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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피디언] 교육부는 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2.9세 연장하고 소득·지역에 따른 격차를 완화해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담배·술 등 위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생활터 중심의 건강실천 환경을 조성한다.
자살·약물 중독 고위험군,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해 적극적으로 개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암·심뇌혈관질환 등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성 질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기술 등 기반을 구축한다.
인구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이 생애에 걸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정부 정책에 건강이 고려되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은 화학제품의 제조·유통·소비 등 전 과정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을 확대해 안전관리 혁신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
이는 화학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2019년 1월 법률이 시행된 이후 2년간의 정책 성과와 높아진 소비자 인식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해 기존 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의의가 있다.
첫째,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화학제품 시장 상황에 맞춰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평가·검증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안전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소비자 수요와 최신 제품 특성 등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정비한다.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안전성 검증과 승인심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계획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전 성분 공개 제품을 확대하고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협업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둘째, 살생물제 승인유예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고 산업계가 승인·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사전예방적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정착시킨다.
국제적으로 승인된 살생물물질은 일부 제출 자료를 면제하는 등 승인을 간소화하고 조기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승인평가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하고 ‘승인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과 승인자료 작성·준비 전 과정을 지원한다.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국민 노출 정도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회수하고 코로나19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항균처리제품은 표시기준을 강화해 과대광고를 차단한다.
셋째, 제조·유통·소비 둥 제품의 전 과정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판매중개·구매대행자가 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록누리 정보망과 연계한 실시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위해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제품 출시 후에는 위해우려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안전성 조사 대상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시장감시단 및 신고포상금제 등을 활용해 소비자 주도의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 조사,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 사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응급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넷째,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협력 다각화,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한다.
물질·제품의 확인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 수행하는 ‘화학물질·제품 관리평가원’ 설립을 추진하고 개별 시스템을 고도화·연계해 제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구축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및 안전한 사용방법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한다.
국내 주요 제품관리기관과의 합동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내 관리제도 해외 전파 등 정보 교류와 우수 업체의 해외진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저감 기술, 척추동물대체시험법, 살생물제 위해성평가 시험방법 등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안전관리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본인 또는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열람제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거서류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신청 대상도 실제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서류도 가정폭력 증거서류에 추가해, 수사기관이 처분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신변보호 공백을 보완한다.
피해자와 그 자녀·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녀·부모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냄으로써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한다.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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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2천617명 이용해
2020년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2천617명 이용해
[피디언] 소방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2천617명에게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여행객, 유학생, 원양선박 선원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전화·이메일·인터넷·카카오톡으로 신청하면 365일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로부터 응급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월 평균 193건을 처리해 총 2천617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그 중 육상 상담이 469건, 해상 상담이 2천148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천277건과 비교해 2020년 전체 상담건수가 14.9%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해 내내 지속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해외여행객 감소로 육상상담건수가 49%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상담이 오히려 58.2%나 큰 폭으로 증가한 덕분이다.
소방청은 이처럼 해상상담이 증가한 원인으로 원양선박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로 해상에서의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이 널리 알려진 덕분인 것으로 분석했다.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의 상담유형 분석에서는 의료상담 1천802건, 복약지도 299건, 처치지도 288건 순이었고 해상 상담의 경우 원양선박 내 비치된 약물처방을 위한 복약지도 상담요청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담 건을 진료과목별로 분석해 보면 응급의학과 관련 문의가 1천1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456건, 정형외과 273건 순이었다.
육상에서는 소아과 상담도 많았으며 외과의 경우는 외상 사고가 잦은 해상 상담이 101건에 달했다.
시기에 따른 상담 빈도를 살펴보면 월별로는 11월에 27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1월 250건, 6월 246건 순이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에 가장 상담건수가 많았으며 그 다음은 월요일·목요일이 뒤를 이었다.
육상의 경우는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해상의 경우에는 주말보다 주중의 상담 요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중국이 51건, 필리핀 38건, 베트남 36건 순이었으며 해상상담의 경우는 태평양이 11%, 인도양 5.8%, 대서양 4.3%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해상 상담의 경우 응급의료 서비스를 요청하는 비율이 내국인 보다도 외국인이 더 많았다.
이것은 한국 국적의 선박이나 기타 사유로 한국인 선원이 근무하는 선박에서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는 것으로 국적별로는 필리핀 300건, 미얀마 251건, 인도네시아 180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간 내부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행돼 오던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가 지난 1월 2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면서 항공기 승무원과 승객들에게까지 업무범위가 확대됐다며 해외 상담서비스 이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서 서비스 대상과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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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선 차관, 우주 발사체 분야 지원을 위한 산업현장 방문
정병선 차관, 우주 발사체 분야 지원을 위한 산업현장 방문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은 1월 27일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이노스페이스의 성능시험장을 방문해, 5톤급 로켓엔진 연소시험을 참관했다.
㈜이노스페이스는 소형발사체 개발 및 발사 서비스 상업화를 추진하는 우주분야 스타트업으로 국내 최초로 고체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로켓 추진기관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지구관측 등 군집위성을 활용하는 소형위성 수요가 급증하면서 소형 발사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7월 한-미 미사일 개발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 관련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현장방문을 마련했다.
정병선 차관은 엔진 연소시험이 끝난 후 이어진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국토관측·재난대비 초소형 위성 개발 등 우주분야 공공수요가 크게 창출되고 있는 만큼, 민간기업들이 우주산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우주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우주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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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 지역 간, 소득 간 건강 격차 완화 한다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 지역 간, 소득 간 건강 격차 완화 한다
[피디언] 2030년까지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소득 및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의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1월 27일 발표했다.
오늘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5차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모두의 건강증진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며 모든 정책에 있어 건강 측면을 고려하는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에 인식을 함께 했다.
지난 2017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한 5차 종합계획은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됐고 작년 12월 22일에는 건강증진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된 바 있다.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도 중점 추진한다.
종합계획 소요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준, 2.5조 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년 기준으로 지난 4차 종합계획의 대표지표 19개 중 2개 지표 목표 달성 및 10개 지표는 개선됐다.
흡연, 비만 등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규제 강화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 등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정책이 확대됐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관련 기반도 확대되어왔다.
다만 성인 여자 고위험음주율,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유병률 등 7개 지표는 악화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금연, 절주 관련 규제가 국제기구의 권고수준에는 미흡하며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10% 수준인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환경 조성 등 건강증진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며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소득수준 향상과 의료 발달로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지속 증가하며 2018년 기준 82.7세로 OECD 평균을 상회하나 유병기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여전히 높은 남성 흡연율과 월간 폭음률 등 개인 건강 행태는 악화되고 있고 알콜·약물 등에 대한 중독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살사망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국민이 희망하는 기대수명은 87.1세로 실제 기대수명 82.7세보다 약 4세 이상 높고 국가와 지자체가 본인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7.2%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강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기대에 부합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종합계획은 총 6개 분과에 걸친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더불어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중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했다.
종합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건강수명의 연장과 소득별, 지역별 건강 격차를 낮추는 건강 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다.
제5차 종합계획부터 건강수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보건기구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원 변경은 WHO 건강수명의 불명확한 산출주기와 국내의 소득지역간 격차 등 형평성 측면의 건강수명 격차를 살피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고 증가 추세인 지역간 격차도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함을 목표로 한다.
또한, 평가시점 기준 과거 10년간 상위 20%의 건강수명 증가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상향 시켜 하위 20%의 건강수명 수준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담배 등 위해물질 규제 강화와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의 건강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인구집단별, 만성질환 예방 측면의 영양 정책을 추진하고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
활동적인 사람 사회 환경 구축을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건강 혜택 도입 등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과 구강보건의료 공공 인프라 확충으로 구강건강 형평성을 제고한다.
자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암·고혈압·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사업 강화 및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다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와 통계관리를 강화한다.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대응 기술을 혁신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신종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과 국가 예방접종지원의 질 제고를 추진한다.
영유아, 청소년에 대한 건강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의 토대를 마련하고 취약집단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모든 정책에 건강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구축, 건강정보 접근성 향상을 추진한다.
한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계획과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 실행계획 평가·심의 등을 신설하며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측면에서 매월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을 ‘이달의 건강이슈’로 선정해 집중 안내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수명 지표 산출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마련, 유관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종합계획의 성과지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악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모든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별·소득별 건강격차 해소 등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인 한양대 최보율 교수는 ”이번 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UN의 지속발전계획, WHO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관점 등 국제적 흐름이 많이 반영됐으며 우리나라 자체적인 건강수명 지표개발을 통해 그간 관심이 적었던 건강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라고 전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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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반부패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경찰청
[피디언] 경찰청은 1월 27일 오후 3시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경찰청 지휘부와 청렴·반부패 전문가가 참석하는 경찰청 반부패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회의는 ‘수사권 개혁’ 및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반부패 분야에서 경찰청이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찰청은 국민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 현안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청렴·반부패 분야 전문가 10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2020년12월1일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경찰의 청렴 수준을 측정해 발표하고 중·장기 및 단기 반부패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또한 주요 반부패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패 비위 사건 발생 시 효과적인 후속 조치를 제언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외부위원들은 2021년 경찰개혁으로 권한과 역할이 커진 경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왔다.
이에 외부위원들은 협의회의 단기 목표를 경찰청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설정하고 반부패 정책 추진에 있어 시급히 보완·발전이 필요한 4가지 권고사항을 준비했다.
경찰청은 ‘반부패 정책을 통해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될 것’을 스스로 선언한다.
경찰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
경찰청은 경찰 조직의 청렴 수준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개선 여부를 파악한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에 따른 변화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부패의 새로운 공급원을 진단·예측하고 차단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김병섭 공동위원장은 “경찰의 대전환기인 2021년을 맞아 청렴성 향상에 필요한 조치들을 경찰청에 권고했다”며 “협의회는 경찰이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 존경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반부패협의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신뢰받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 반부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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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주한페루대사 면담
최종건 제1차관, 주한페루대사 면담
[피디언] 최종건 제1차관은 27일 오전 다울 마투테 주한페루대사를 면담하고 우리 기업의 페루 정부 간 계약 기반시설 사업 진출과 디지털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과 페루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정신 아래 꾸준히 협력을 이어온 점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한 양자 차원 및 국제무대에서의 교류·협력 증진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최 차관은 페루 정부가 추진 중인 리마 지하철 3·4호선 및 중앙고속도로·산타 로사 고가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우리 기업 연합체에 대한 페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 차관은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리 기업이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페루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최적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투테 대사는 페루 내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평판이 매우 좋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페루의 다양한 사업에 진출해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 차관은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오는 3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에 페루측 고위급 인사가 방한해,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기를 희망했다.
마투테 대사는 페루 정부도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구축 및 각종 디지털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동 포럼에 페루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차관은 올해 페루의 독립 200주년을 축하하고 이 계기 양국 간 교류 협력이 더욱 활발해 지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마투테 대사는 주한페루대사관 차원에서 준비 중인 페루 독립 200주년 계기‘음식문화주간’등 다채로운 행사에 우리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호혜적 경제협력 강화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남미 국가 주한대사와의 첫 고위급 접견으로서 한-페루 양국 간 기반시설·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및 중남미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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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감, 민원담당공무원과 간담회 가져
충남교육감, 민원담당공무원과 간담회 가져
[피디언] 충남교육청은 27일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담당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민원 현안과 민원 만족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처음 가진 간담회에서 김교육감은 “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민원창구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국민신문고 불만족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기관장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교육청의 얼굴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민원들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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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북교육청,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피디언] 경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대구·경북 자치단체 중 2등급 기관은 경북교육청과 대구광역시뿐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해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의하면 찾아가는 현장 소통토론회와 타운홀미팅을 통해 교육감이 직접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와 소통을 추진한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부패방지 제도운영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도는 만점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기관의 청렴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조직 등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북교육청은 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정밀한 선행 진단을 통해 기관 특성을 반영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혜정 감사관은 “이번 시책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청렴도 개선과 직결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으로 청렴도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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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경남교육의 대전환 힘모으자”
경남교육청 “경남교육의 대전환 힘모으자”
[피디언] 경상남도교육청은 27일 본청 중회의실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교육감, 부교육감, 본청 국장 및 부서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월 교육정책관리자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교육장과 직속기관장들은 각 기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교실수업·학교행정·교육복지·생태환경교육의 대전환 가운데 수업과 행정에서 어떻게 대전환의 가치를 실현할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창의인재과장, 중등교육과장의 발제에 이어 ‘교실수업의 대전환 실현을 위한 총체적 접근 방안’에 대해 토의가 있었다.
이어 학교혁신과장의 발제와 ‘학교행정의 대전환 실현을 위한 총체적 접근 방안’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는 경남형 미래교육지원플랫폼 아이톡톡을 통해 개인 맞춤형 학습·평가체제로 획기적 변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아울러 교무행정팀 체제 재조직, 학교통합지원센터 전 교육지원청 확대로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양질의 행정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됐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 상황, 기후 위기시대임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 종이 없는 회의로 진행됐다.
박 교육감은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며 교육혁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형 교실수업의 모델을 선제적으로 준비했다”며 “미래교육을 선도한다는 마음으로 경남교육의 대전환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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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코로나19 극복 사랑나눔 헌혈 참여
전남교육청, 코로나19 극복 사랑나눔 헌혈 참여
[피디언] 전라남도교육청이 27일 청사 현관 앞 이동식 헌혈버스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연계해 ‘사랑나눔 헌혈 운동’을 펼쳤다.
이날 헌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의집 방문이 줄고 단체헌혈이 취소되는 바람에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헌혈 동참을 요청해 이뤄졌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0년 두 차례 헌혈캠페인에 동참한 데 이어 이날도 직원 40여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헌혈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손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헌혈을 진행했다.
김도진 총무과장은 “코로나19 지속으로 혈액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주신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과 혈액 수급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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