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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의 디딤돌, ‘친환경 바람’ 만든다
환경부
[한국Q뉴스]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발족했다.
전담팀은 2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3동 572호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팀은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 인력 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의 역할은 효율적인 협의체계를 통해 그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과정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부 내 단일창구로 운영되며 풍력발전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현황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 지침서를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예정지의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의과정에서도 일관된 협의절차와 예측가능한 협의의견 등을 제시하고 협의완료 후에는 이를 이행하는 지 엄격하게 살펴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자연생태 등 다양한 부문의 지역 활동가,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풍력발전이 순도 100%의 친환경 바람이 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지역주민과 산업계가 겪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성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환경평가 정보시스템도 올해 상반기 안에 선보인다.
전담팀은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2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평가방법과 함께 해상풍력 협의사례를 토대로 한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발전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한창 환경부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중차대한 과제로서 풍력발전 개발계획 수립 이전부터의 꼼꼼한 자연생태조사, 개발구상 단계부터 사전적 입지 진단, 일관되며 효율적인 절차 및 협의, 엄격하고 촘촘한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로만 인식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전과정 진단 서비스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은 높은 잠재량과 경제성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빠른 확대가 예상된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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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간 갈등, 적극 조정해 나간다
행정안전부
[한국Q뉴스]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기능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2월 23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확대와 공공기관의 조정신청 자격 부여 등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시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에는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하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과정을 거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대구시 갈등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민간위원으로 지방자치와 갈등관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고려해 윤봉근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영애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3년 1월 13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이고 조정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제11기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 개최되는 첫 회의에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실무조정회의에서 안건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신속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자를 포함해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간 원활한 갈등조정을 위해 공공기관도 협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조정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담을 예정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이 저해된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이해당사자간 공정하고 신속한 중재·조정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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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화재 발생에 주의하세요
봄철 산림화재 발생에 주의하세요
[한국Q뉴스] 소방청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대기가 이어지는 봄철에 산림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 간 4천737건의 산림화재가 발생해 총 1만1194.8ha의 산림이 소실되었는데, 봄철에만 3천110건의 화재가 발생해 연중 발생한 화재 중 66%를 차지했으며 피해면적은 총 1만369ha로 무려 93%에 달했다.
이처럼 봄철에 산림화재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다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화재로 2000년 고성, 2005년 양양, 2019년 강원도 동해안 산림화재가 있다.
모두 산림이 소실되었을뿐만 아니라 주택과 문화재까지 불길이 번져 큰 피해가 있었다.
2000년 강원도 고성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부주의로 인한 산림화재가 9일 동안이나 이어졌고 이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82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됐으며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2005년 강원도 양양에서는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림화재가 발생해 산림 973ha가 소실됐고 낙산사가 전소됐으며 낙산사 동종도 함께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
또한 최초로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해 진압했던 2019년 강원도 동해안 산림화재는 4월 4일 강원 인제를 시작으로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에 걸쳐 발생했으며 사망 2명과 부상 1명의 인명피해, 주택 553동, 농업·축산시설 194개소 등이 소실되는 등 총 피해액 1천291억원이 발생하고 1천524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대형 재난이었다.
이어서 동기간 원인별 산림화재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1천594건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717건, 쓰레기 소각 649건 순이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봄철에 고온건조한 양간지풍이 불어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림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소방청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 및 강풍 특보가 계속됨에 따라 지난 19일 전국 소방관서에 화재대비와 대응 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강원도와 6개 시·군과 함께 지난해부터 대형 산림화재가 우려되는 6개 시·군의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3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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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보성·구례·남원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국민권익위, 보성·구례·남원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한국Q뉴스] 보성군·구례군·남원시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서민자금지원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한다.
이동신문고 운영 중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다.
지난해 이동신문고는 총 78회 운영해 1,511건을 상담·처리했고 이동신문고 운영지역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열어 고충을 해소했으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분야이며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고용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분쟁, 서민금융 자금지원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전남·전북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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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가 상상한 스마트 그린도시…공모전 시상식 개최
미래세대가 상상한 스마트 그린도시…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Q뉴스] 환경부는 2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내가 그린 스마트 그린도시‘를 주제로 초등부와 대학부로 나눠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열렸다.
초등부 주제는 상상속의 스마트 그린도시의 모습이며 대학부 주제는 실존 지역을 배경으로 스마트 그린도시로 달라질 미래 모습이다.
공모 결과, 초등부 324점, 대학부 204점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됐다.
내외부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각 15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초등부 대상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밝히는 그린 스마트 도시‘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과일 바람 등 자연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얻어 자연과 함께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대학부 대상작은 ’베러 그린’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고속터미널 인근에 ‘압전 및 수열을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 ’이끼를 이용한 공기청정시스템‘ 등을 적용해 친환경 공간을 만들고 이를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표현했다.
’스마트 그린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30점의 작품들은 2월 23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이날 시상식은 환경부 장관상 수상자 6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상자들과 미래 친환경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정애 장관은 “이번 공모전은 미래세대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친환경 도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래세대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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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고 학생 자치신문 소·세·지 소소한 세상을 담은 소식지 1호 발행
오송고 학생 자치신문 소·세·지 소소한 세상을 담은 소식지 1호 발행
[한국Q뉴스] 청주 오송고등학교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학생 자치 신문 ‘소·세·지’ 1호를 2월 19일 발행했다.
‘소·세·지’는 기존에 학교를 홍보하는 목적의 학교 소식지와 달리 학생들이 직접 편집 회의를 통해 교내외에서 발생한 여러 사실들에 대해 취재하고 편집한 기사들로 구성됐다.
기사는 코로나-19와 교육, 우리 급식과 우리 환경, 인권과 성인지 이야기, 학교생활의 4개의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2~4개의 기사를 배정했다.
신문 발행에 참여한 한 학생은 “신문을 만드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은 교내 신문이 나오게 되어서 매우 뿌듯했다”는 뜻을 밝혔다.
김흥준 교장은 “오송고등학교는 2020년과 2021년에 민주학교로 선정되어 민주적인 학교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으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자치 신문 제작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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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현실로’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중간보고회
‘상상을 현실로’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중간보고회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22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경남도 및 의령군 담당자들을 초청,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미래교육, 미래학교, 미래교실 전시 체험실로 만들어지는 미래교육테마파크는 사업비 467억원을 들여 의령군 서동리 일원 4만8,496㎡ 부지에 구축하는 경남교육청의 미래교육 대전환을 여는 역점 사업이다.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추진 경과보고로 시작한 이날 중간보고회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체험, 공감, 상상’3개의 그릇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전략을 소개했다.
그릇으로 이름 붙여진 건축물은 상징성, 역동성,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상상의 넓이와 깊이를 담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경남교육이 표명하는 개방형, 미래지향성을 반영했으며 소통과 협력으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주제로 만들어지게 된다.
‘체험’그릇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배움공간으로‘공감’그릇은 대공연장 등 학생 문화공간과 교직원 연수공간으로‘상상’그릇은 시설운영과 교사연구동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공원 형태로 조성해 도민을 위한 소통과 공유 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부에서는 건축물 내부에 조성하는 전시 콘텐츠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1층은 체험과 배움을 통해 즐거움을 경험하고 미래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창의 융합놀이터, 미래의 지속 가능한 문제해결을 위한 게임기반 협력적 체험 공간인 디지로그모험터, 미래교육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체험할 수 있는 미래학교 전시체험관으로 구성된다.
2층, 3층의 미래교실체험관은 현재와 미래의 첨단 기술 기반으로 혁신적 수업방법을 적용한 21개의 주제별 교실로 구성된다.
특히 2층 교실은 10실 규모의 창의융합공작소와 연계해 배움을 바로 구체적인 창작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적인 배치가 도입될 예정이다.
독자적인 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적용하는 미래교실 체험관은 독립과 연결, 확장이 가능한 벌집과 사각 모듈로 개발된다.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제안하고 선도하는 혁신적 공간과 프로그램은 학생의 다양한 학습 경험 구성과 수업 혁신 지원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미래교육테마파크는 상상한 모든 것들을 직접 만들어보고 탐구함으로써 지식을 창조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수업혁신을 위한 상징적 공간이다.
아이들이 미래교육을 체험하고 교사 학부모가 미래교육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전국 최고의 공간을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경남도의회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은“미래교육테마파크는 경남 미래교육의 랜드마크이자 전국단위 미래교육 1번지로서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의 독자적 청사진이 현실로 다가와 설렘도 크다”며 도의회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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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포항, 어선사고 인명구조에 최선 다해달라 당부
행정안전부
[한국Q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18:49경 발생한 어선 침수사고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해경·해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실종자 수습 시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해 실종자 가족에게 알려 주기 바라며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고는 포항 감포동방 해상 43km 지점에서 어선이 침수 중이라는 신고로 파악됐으며 금일 오후 9시 기준, 해경함정 1척, 경비함 3척, 항공기 3대가 현장에 출동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승선원은 내국인 3명과 베트남인 2명, 중국동포 1명 등 총 6명으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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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예방접종 시행 준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현장 이행 등 부처-지자체 협력방안 논의
행정안전부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22일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년‘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2~3월 예방접종 시행에 대한 지자체 준비현황과 정부 합동‘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시·도는 물론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까지 참석했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에 따른 대상자별 접종 계획을 안내하고 우선 개소할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인력 확보 등 빈틈없는 준비를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별 임시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계약 체결, 보건소 방문접종팀 구성과 이상반응 발생 시 응급대응체계 마련 및 신속대응 등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접종 시행을 준비하며 새롭게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조속한 현장 이행을 위해 현장 전문성 강화, 즉각분리보호 제도 준비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연내 37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추가 배치 완료, 전담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상한 완화, 쉼터 추가 설치를 위한 지원 등을 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이어 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전담공무원 간 야간·휴일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상호 동행출동 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사권 조정 등 권력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전면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출범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조례 제·개정, 사무기구 및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등 시범운영 준비와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오는 26일부터가 코로나19의 전환점이 되는 중대한 시기다”며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되어 접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초기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등 지자체별로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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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발표
교육부
[한국Q뉴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2월 23일에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진단은 제5주기의 2~3차 연도에 해당하는 진단으로 4년제 대학 총 154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진단에서는 교육과정 영역에서 배점을 상향하고 지표를 확대·개선하는 등 교육과정에 대한 진단을 강화했으며 신설 지표는 향후 진단방향을 제시하되 교원양성기관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 안내 이후 진행한 최근 실적으로 한정하고 배점을 최소화했다.
정량지표는 지표별로 1개 팀이 전체 대상을 진단했고 정성지표는 서면검토 후 대학 인터뷰를 통해 확인·점검해 잠정결과를 도출했다.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진단의 주요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2022학년도 교원양성 정원이 조정된다.
C등급은 교원 양성 정원의 30% 감축, D등급은 50% 감축, E등급은 교원양성기능을 폐지할 예정이다.
양성정원 감축 규모는 사범대 및 일반대 교육과 130여명, 교직과정 1,800여명, 교육대학원 1,200여명 등 총 3,200여명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은 진단결과에 대한 세부 분석 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공해 교원양성기관이 자율적으로 교육여건·과정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변화, 코로나19 등 교육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래 교육을 이끌어가는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도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된 국가교육회의의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형 교원양성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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