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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62년간 거부된 동학혁명 서훈, 문체부가 나서야 ”
[한국Q뉴스]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되고 유네스코 등재로 조선 ‘독립운동’의 역사로 인정받은‘동학농민혁명’ 이 독립유공자 서훈에서는 62년간 거부당하는 모순적인 현실 해결을 위해‘문화체육관광부’ 와 ‘국가유산청’ 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2004년 제정된 문체부 소관‘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동학농민혁명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 및 결정문’을 토대로 7일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의원이 특별법 제정 당시 2003년 공청회 회의록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가보훈부가 ‘동학혁명’에 대한 서훈을 거부하는 이유는 1962년 당시 문교부가 주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한다.
여기서는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일제의 ‘국모시해’로 촉발된 ‘을미의병’때로 보고 있어, 이보다 1년 앞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1894년 2차 동학혁명은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한다.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을미의병’때로 보는 사유는 국가보훈부의 ‘공적심사위원회 의견 자료’에서 드러난다.
2차 동학혁명이 일어난 1894년은 국권이 완전히 침탈된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심사위원회’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위원회도 조선 국권침탈 시기에 대한 학계 정설이 1905년 을사늑약 전후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을미의병, 동학혁명 두 시기 다 각각 1895년, 1894년으로 조선 주권이 상실된 때와 한참 벗어난다.
위원회 주장이 일관되려면 둘 다 독립운동으로 인정하면 안되지만 현실은‘을미의병’은 독립운동이고 ‘동학혁명’은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결론을 해석하면, 1894년 동학혁명 당시는 주권침탈에 준한 정도가 아니고 1895년 ‘을미의병’은 주권침탈에 준한 것으로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수현 의원은 이에 대해“역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독립유공자 서훈의 근거가 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해석의 문제인데 참으로 자의적인 법 적용이 아닐 수 없다”며“일제에 항거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위가 중요한 것인데, 그때 당시 조선 주권이 어느정도 상실되었는지 여부로서 서훈을 결정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수현 의원은 동학혁명 참여자에게 서훈을 인정해야 할 근거로서 2004년 제정된 문체부 소관의 특별법을 근거로 들었다.
법 제1조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동학혁명이 일제에 대한 항거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학혁명’ 이 일제에 항거한 정신은 2023년 그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됨으로써 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박수현 의원이 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네스코에서 인용된 등재 신청서에는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3.1운동 기원으로서의 독립운동 성격은 물론 임시정부, 제헌 헌법에까지 그 정신이 계승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등재 신청서’에서는“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을 밝혔다.
주목할 것은 3.1운동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다.
동학농민군이 제기하였던 인권 등이 오늘날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 계승됐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대한민국으로 이어져 한국 민주주의가 동학농민혁명에서 비롯됐다을 알 수 있다”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동학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독립운동 서훈에서 배제하는 불명예를 안겨주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순적인 현실이 참담하다”며“명예회복 특별법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국가유산청이 나서 진정으로 그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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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협회 수십억대 공금 횡령 비리 …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한국Q뉴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직원의 공금 횡령 문제가 터져 협회 내부 비리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계를 담당해 온 직원 A씨는 10년이 넘는 근무 기간 동안 수억원대의 협회 자금을 빼돌렸다.
지출 요청서에 지출 증빙을 늘리고 금액을 올려 결제 받는 수법을 통해 차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협회 내 회계 부실한 회계 처리에 대해 폭로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A씨의 협회 내 부실 회계 폭로를 계기로 지난 2012년부터 있었던 회계 내역에 대한 내부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감사는 올해 12월에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횡령으로 의심되는 협회 통장 거래 건수 400건 중 지출결의서 71건을 확인한 결과, 임직원들이 사적 용도로 유용한 금액은 22억 7,989만 9,931원으로 드러났다.
남은 거래 건수 조사 결과에 따라 횡령 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협회 교육 강사료 약 7천 811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해 협회 직원들이 나누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원들이 주택관리 대학원 진학 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교육훈련비의 대부분이 임직원에게 집중됐고 이들은 등록금 지원을 위해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선진화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연구 등으로 쓰여야 할 협회 운영비가 임직원들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였다”며 “횡령 규모가 상당해 협회가 지금까지 제 기능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협회 회비를 사적 유용한 임직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주택관리사 협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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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제2·제3‘사도광산’ 추진되는데.정신 못차린 尹정부 ”
[한국Q뉴스] 굴욕적인 유네스코 등재 합의로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인데, 일본의 제2·제3의 ‘사도광산’등재 추진에도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없이 정부 대응이 심각하게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스스로 수행한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경고 의견조차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7일 ‘국가유산청’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 두 곳이 일본‘세계유산 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포함되어 있다.
절차상 ‘잠정일람표 후보자산 기재’ 와 ‘잠정목록 등재’를 순차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일환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시오 광산’의 경우 이미 2014년에 언론을 통해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가 경고된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 기본적인 현황 파악도, 관련한 연구용역도 수행된 적이 없어 정부 대응은 무대응에 가깝다.
국유청은 위 두 곳 시설에 대한 설명과 조선인 강제동원 현황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대해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포함되어 있어 내용을 알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시설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시설인지도 “언론을 통해 내용을 파악했다”고 덧붙여서 주도적인 현황 파악에는 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 이 ‘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포함된 시기와 배경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대해, 국유청은‘일본 문화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황당한 서면답변을 보내오기도 했다.
직전 ‘사도광산’의 국민적 분노와 사안의 엄중함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다.
‘등재 신청서가 유네스코에 제출되어 회원국에 공개되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이 국유청 입장인데, 무책임한 대응에는 문체부도 한몫하고 있다.
문체부도‘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시도가 있으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관망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한 정부 입장은 스스로 발표한 연구용역 보고서의 경고와도 모순된다.
국유청은 2022년 일본이‘사도광산’등재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 지 2개월이 지난, 11월에‘주변국 세계유산 등재 동향 자료 수집 등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결론은“메이지 유신-사도광산 등의 충돌성 있는 근대 유산 등재 추진 경향은 201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산업유산의 경우 다른 광산의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광산 외 산업시설 등에서도 얼마든지 갈등 소지가 있는 유산 등재가 일어날 수 있다”따라서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없더라도 향후 추진 가능성 있는 근대 산업 유산군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중국의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침탈에 대해서도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기다리겠다고 하더니, 일본의 제2·제3 사도광산 추진에도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尹정부의 역사 문화 인식의 심각한 부재가 재차 확인되고 있다”며 “참담했던 사도광산 굴욕외교 재발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현황 파악과 대응방안 마련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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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기금, 광역·기초자치단체 10곳 중 1곳만 조성
[한국Q뉴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국 3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기금 조성·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체 243개 지자체 중 광역자치단체 9곳, 기초자치단체 2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지자체 중 1곳 정도만 기금을 조성한 셈이다.
‘첨부’ 문제는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자체가 매년 줄어든다는 점이다.
△2019년, 2020년 39곳 △2021년 37곳 △2022년 33곳 △2023년 31곳으로 감소 추세다.
기금 조성 후 폐지한 지자체는 △경기 광명 △부산 진구, 경기 수원, 평택, 구리 △경기 포천, 충남 논산, 경북 포항, 경남 진주 △경기 하남, 오산, 전북 부안, 경기 의정부로 현재까지 총 13곳이다.
수도권 및 광역시 단위에서는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에 적극적이다.
2023년 기준, 기금 조성한 지자체 중 10곳 중 4곳은 서울, 경기,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목적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상당수 지자체가 기금 조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이 외에도 문체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과 격차 해소를 위해 입법·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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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인공지능 활용 음악 창작활동 및 교육 정책 연구회’ 연구활동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방안 연구’를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3개월간 진행되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음원 제작 학습을 통해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회적 참여 증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음악 창작활동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사회와의 연결을 돕는 중요한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책임연구자인 윤병진 김포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는 보고회에서 연구 과업의 수행계획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철현 연구회장은 “음악 창작활동은 장애인들에게 자아실현과 재활의 수단이자,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인들이 다양한 음악 콘텐츠 능력을 향상시켜 직접적인 사회적 참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에는 김철현 회장을 비롯해 회원인 심홍순·지미연·유영일·김재훈·장민수 의원과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이인애 의원 및 용역 수행기관인 커스텀360의 연구진들이 참석해 연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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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 착수보고회 성황리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고립·은둔 관련 조례 비교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착수보고회 발표를 맡은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센터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립·은둔 관련 조례들을 비교 분석해 경기도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도출하고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통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연구 방향을 설명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특정 연령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으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공동체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이들의 조기 사회복귀뿐만 아니라 재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인애 의원은 “현재 경기도 고립·은둔 관련 정책은 연령대별로 담당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며 고립·은둔 문제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고립·은둔 보듬 정책연구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고립·은둔 통합 조례 제·개정 및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김철현, 심홍순, 이인재, 장민수 의원과 함께 복지사업과, 청소년과, 청년기회과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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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경기북부 교육발전의 선행조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양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동두천·양주 통합교육지원청 신설·분리 현안과 관련해 추진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양주시 건의사항 전달 및 의견 수렴 등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과 경기도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 양주시 김유연 복지문화국장, 이정수 교육체육과장, 미래교육양주포럼 윤동식 공동대표, 양주마을교육공동체 윤이나 대표, 양주희망교육포럼 김경숙 공동대표, 옥정초·중·고학부모연합회 배지훈 회장, 옥정회천발전연대 최선혜 사무국장, 회천신도시연합회 이광호 회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자치법’ 및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현재 교육청에서도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 이행하고 예산, 인력, 부지 등 행·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사전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에 양주시 김유연 복지문화국장은 “양주시는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출생아가 증가한 지역으로 전국 세 번째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학교 신설 및 교육복지 등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농복합도시로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를 가지고 있으나 교육지원청이 동두천에 소재하고 있어 물리적 거리로 인한 대민 교육행정 불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지원청 신설·분리와 관련해 양주시 내 양주지역 학부모 추진단 발족 및 교육감 면담, 8만 2천여명이 참여한 서명부 전달, 양주시의회 건의안 발의, 양주시 관내 초중고 교장단 촉구 결의 등 양주시장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함께 양주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다 적극적인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미래교육양주포럼 윤동식 공동대표는 “통합교육지원청 신설·분리는 오래전부터 염원해온 양주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인구 급증에 따른 교육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양주시에서는 양주역세권 내 부지를 예정하고 있는 등 준비가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어필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영주 의원은 “관선시대 양주시는 도시발전 기틀이 마련될 때마다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노원구, 동두천시를 지속적으로 분리해 개발이 힘들고 어려운 지역만 남아있는 상태”고 설명하면서 “급증하는 인구 및 학교 규모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양주시 학생들이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청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겠지만 현재 관건은 ‘예산’ 문제”며 “지역에서 부지, 건물 등 사전 검토 및 협조가 이뤄진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통합교육지원청은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안양·과천, 군포·의왕 등 6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지난 9월 27일 시·도 교육감에게 지원청 설치·폐지·통합·분리 권한을 부여하고 구역과 명칭을 시·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교육자치법 시행령’을 2024년 하반기 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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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초안산근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현장점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도봉구청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초안산근린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초안산근린공원은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월계동에 걸쳐 조성된 공원으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과 휴식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
현재 노후 산책로 정비를 위한 정비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사는 10월 31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홍국표 의원은 산책로 정비공사 현장을 돌며 공사 진행 상황 및 작업환경 위해요소 등을 점검했다.
홍 의원은 현장점검 후 “초안산근린공원 산책로가 주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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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2년차 반년 실적 ‘처참’ 15.5만→14.8만 건, 233.1억→199.8억원 오히려 감소
[한국Q뉴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 고향사랑기부제 반년 모금 실적이 작년 대비 16.7%나 감소해 199.8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추세라면 올해 실적은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던 작년 실적과도 대비해 92.5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플랫폼 개방 등 핵심 제도 개선 과제를 외면해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4년 분기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올해 1분기 모금총액은 94억7500만원, 2분기 모금총액은 105억500만원으로 전체 199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1분기 기부건수는 67,528건, 2분기 기부건수는 80,537건으로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34,940원이다.
작년 1?2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모금액은 –33억3300만원, 모금건수는 –7,088건,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5,319원으로 모두 감소했다.
시·도 및 시·군·구를 합친 지방자치단체별 실적을 보면 작년과 같이 올해 1?2분기에도 상위 5개 지역은 모금액?기부건수 모두 전남?전북?경북?경남?강원이 차지했다.
전라남도가 47억5400만원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전북특별자치도 33억400만원, 경상북도 29억8000만원, 경상남도 25억230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13억9300만원, 충청남도 10억3400만원으로 이어졌다.
나머지 지역은 모금액에 10억 이했다.
반면, 작년 대비 실적 감소 또한 상위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은 –13억7300만원, 경북은 –8억1600만원, 강원 –4억2000만원, 전북 –2억6200만원, 충북 –2억1000만원로 모금액이 2억 이상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감소율로 보면 대구광역시가 –35.8%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대전?인천?세종?경남?제주?울산 등 7개 지역은 모금액이 오히려 증가했으나 모두 1억 이하 수준에 그쳤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으로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반기 실적만으로는 전체 실적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
다만, 이렇다 할 정책 개선 없이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실적이 작년 실적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긴 힘들다.
작년 전반기 모금액?모금건수는 전체 중 각각 29.5%, 35.8%를 차지하는 비중이었다.
이를 올해 전반기 실적에 대입해 단순 계산하면 2024년 전체 실적은 모금액 558.1억, 모금건수 14.8만건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당장 하반기에 갑자기 기부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연말 수요가 폭증하지 않는다면 시행 첫 해보다 저조한 실적을 마주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초 법 개정으로 △기부금 사용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 근거 신설 △기부 권유?독려행위 제한 축소로 홍보 규제 완화 △기부금 연간 상한액 500→2000만원 확대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제도 개선 수준에 비해 정책 효과가 두드러지지 못하는 이유는 정작 기부 홍보와 접근성을 좌우하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환경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 모아 지적한다.
작년 한 해 국회와 지자체 등에서 민간플랫폼 개방에 관한 요구가 줄곧 있었지만,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단일 플랫폼으로 고수해왔다.
광주 동구?영암군 등 일부 지자체가 민간 서비스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 모금 성과를 거두자 법제도가 정비되기 전이라며 외부 플랫폼을 통한 모금을 중단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해 중단시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 활성화를 강조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올해 8월 행정안전부는 결국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통해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장 연내 실적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연내 서비스 계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9월 말 이제 막 제안설명회를 진행했는데 11월 연계요건 협의 및 이용약관 체결, 12월 API 개발을 거쳐 연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 공모에는 공감만세, 국민은행, 기업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당근마켓, 신한은행, 액티부키, 우리홈쇼핑, 웰로 체리, 토스, 파스칼랩, 하나은행, LG헬로비전, NS홈쇼핑, SK브로드밴드 등 17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향사랑e음의 고질적인 불안정한 서비스도 우려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르면 고향사랑e음은 서비스 이후 장애발생이 4건 있었고 장애 조치 등을 위해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만 2,252분으로 확인됐다.
여타 행정정보시스템과 비교해서도 매우 불안정한 수준이다.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더라도 원 시스템 오류로 서비스가 중단될 소지도 여전히 존재한다.
게다가 고향사랑e음은 간편인증, 디지털 원패스,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도로명주소, PKI, 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 위택스, 기부금영수증, 금융결제시스템, 출입국관리시스템, 세외수입, 이택스 등 여러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있는 만큼 작년 11월처럼 행정전산망 오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 영향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용혜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실적이 줄어든 원인에는 민간플랫폼 개방 등 핵심 제도 개선에 행정안전부가 소극적인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며 ”고향사랑e음을 고집하지 않고 지자체의 요구대로 민간플랫폼 개방에 앞장섰다면 올해 기부 환경은 더욱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용 의원은 ”민간플랫폼 개방에는 긍정적이나 디지털 서비스 개방 방식은 결국 고향사랑e음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무리한 연내 추진으로 부실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도록 하고 원 정보시스템 안정화, 대기업 중심 참여기업 선정 등 고질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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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대표단, 호주 빅토리아주의회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호주 빅토리아주 친선의원연맹 고은정 회장 등 대표단이 지난 2일 빅토리아주의회를 찾아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잠정 중단됐던 친선 교류를 재개하고 양 지역 간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9년 이후 약 5년여 만에 첫 방문으로 교류 재개의 첫걸음으로서 향후 교류 정례화를 추진하고자 기획하게 됐다.
이날 친선연맹 대표단은 빅토리아주의회 공식방문을 통해 맷 프레곤 하원 부의장을 비롯한 주의회 주요 관계자를 접견하고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은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방문은 양 지역의 교류 재개의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양 의회 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해 양 지역이 더욱 발전해가는 데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맷 프레곤 빅토리아주의회 하원 부의장은 “이번 경기도의회 방문을 통해 양 지역 간, 더 나아가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호주 방문은 빅토리아주의회 방문과 아울러 △빅토리아주 교통부 △바이오 메디컬 특구 △글로벌 빅토리아 △그린하우스 기후 테크 허브 △시드니대학교 등을 방문해 경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현황을 살펴보고 상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의회는 지난 2016년 호주 빅토리아주의회와 친선 교류 확립을 위한 MOU 협약을 체결한 이래 총 3회에 걸쳐 상호방문을 추진하는 교류를 이어왔으며 금번 빅토리아주 방문에는 도의회 빅토리아주 친선연맹 회장인 고은정 의원을 비롯해 김영기 의원, 이경혜 의원, 한원찬 의원, 이학수 의원, 서성란 의원, 김상곤 의원, 윤충식 의원, 김영희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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