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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군포 지역 학교 통학로 개선 후속조치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만나 지역 내 학교 통학로 개선에 관한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9월 23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군포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현장 방문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요청한 사항 중 통학로 개선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받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성 의원은 △부곡중앙중학교와 군포중앙고 간 통학로 차량혼잡에 따른 현수막 설치 필요 △송안초등학교 인근 승하차장의 충분한 공간 확보 △군포초등학교 통학로의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등에 관한 후속 조치사항을 보고받았다.
성 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사안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통학로 개선 조치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시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 제정을 검토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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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초안산 분묘군 정비공사 현장점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도봉구청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정비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국가사적 440호인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은 조선왕실의 내시를 비롯해 양반과 서민 등의 분묘 1,000여기가 넓게 분포해 있으며 특히 내시 무덤이 많은데 대부분의 내시 무덤이 궁궐이 있는 서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묘제와 석물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유물이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 대부분의 무덤과 석물들이 오랫동안 방치돼 훼손된 상태다.
이에 도봉구에서는 초안산 분묘군의 문화 사적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재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수 정비공사를 진행 중이다.
홍국표 의원은 현장 점검 후 “오랜 기간 방치돼 훼손됐던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보존되고 지역 대표 명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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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정원문화박람회 유지관리 예산 확보 계획 환영
[한국Q뉴스] 2024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10월 3일 개최된 가운데, 이날 개막식에서 경기도의회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이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경기도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는 뜻을 천명해 이에 유호준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현종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역에서 우려하고 있는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 “경기도로 돌아가서 남양주만큼은 특별하게 경기도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을 하도록 한다”며 예산 확보 의지를 밝혔고 이에 경기도를 대표해 참석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웃음으로 화답했다.
2022년 11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유치 당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당시 정원산업과장 등을 만나 박람회를 위한 다산동의 입지 조건 등을 강조하며 유치에 힘을 모으고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박람회를 주관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김혜애 원장 등과 함께 조성 현장을 찾아 점검했던 유호준 의원은 이날 개막식 종료 후 “2022년 오산, 2023년 광명보다도 몇 배 이상의 시민들이 남양주에서 열린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즐겨주시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다”며 이날 행사장을 가득 메워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전반기 2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함께 일했던 백현종 위원장께서 유지관리 예산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신 것에 대해, 동료 의원이자 남양주 시민으로서 매우 감사하다”며 경기도의회에서 함께 유지관리 예산 확보를 위해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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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각하 결정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지난달 13일 안모 씨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히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4만 4000여명의 서울시민이 주민발안으로 조례안을 청구하고 김현기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를 수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1심 법원이 인용해 후속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이날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이 원고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지난달 13일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법원이 관련 절차 진행을 인정한 만큼 주민발안조례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는것은 의회의 책무”며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교육위가 이 폐지조례안을 심사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인권보장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이처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교육위에서 재상정되어 가결된다면 연내에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인권 및 교권회복이란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금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바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서울시의원 전반기 임기 동안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관련 시정질문을 총 3차례나 실시하기도 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및 폐해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폐해를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해 대표발의한 이력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부터는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혜영 의원은 “이번 각하 결정으로 인해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법적·행정적 하자가 없었음이 증명됐다”고 평가하면서 “법원의 당연하고도 현명한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의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11월 정례회에서 조속히 이 폐지조례안을 심사·의결해 우리 학생들이 온전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전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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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정부 대책에도 대형사교육업체 역대급 호황으로 증가세
[한국Q뉴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업체 작년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0~2023 년 교육서비스업 법인 수입 현황 ’ 에 따르면 사교육업체 법인 총매출은 2020 년 9.3 조원 , 2021 년 8.9 조원 , 2022 년 10.5 조원 , 2023 년 11.2 조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교육업체 법인 수도 2023 년 7,881 개로 2020 년 5,969 개 대비 32.0% 증가했으며 최근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6.6 조원 , 1.6 조원으로 전체 수입의 73.9% 를 차지했으며 , 학원법인 수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울산 1.2 조원 등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 336 억원 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수입 상위 10 대 학원법인의 한해 수입은 2020 년 2.6 조원 , 2021 년 2.5 조원 , 2022 년 2.9 조 , 2023 년 3.2 조원으로 코로나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이고 , 2020 년 대비 2023 년 23.1% 증가했으며 , 작년 학원법인 전체 수입 11.2 조원 중 28.5% 를 차지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일반교과학원 , 예 · 체능입시학원 , 예 · 체능일반학원 , 운전학원 , 직업훈련학원 , 기타학원 , 교육지원서비스 등 교육서비스업 수입도 재작년 한해 14.3 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2022 년 사교육시장 규모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수입을 합한 24.9 조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결제 수입까지 더하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아 의원은 “ 사교육업체의 매출 증가세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며 “ 의대정원 확대 졸속추진 등으로 N 수생이 급증하고 ,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사교육시장만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 이대로 가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이고 , 그럴수록 교육 격차도 더 심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라며 “ 초등 의대 준비반처럼 학생에게도 불행한 과도한 선행학습을 국가가 더 규제하고 , 정부의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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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 기관장 연봉, 작년 대비 10% 셀프 인상
[한국Q뉴스] 국방부 소속 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 기관장의 올해 연봉이 2023년 대비 1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에 따르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연봉은 기본급 기준 2023년 1억 1,694만원에서 2024년 예산 기준 1억 2,864만원으로 단숨에 10% 올랐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고 기재부가 매년 제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르면 임금 인상률은 2.5%였다.
전쟁기념사업회 기관장을 제외한 직원들은 기재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라서 2023년 대비 2024년 정규직원들의 임금은 4,266만원에서 4,359만원으로 2.2%, 무기계약직원들은 2,311만원에서 2,368만원으로 2.5% 인상됐다.
국방부 소속 다른 공공기관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전쟁기념사업회장의 연봉 인상률은 월등히 높았다.
한국국방연구원 기관장 연봉은 2023년 1억 625만원 대비 2024년 1억 891만원으로 2.5% 인상됐고 국방전직연구원은 2023·2024년 모두 1억 348만원으로 연봉 동결이었다.
출처: 알리오전쟁기념사업회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는 회장의 10% 연봉 인상에 대해 이사회 안건 상정이나 의결 절차 없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급격한 기관장 연봉 인상 배경에 대해 전쟁기념사업회는 △유사 기타공공기관장과의 보수 차이, △기관장과 일반 정규직 직원과의 크지 않은 보수격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쟁기념사업회 부채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채규모는 2020년 58억 5,800만원에서 2023년 73억 9,400만원으로 커졌고 부채비율은 2020년 26.5%에서 2023년 41.17%까지 14.67%p 증가했다.
부 의원은 “점차 증가하는 전쟁기념사업회의 부채율과 타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단숨에 연봉을 10%나 셀프 인상한 것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일수록 연봉 인상 시 지침 준용 등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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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지난 3일 남양주 다산중앙공원에서 열린 경기도, 남양주시 주최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참석해 행사 개막을 축하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정원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정원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며 “다산중앙공원 역시 73만 남양주시민이 편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원은 단순한 휴식의 장소를 넘어, 탄소를 담는 환경 정화 시스템이자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동력이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정원이 가지는 생태적·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기를 바라며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지식 공유를 통해 정원문화와 조경 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면서특히 “앞으로도 정원문화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정원산책’을 주제로 정원작품 전시와 콘퍼런스, 정원산업 및 체험전, 문화공연 등이 진행된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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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도의원, “주 4.5일제 추진 공청회” 참석 초고령화 시대를 감안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 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지난 2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개최된 ‘경기도 주4.5일제 추진 공청회’에 참석해, 초고령화 되어가는 시장 맞는 노동환경의 개선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이재영의원은 노동시간의 단축이 가져올 노동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를 보이며 주 4일제로 다가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의 경기도 주 4.5일제의 의미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생산성 향상을 고집하는 주4.5일제의 성급한 시행에 앞서서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정년 연장과 일자리 나누기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다양한 산업과 근무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주 4.5일제’의 긍정적인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와 미참여 기업의 소외를 방지할 정책적 방안도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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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4 강남 페스티벌’ 개막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달 27일 ‘2024 강남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했다.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펼쳐진 이번 행사는 ‘당신의 강남 스타일을 즐겨라’라는 주제로 박칼린 공연연출가가 총감독을 맡아 누구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즐기는 축제로 기획됐다.
축제는 강남 패션페스타, K-POP 콘서트, 미식 여행, 마라톤 대회 등 6개의 메인 프로그램과 심야 힐링극장, 패션 전시, 스트릿 퍼포먼스 등 5개의 서브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됐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과 관내 기업, 국내·외 친선도시가 참여하며 소외계층과의 나눔과 협력 상생을 실현하는 ESG 축제로도 큰 의미를 더했다.
이 의원은 “이번 행사는 K-컬처를 선도할 공연, 패션쇼, 문화 콘텐츠 상영 등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사한 그야말로 강남 대표 문화 축제였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열어 지역사회가 더욱 단합되고 활력이 넘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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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미취학 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을 위해 ‘미취학 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부모에 의한 학대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방안과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책임연구자인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 이숙희 회장과 아동학대문제연구소 홍창표 소장, 경민대학교 강병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연구회 회장인 임광현 의원은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 같다”고 말하며 “본 연구를 통해 우리의 미래세대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병동 교수는 “연구 용역의 질적 제고를 위해 유치원 교사 등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뿐 아니라 일본 등 해외 사례 또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 연구회’의 ‘미취학 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연구’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중간보고회는 11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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