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 2030년까지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소득 및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의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1월 27일 발표했다.

오늘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5차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모두의 건강증진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며 모든 정책에 있어 건강 측면을 고려하는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에 인식을 함께 했다.

지난 2017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한 5차 종합계획은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됐고 작년 12월 22일에는 건강증진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된 바 있다.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도 중점 추진한다.

종합계획 소요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준, 2.5조 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년 기준으로 지난 4차 종합계획의 대표지표 19개 중 2개 지표 목표 달성 및 10개 지표는 개선됐다.

흡연, 비만 등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규제 강화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 등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정책이 확대됐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관련 기반도 확대되어왔다.

다만 성인 여자 고위험음주율,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유병률 등 7개 지표는 악화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금연, 절주 관련 규제가 국제기구의 권고수준에는 미흡하며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10% 수준인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환경 조성 등 건강증진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며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소득수준 향상과 의료 발달로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지속 증가하며 2018년 기준 82.7세로 OECD 평균을 상회하나 유병기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여전히 높은 남성 흡연율과 월간 폭음률 등 개인 건강 행태는 악화되고 있고 알콜·약물 등에 대한 중독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살사망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국민이 희망하는 기대수명은 87.1세로 실제 기대수명 82.7세보다 약 4세 이상 높고 국가와 지자체가 본인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7.2%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강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기대에 부합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종합계획은 총 6개 분과에 걸친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더불어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중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했다.

종합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건강수명의 연장과 소득별, 지역별 건강 격차를 낮추는 건강 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다.

제5차 종합계획부터 건강수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보건기구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원 변경은 WHO 건강수명의 불명확한 산출주기와 국내의 소득지역간 격차 등 형평성 측면의 건강수명 격차를 살피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고 증가 추세인 지역간 격차도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함을 목표로 한다.

또한, 평가시점 기준 과거 10년간 상위 20%의 건강수명 증가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상향 시켜 하위 20%의 건강수명 수준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담배 등 위해물질 규제 강화와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의 건강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인구집단별, 만성질환 예방 측면의 영양 정책을 추진하고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

활동적인 사람 사회 환경 구축을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건강 혜택 도입 등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과 구강보건의료 공공 인프라 확충으로 구강건강 형평성을 제고한다.

자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암·고혈압·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사업 강화 및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다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와 통계관리를 강화한다.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대응 기술을 혁신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신종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과 국가 예방접종지원의 질 제고를 추진한다.

영유아, 청소년에 대한 건강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의 토대를 마련하고 취약집단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모든 정책에 건강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구축, 건강정보 접근성 향상을 추진한다.

한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계획과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 실행계획 평가·심의 등을 신설하며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측면에서 매월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을 ‘이달의 건강이슈’로 선정해 집중 안내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수명 지표 산출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마련, 유관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종합계획의 성과지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악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모든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별·소득별 건강격차 해소 등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인 한양대 최보율 교수는 ”이번 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UN의 지속발전계획, WHO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관점 등 국제적 흐름이 많이 반영됐으며 우리나라 자체적인 건강수명 지표개발을 통해 그간 관심이 적었던 건강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