재한 등나무의 관리가 어려워 진딧물 발생, 벌쏘임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등나무 철거 후, 스탠드차양 및 합성목재데크 설치 등의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수학습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희 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은 “세곡초등학교 스탠드 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보수 및 개선의 필요성이 충분해 보인다”며 “관계부서와 함께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 밖에 김주연 세곡초 학교운영위원장은 계속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세곡초등학교 내 적정 학생 수 확보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및 세곡초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앞 놀이터에 대한 시설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날 세곡초등학교에서는 △학교 내 시설관리직 인원 △학교 군소음 피해 예방 △석면제거 사업에 따른 유치원 휴원 등 다양한 교육현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후에 개최된 권선초등학교 정담회에서 최영애 교장은 “본교는 1983년 개교해 40년 이상된 학교로 교실 출입문 및 바닥재의 전반적인 노후화가 심해 열악한 교육환경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일부 옥상 및 옥탑 방수층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방수공사가 시급하다”며 “권선초등학교의 교육환경 및 근무환경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박은희 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은 “해당 사항은 담당부서와 사전에 현황을 조사하고 회의를 진행했다”며 “교육시설과 차원 말씀해주신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의 선순위 반영을 노력하겠다고 한 바,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있어 학교와 계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낮은 창문위치에 따른 아이들의 안전문제 △급식 환경 등 권선초등학교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어 개최된 세류유치원 정담회에서 박각순 원장은 “유치원에서 교육활동 및 행사시 방송장비에 대해 의존도가 높음에도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잔고장으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세류유치원 방송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10년이 경과된 만큼 비품상태 점검 후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이애형 위원장은 “학부모 및 관계자들과 실제 현장을 둘러보고 현안을 접하니 각각의 학교에서 말씀해주시는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한지 더욱 체감이 된다”며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는 사업 신청시 보다 사업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해주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으로써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궁무진하다고 느꼈다”며 “정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며 경기도의 교육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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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도 이용가능한 “경기도 무장애 해수욕장” 만들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27일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도 무장애 해수욕장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을 포함한 아동, 어르신등 이동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해수욕장이 경기도에 한 곳 정도는 있어야 한다”며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은 수도권에서 근접하기 좋은 우수한 접근성과 해변의 상태를 고려했을때 타 해변에 비해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날 답사에 동행한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이세항 회장은 “중증 장애인은 해수욕장을 가고싶어도 못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많은 시·군 장애인 단체들의 무장애 해수욕장 건립의 요구가 있었고 박 의원께 제안해 특별히 오늘의 자리를 만들었다”며 “오늘 와서 직접 보니, 장애인들도 해수욕장 이용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며 “조속히 무장애 해수욕장 건립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방아머리 해변 관리를 위해 매년 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래를 보충하는 등 연안 정비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서해안의 심한 조수간만의 차이를 고려해, 해안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과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도비 증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는 장애인과 노령인구가 많아 무장애 시설을 갖춘 해수욕장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 될 것이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내년초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본을 포함해 외국의 경우 무장애 해수욕장이 보편화 되어 있다.
국내에는 서울시가 강원도 양양에 무장애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타 시·도는 사용이 제안되어 있다.
박재용 의원의 이번 방문이 경기도 최초 무장애 해수욕장 건립의 마중물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답사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의원,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이세황회장, 안산시지회 정초근회장, 안성시지회 유용호 회장, e-장애인신문 임사훈대표, 안산시 관계자등 20여명이 참석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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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참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이 27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참여했다.
현판식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인제 시의회 부의장과 성흠제 대표의원을 비롯해 임만균, 김경, 강동길 상임위원장과 이상훈, 왕정순, 봉양순, 박강산, 임규호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균형잡힌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의 본분인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고 시의회-시당 간 긴밀한 연계와 협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 현황과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만균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환경 정책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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