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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테구의회 녹색당·좌파당 의원 만난 경기도의원들, “소녀상 아리는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한국Q뉴스] 독일 베를린을 방문 중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방문단은 26일 미테구의회 녹색당 렐라 시사우리 구의원과 좌파당 사미울라 말렉자데 구의원과 만났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아리’ 영구 존치 방안과 성평등 및 여성인권 신장, 이민·난민 정책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으며 경기도의회와 미테구의회의 국제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먼저, 녹색당의 렐라 시사우리 구의원은 평화·인권 교육 및 행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만난 렐라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6일에 열린 베를린 수요집회에 참석해 소녀상 영구 존치를 위한 목소리에 힘을 보탠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렐라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 성범죄 희생자들의 고통을 추모하는 기억의 공간이자 여성인권을 상징한다”며 “역사적 교훈을 미래 세대가 기억하고 이어나가도록 평화·인권 교육 및 행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형 의원은 2024년 일본군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행사 영상을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며 세계 평화와 인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경기도의회 ‘기림의 날’ 행사를 미테구의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방문단은 이민·난민 확대 지원 정책을 펼치는 좌파당의 사미울라 구의원과 이민·난민 정책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사미울라 구의원은 2013년 독일에 입국한 난민 출신이다.
사마울라 구의원은 “독일 사회에서 재독한인단체의 활동은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적 통합을 이끄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는 한국과 이민·난민 정책에 관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창휘 의원은 “한국은 1919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망명정부 설립과 1950년 한국전쟁 등을 겪으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지만, 자국에서는 아직까지 난민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얻은 희망과 고마움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난민 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용성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 ‘아리’ 설치와 철거 반대를 위해 애써주신 미테구의회의 강한 의지와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녹색당의 ‘여성인권’, 좌파당의 ‘이민·난민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양국 기관 간 국제적 연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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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도의원,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정책 정담회 추진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통큰세일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2025년 본예산 편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경기도상인연합회 정책 정담회’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 총 18개의 관련 단체가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영의원은 31개 시·군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상원의 6개 센터에 대해서 각 센터당 직원이 4명에 불과하는 등 매우 열악한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장에서 밀착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상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정원 확대와 조직 재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영의원은 경상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페이백’ 행사와 “통큰세일”의 성과를 칭찬하며 추석이후 침체되기 쉬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상원의 자체 추경을 통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연내 재추진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2025년 본예산 확대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이세균 경기도상인연합회 부회장은 ‘상인들이 원해도 시·군비 매칭이 어려워서 지원조차 못해보는 공모사업이 많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이재영의원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도비 매칭 사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개선 하기 위해서 오는 10월 25일 열릴 예정인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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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더니… 군 마약범죄 5년간 96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와 각 군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마약범죄는 총 96건이며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범죄는 32건에 달해 5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 마약범죄 현황으로는 △2020년 17건 △2021년 18건 △2022년 18건 △2023년 32건 △2024년 11건에 달하며 군별로는 육군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20건, 공군 7건, 군 검찰단 소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통해 군 내부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처벌 수위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마약범죄 총 96건 중 징계처리는 30건, 형사처리는 66건이 이루어졌으며 형사 처리된 사건 중 21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5년간 마약범죄에 대한 군의 징계는 파면 3건, 해임 2건, 강등 5건, 정직 4건, 감봉 5건, 근신 2건, 영창 1건, 군기교육 4건, 휴가단축 4건이었으며 형사처리는 불기소 21건, 실형 6건, 집행유예 5건, 벌금 5건, 기소 후 이송된 사건 14건, 재판 중 3건, 수사 과정 중 이송 11건, 수사 중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기소가 이루어진 21건 중 10건은 초범, 반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마약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군은 마약류 검사 대상을 전체 장병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마약범죄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이 미흡해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허영 의원은 “마약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마약류 검사를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약범죄에 대한 군의 징계 및 처벌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고 밝히며 “최근 마약 유통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이루어지는 만큼 국방부는 군 내 마약범죄 차단을 위해 단속 및 수사, 식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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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 일본의 역사 지우기와 다르지 않아.
[한국Q뉴스]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반대하는 문화제가 10월 1일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주차장에서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 6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해당 문화제에 참석해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는 일본의 역사 지우기와 다르지 않다”며 옛 성병관리소를 경기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전할 것을 김동연 지사에 요청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에 수용됐던 한 기지촌 여성 피해자는 이날 발언을 통해 “페니실린 주사를 맞아 기절할 정도로 아프고 다리에 쥐가 나 걷지 못할 지경인데도 일주일 동안 원숭이처럼 갇혀 있었다”고 회상한 후, “성병관리소 철거는 기지촌 여성들을 강제로 가둬놓고 감시하던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강조한 뒤, “저 건물을 바라볼 때 가슴 저리게 아프지만 후대를 위해 남겨 그것을 보여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옛 성병관리소를 보전해야 함을 호소했다.
유호준 의원도 이날 발언을 통해 “수원,안산,의정부,파주,남양주 등 경기도 각 지역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옛 성병관리소의 보전을 외치고 있는만큼, 156명 경기도의회 의원 중 한 명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외쳐야 한다고 생각해서 참석하게 됐다”고 참석의 의미를 설명한 뒤 “동두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기지촌 여성을 대상으로 자행된 국가폭력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대로 가면 이렇게 역사를 잊게 될 것인데, 이것이 일본의 역사지우기랑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보전을 통해 역사 기록을 남겨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도 이 국가폭력에 함께 가담한 가해자고 따라서 분명하게 이 문제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청한 뒤 “오늘의 열기와 염원을 담아 그대로 경기도의회에서 김동연 지사에게 전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김동연 지사를 향한 공개 입장문을 통해 “김동연 지사는 사도광산에서 일어나는 일본의 역사 지우기에는 분개하면서 막상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 정부가 가행한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를 거론한 후 “일본의 역사 지우기에 분개했던 것처럼 경기도가 자행했던 국가폭력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가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경기도를 대표해서 김동연 지사의 사과와 적극적인 행보를 요청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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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당정초등학교 현안 사업 간담회에 참석해 신속한 사업 추진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30일 당정초등학교 도서실에서 열린 현안 사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 나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학교 운영 및 시설물에 대한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당정초등학교 김경관 교장 등 교직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문병구 대외협력팀장 등 관계 공무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좋은아버지모임의 학부모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먼저, 정윤경 부의장은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시절, 당정초등학교 포장 공사를 위해 2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드렸다”고 말하며 “지역의 학생들이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당정초등학교 김경관 교장은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신체 발달과 사회성이 현저히 낮아져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가 절실한데, 실내 체육 및 놀이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하며 “골프, 클라이밍 등 당정초등학교만의 특별한 체육활동과 다양한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학교 환경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좋은아버지모임의 학부모들은 노후화된 신발장 및 외벽의 교체 및 도색, 학생 안전을 위한 운동장 CCTV 설치와 통학로 안전을 위한 방지턱 및 인도 차양 설치 등을 건의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교육환경개선은 순차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고 가능한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해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제 임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현재 군포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엔 군포중학교 노후화 시설 도색 공사 1억 2천 확보했고 최근엔 학생들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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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 회원들과 지역현안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는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회원들과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9월30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의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정옥 회장은 “진실·질서·화합이라는 3대 정신 중심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국민의식 개선을 통해 바른 사회 건설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담회에서는 지역 농업 문제, 생활 환경 개선, 주민 안전 대책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으며 김성남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남 의원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더불어 김의원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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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예산 확대해 소상공인 활력 회복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경기도상인연합회 및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의 정책정담회에 연속으로 참석했다.
오전에 열린 경기도상인연합회와의 정담회에서 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청취해서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하자”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의 운영 계획을 연말에 급히 결정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좀 더 예측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오후에 개최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의 정담회에서 골목상권 매니저가 부족한 실태를 짚으며 “집행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 의원의 발언을 수용해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관련 예산을 정책위 안건으로 채택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난과 불안한 국제정세 등으로 촉발한 고물가와 고금리, 원자재 가격 폭등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서민경제 진흥책을 찾고 이를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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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해양위원회, 여주시 축산농가 및 전통 양조장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30일 여주시 축산농가인 산란계 농장과 한우목장, 전통 양조장을 방문했다.
현장 방문에는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축산정책과 및 축산복지경영팀이 동행해 축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우목장은 첨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축산업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산란계 농장은 품질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계란 등급별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여주시의 축산농가들이 선진 축산기술을 도입해 경영 효율을 높이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축산 농가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오늘 현장을 둘러보며 축산 농가들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경영을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방법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 경기주류대상에서 대상과 금상을 수상한 추연당 양조장을 방문해 전통주 판로 개척과 업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통주 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위원회는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농정해양위원회는 축산업과 전통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향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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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채 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대신 1357억 갚고 34억 회수한 HUG
[한국Q뉴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다주택채무자 상위 10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집주인 10명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는 총 4,115건으로 8,563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회수액은 853억원으로 10% 수준에 그쳤다.
10명의 집주인 가운데 악성 임대인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또한, 3건 이상의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다주택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해 8월 기준 3조 8,0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UG의 전체 대위변제금 8조 5,119억 중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조 3,227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했다.
손명수 의원은 “전세금보증제도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전세사기범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을 일벌백계하고 다주택 채무자에 대한 보증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금반환보증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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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실탄사격장 절반 납 노출 기준 3 배 초과 , 납 중독도 23 명
[한국Q뉴스] 지난 1 월 서울 소재 한 실내 사격장 종사자가 근무한지 2 개월만에 복통을 호소했고 , 응급실을 찾아 검사한 결과 혈액중 납 농도가 기준치의 두 배에 가까운 55 μ g/dl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 월부터 5 월까지 일반인이 이용하는 레저용 실내 실탄사격장을 방문해 납 노출 농도를 측정하는 등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사격장 내 공기에서 고농도 납이 검출되고 납 과다 노출 종사자가 다수 확인됐다.
점검대상은 전국의 실내 실탄사격장 22 곳이었는데 , 절반을 넘는 13 개소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납 농도가 측정됐다.
이들 13 개 실내 사격장의 평균농도는 0mg/ ㎥ 로 기준치 0mg/ ㎥ 의 3 배를 넘었다.
또 사격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87 명에 대해 임시 건강진단을 시행한 결과 납 중독 직업병 유소견자가 23 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혈중 납 농도가 40 μ g/dl 이상으로 기준치 30 μ g/dl 를 초과했다.
실내 실탄사격장은 유탄 사고 방지를 위해 창문을 설치하지 않고 환기장치에 의존하는 밀폐구조여서 납 노출에 취약한데 , 현행 사격장 허가 · 감독규정에는 납 노출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 등에 관한 의무사항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사격장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가 사격장 허가시 점검하는 사항은 ‘ 위해 방지설비 명세와 관리요령 ’ 등 총포와 시설물 안전사항 위주로 돼 있고 , 안전점검의 경우에도 ‘ 탄알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적정 여부 ’ 등 사고예방 사항만을 다루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납 노출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환기설비 개선을 요구해 15 개소 중 10 개 사격장이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또 사격장 허가관리 기관인 경찰청과 협의해 친환경 실탄 사용 , 환기설비 표준 마련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 현재 개선을 하고 있지만 , 새로 허가받는 사격장은 환기시설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사격장을 허가할 때 납 중독 예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 영업중에는 주기적으로 납 농도를 측정하도록 사격장 관리 제도 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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