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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다음 달 1일~15일 조원동 남부청사 매각 공개입찰
경기도교육청
[피디언]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일원 소재 도교육청 남부청사를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매각대상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건물과 토지로 면적 31,164㎡의 건물 11개 동과 면적 33,620㎡의 대지이다.
매각 예정가격은 115,704,940,350원으로 도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전제로 감정평가를 진행해 예정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매각대금은 최대 3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도교육청은 2022년 10월 준공 예정인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내 새청사로 청사를 옮길 때까지 현재 청사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등 다른 공공기관의 청사 매입 의사가 없어 민간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하게 됐다”며 “입찰 참여자는 매각재산의 제반 현황, 각종 공부와 기타 행정 제반 사항 등 상세 조건을 고려해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입찰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홈페이지나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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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탐구로 살아있는 지역 근현대사 교육
경기도교육청
[피디언] 경기도교육청이 향후 3년간의 근현대사 교육 강화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와 지역 중심으로 주변 자료를 활용해 일제 강점기 자주와 독립을 지키며 민족공동체를 근대 국가로 성장케 한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 이어온 학생 탐구 활동 중심 역사교육 기조는 지속하고 소속 학교 역사와 자료를 근현대사 탐구와 일제 잔재 청산 자료로 활용해 역사가 ‘지금, 여기, 오늘의 이야기’가 되는 데 초점을 뒀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근현대 역사가 오롯이 남아있는 자료관이며 학생들이 역사를 ‘나의 이야기’로 인식할 수 있다는 측면에 주목했다.
특히 학교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는 토론, 발굴, 표기, 청산 활동이라는 4가지 활동으로 나누어 진행하되,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최종 합의를 통해 청산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역사교육이 학생의 지식 전달을 넘어서서 교직원, 졸업생, 지역민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교육으로 연결됨으로써 일제 잔재 청산 결과보다 과정 자체가 역사적 실천이 되도록 했다.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민주적 토론 과정을 거쳐 일제 잔재를 청산한 사례로는 경기대명초, 정남초, 양동초가 교표를 교체했다.
또, 공도중, 삼일공고가 교가를 바꾸었고 율곡중, 율곡고 경기세무고등학교는 재편곡을 통해 새로운 교가를 부르고 있다.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이혁희 평화교육협력담당 서기관은“미래를 만들어가는 학생 세대의 역사적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교과서 안에 담긴 지식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역사를 기억하고 어떻게 사회적 변화로 확산해 갈 것인지를 찾는 역사교육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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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021. 상반기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강화 온라인 직무연수 개최
충청북도교육청
[피디언] 충청북도교육청은 1월 28일 오후 1시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행복씨TV 스튜디오에서 ‘2021. 상반기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강화 온라인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도내 유·초·중·고·특수·대안학교 및 직속기관 영양교사·영양사,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 4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유튜브 행복씨TV 채널을 통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교육 현장과 소통을 통해 학교급식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교육감과 함께하는 랜선 톡＆톡’시간을 마련해 무상급식, 채식급식, 근무 여건 개선, 교육급식, 코로나 대응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숭의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최정화 교수가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 주요내용’을 강의했다.
이 지침서는 2016년 4차 개정 이후 변화하고 있는 학교급식 위생·환경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도출해 현장 적용도를 높였으며 올해 1월 전국 학교에 배포됐다.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조길예 대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교급식’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이번 강의는 올해 각급 학교에서 주 1회 이상 운영하게 되는 ‘채식급식의 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급식업무 담당자가 기후위기와 채식급식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기후·환경교육과 연계해 큰 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개선에 도움을 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비대면 온라인 연수를 현장 밀착형으로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충북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채식식단과 폭염식단을 영양교육연구회를 통해 향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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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폭력 예방활동 빛나다.
충청북도교육청
[피디언] 충청북도교육청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학교폭력 예방과 국가수준 어울림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 빛을 봤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 시상은 1월 28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부문별 시상에서 단위학교 부문에 운천초등학교가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각리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인 시·도교육감상을, 오석초등학교, 보덕중학교, 청석고등학교가 우수상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을 각각 입상했다.
교사학습공동체 부문에는 용담초등학교, 진천상신초등학교, 문백초등학교, 옥동초등학교 교사들의 감동이 있는 수업공동체가 최우수상인 시·도교육감상을, 성화초등학교 교사들의 학습공동체가 우수상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을 각각 입상해 총 7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특히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운천초등학교는 ‘언택트 시대, 온·오프라인 융합 어울림프로그램으로 행복 교육 만들기’ 주제로 대면수업을 위해 설계되었던 기존의 어울림 프로그램을 분석·재구성, 쌍방향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으로 적용해 언택트 시대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수업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운영되면서 학교폭력 경험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사이버폭력·언어폭력 예방 활동 강화와 대응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활성화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존중과 배려의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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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피디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3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팩스, 문자, 인터넷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불가피하게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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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간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서비스 확대
복지부, 민간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서비스 확대
[피디언]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민간 의료기관 정보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 악성코드 삽입 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민간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누리집로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버 교육 자료도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민간의료기관의 진료 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응 및 복구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2020년 2월 개소했다.
이 센터에서는 연중 상시 진료 정보의 전자적 침해사고 신고·접수, 확산방지, 침해사고 분석, 복구지원과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 등을 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진료 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화 또는 전자 우편으로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기획조정실장은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침해사고 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해 정보보호 강화에 협력해 줄 것과 의료기관은 진료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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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 전주기 지원 추진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개최된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K-뷰티 혁신 종합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혁신 종합전략에서는 ‘미래 화장품 육성방안’의 성과분석을 통해 성과한계, 시사점 도출 및 화장품산업 혁신 가속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구체화·확대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그간 K-뷰티는 에어쿠션·BB크림 등 혁신적인 제품과 전 세계적인 한류 확산을 토대로 세계 유행을 선도했고 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화장품 수출 4위 국가로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연간 수출 실적 최대치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수출과 일자리를 견인했다.
그러나 중소·영세기업이 다수인 산업구조, 기초소재 및 원천기술 부족, 중화권 위주 수출이 지속적 성장의 한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화장품산업이 글로벌 브랜드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 산업기반 구축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장품산업을 지속 가능한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K-뷰티 산업생태계 조성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제고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으로 K-뷰티 4대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K-뷰티 산업주기에 걸쳐 15개 주요 추진과제, 3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별·인종별 피부특성 및 유전체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피부-유전체 플랫폼 구축을 구축해 주요 수출국가별 피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 인프라를 지원한다.
수집·분석된 피부-유전체 빅데이터는 데이터 기반 K-뷰티 기업 상담에 활용되고 향후 유전체 맞춤형 화장품 소재 연구개발에도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초·범용 소재 국산화 및 정보통신기술-뷰티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대규모 R＆D 사업 지원을 추진한다.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고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하거나 재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화장품 용기소재 개발을 추진한다.
연구개발, 해외 인허가, 수출 절차 등 화장품 산업 전주기에 대한 기업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해 기업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K-뷰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국제 K-뷰티 스쿨‘ 설립을 통해 해외연수생을 포함한 연간 최대 8,400여명에 대한 뷰티서비스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해 화장품산업 육성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및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활성화를 위해 임시매장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하나의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하는 등 조제관리사 고용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화장품 고유 특성을 고려해 표시·기재 사항의 유연한 적용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고형비누’와 같이 포장을 제거하고 반복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 기재의무 완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형태의 제품 특성에 맞게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수출 대상 국가별 맞춤형 진출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한다.
수출 유망국가에서는 현지 유명 매장과 홍보 공간·판매장 연계 및 e-커머스 플랫폼에서의 온라인 행사 개최를 통해 한국 화장품의 입지를 강화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경제권역에 진출하는 기업에는 국제 무역협정 활용방안, 인허가 획득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 정회원으로서 화장품 국제기준의 검토·승인 및 우리나라 기준·제도 등을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세안국가 화장품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 교육 훈련을 통해 국내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인기지역에 K-뷰티 체험·홍보관을 신설해, 연간 600개 중소기업의 3,000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K-뷰티 대표공간을 조성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혁신적인 영감 등 민간의 역량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K-뷰티 산업은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으로의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하며 “이번에 수립한 K-뷰티 혁신 종합전략을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K-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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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 양자회담
환경부
[피디언] 환경부는 1월 26일 오전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전화통화로 양자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한정애 신임 환경부 장관 취임 직후, 미국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한정애 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파리협정 재가입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을 적극 환영했다.
아울러 미국의 파리협정 복귀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 이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양국의 정책 방향이 유사한 측면이 많은 만큼 공동의 발전을 위해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양국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존 케리 기후특사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열릴 예정인 G7 및 G20 정상회의와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국제무대에서 양국이 국제적 기후변화 쟁점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공감대를 나눴다.
1943년 생인 존 케리 기후특사는 1985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연방 상원의원을 역임하고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미국 기후특사는 지난해 11월 23일 내정되어 올해 1월 20일에 임기가 시작됐다.
미국 기후특사는 대통령실 소속으로 에너지 정책 및 기후정책을 관할하는 대통령 특사 역할을 수행한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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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소방청
[피디언] 올 11월부터 소방·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소방 및 경찰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경찰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등록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번 조치는 ‘소방차·경찰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서주현 과장은 “지금은 관할 소방서·경찰서의 차량번호 목록을 각각의 무인차단기에 일일이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해 응급 시에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고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2019년 9월월에는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도입한 데 이어 ‘20년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번호체계 개편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8자리 번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고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더불어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정희 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며 특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1.2.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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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피디언] 교육부는 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2.9세 연장하고 소득·지역에 따른 격차를 완화해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담배·술 등 위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터 중심의 건강실천 환경을 조성한다.
자살·약물 중독 고위험군,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해 적극적으로 개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암·심뇌혈관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성 질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기술 등 기반을 구축한다.
인구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이 생애에 걸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정부 정책에 건강이 고려되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은 화학제품의 제조·유통·소비 등 전 과정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을 확대해 안전관리 혁신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
이는 화학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2019년 1월 법률이 시행된 이후 2년간의 정책 성과와 높아진 소비자 인식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해 기존 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의의가 있다.
첫째,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화학제품 시장 상황에 맞춰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평가·검증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안전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소비자 수요와 최신 제품 특성 등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정비한다.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안전성 검증과 승인심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계획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전 성분 공개 제품을 확대하고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협업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둘째, 살생물제 승인유예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고 산업계가 승인·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사전예방적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정착시킨다.
국제적으로 승인된 살생물물질은 일부 제출 자료를 면제하는 등 승인을 간소화하고 조기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승인평가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하고 ‘승인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과 승인자료 작성·준비 전 과정을 지원한다.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국민 노출 정도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회수하고 코로나19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항균처리제품은 표시기준을 강화해 과대광고를 차단한다.
셋째, 제조·유통·소비 둥 제품의 전 과정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판매중개·구매대행자가 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록누리 정보망과 연계한 실시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위해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제품 출시 후에는 위해우려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안전성 조사 대상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시장감시단 및 신고포상금제 등을 활용해 소비자 주도의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 조사,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 사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응급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넷째,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협력 다각화,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한다.
물질·제품의 확인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 수행하는 ‘화학물질·제품 관리평가원’ 설립을 추진하고 개별 시스템을 고도화·연계해 제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구축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및 안전한 사용방법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한다.
국내 주요 제품관리기관과의 합동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내 관리제도 해외 전파 등 정보 교류와 우수 업체의 해외진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저감 기술, 척추동물대체시험법, 살생물제 위해성평가 시험방법 등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안전관리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본인 또는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열람제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거서류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신청 대상도 실제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서류도 가정폭력 증거서류에 추가해, 수사기관이 처분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신변보호 공백을 보완한다.
피해자와 그 자녀·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녀·부모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냄으로써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한다.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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