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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차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준비 및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추진현황 점검
행정안전부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이재영 차관이 4월 1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준비 및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추진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성동구 행당2동주민센터를 찾아 사전투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재·보궐선거 지역에 설치된 722개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투표 모의시험이 실시됐다.
이재영 차관은 이날 행당2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소 장애인편의시설 등 사전투표소 설치현황과 투표소 내 1m 거리두기 표시 부착 여부 등 방역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사전투표는 투표일인 4월 7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4월 2일에서 3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해 재·보궐선거지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재영 차관은 사전투표소를 점검하며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되는 만큼, 완벽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들께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모든 고용주께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 또는 투표당일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재영 차관은 성동구청 강당에 마련된 지역예방접종센터를 찾아 4월 1일부터 전국 46개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시작된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의료진, 공무원, 통·반장 등 어르신 예방접종을 위해 애쓰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재영 차관은 “일반국민 대상 백신접종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백신접종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역공동체가 힘을 합쳐 백신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어르신들께서는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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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 개최
교육부
[한국Q뉴스] 교육부는 4월 1일에 정종철 차관 주재로 ‘제10차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 등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 상황 등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학교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주 4월 8일부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 그리고 특수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으로 시도교육청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접종은 접종에 동의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지 관할 보건소에서 1차 접종은 4.8∼4.28, 2차 접종은 6.17∼7.7 시행되며 보건소별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 질 수 있다.
안전한 백신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접종 교원은 백신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접종 다음날 발열·통증 등 이상반응 발생 시 진단서 없이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백신접종 시에는 교원별 접종 일자를 달리하거나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학사운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등교·원격수업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주요과제 점검·협력체계를 정비했다.
차관 주재 기존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학교일상회복지원단’으로 개편·운영하고 6개 분야에 대해 격주 단위로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최근 경남 하동군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협업해 일부 시설만 학원으로 등록하는 등 편법 운영 소지가 있는 기숙형 교육시설의 운영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학교 현장에서 방역 지침이 철저히 준수되고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하며 또한, “단계적으로 교직원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는 했으나,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정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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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Q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제13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4월1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해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로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지난 2월 23일에 선임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제13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계획’ 등 2건에 대해 논의했다.
제13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통위 김효재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예란 홍원식 김광재 박소현 오지영 이남균 김수정 한석현 등 9명의 방송·언론, 교육·문화, 법률, 시청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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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코로나19 백신 수급 위해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
보건복지부
[한국Q뉴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백신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백신도입 TF’를 본격 가동한다.
‘범정부 백신 도입 TF’는 보건복지부장관을 팀장으로 하고 백신도입총괄, 실무지원, 신속허가·출하 승인, 원료수급지원, 국제협력지원 등 5개 분야로 구성되며 관계부처 처·청장 및 차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백신 수급 상황점검 및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 실무지원단을 운영한다.
또한, ‘범정부 백신 도입 TF’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 내에 ”백신 도입 사무국“을 설치한다.
권덕철 TF팀장은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며 ”코로나 19 극복하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해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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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전남대, 산학연협력 혁신거점으로 거듭 난다
교육부
[한국Q뉴스]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를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지난 2019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3개 대학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됐고 현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착공되는 등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지 2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9년도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총 23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해 1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분야 등의 전문가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지침의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2개 대학은 높은 경쟁률 속에서 선정된 만큼 탁월한 수준의 개발 타당성과 산학연 협력 역량뿐만 아니라, 주거·교통 여건 등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각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즉시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고 하반기에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대학은 기존 선도사업에 이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을 성장시키는 혁신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말하면서 “두 차례 공모에서 많은 대학과 지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만큼 3개 부처가 힘을 모아 산학연 협력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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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환경시대 불편해도 괜찮아 교육부가 함께 할 거야”
교육부
[한국Q뉴스] 교육부는 지난 3월 29일 환경생태교육 우수학교를 방문하고 ‘기후위기 대응 교육부 직원 탄소중립 실천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환경생태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부 전 직원이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복대초등학교를 방문해 교내에 환경생태교육을 위해 조성된 둘레길과 학교 숲을 탐방하고 기념식수를 했다.
이어 ‘학교 숲에서 나의 나무 찾기 프로젝트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2050 우리나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학교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과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교원 간담회도 가졌다.
이후, 교육부와 교육부노조는 교육부 옆 잔디밭에서 ‘교육부 직원 탄소중립 실천대회’를 노·사합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실천대회는 탄소중립 실천행동 약속 우수부서 시상, 교육부 직원 탄소중립 실천 선언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은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직원들이 가까운 거리 이동 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자전거 10대를 기증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화훼 농가를 지원하고 탄소중립과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무실 플랜테리어, 반려식물과 더불어’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담당자를 따로 정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생활화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환경생태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직원으로서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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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야외활동 늘면서 안전사고 급증, 주의 당부
소방청
[한국Q뉴스] 소방청은 봄철 따뜻해진 날씨로 야외활동 인구가 크게 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5월 1일 대전 유성구 도덕봉 인근에서 50대 여성이 산행 중 발을 헛디뎌 발목을 다쳐 헬기로 구조 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같은 해 5월 30일 충남 계룡산 연천봉에서 60대 여성이 산행 중 낙상으로 팔이 골절되어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고 헬기로 이송되기도 했다.
지난 3년간 산, 강, 바다 등 야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겨울철 2만573건, 봄철 3만5,490건으로 봄철이 겨울철에 비해 72.5%나 증가했다.
또한 봄철 안전사고로 인해 1만8,480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그 중 심정지·낙상·추락으로 인한 이송환자가 1만2,770명으로 전체의 69.1%를 차지했다.
월별 전체 이송환자 중 심정지·낙상·추락 이송환자를 살펴보면 3월 66.9%, 4월 70.7%, 5월에 69.3%를 차지했다.
봄철 안전사고 이송환자와 심정지, 낙상, 추락 이송환자현황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체력을 과신해 무리한 야외활동을 하지 말고 등산 시에는 정해진 등산로와 탐방로를 이용하고 사고나 조난에 대비해 단독 활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야외활동 중 발목 삠이나 팔, 다리의 골절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상 부위의 움직임을 적게 하고 부목 등으로 손상부위와 관절을 함께 고정해 움직이지 않게 지지하는 것이 좋다.
소방청 관계자는 주요등산로에는 119산악위치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니 119에 신고시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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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을 찾습니다
교육부
[한국Q뉴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을 3월 30일 공동으로 공고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어 사회 전반에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직장 구성원이 사회 변화의 흐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해 ‘일과 삶이 슬기롭게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일터 문화 확산’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비대면 교육 지표 추가 등 전반에 걸쳐 심사지표를 개선·정비하고 중소기업 지표 간소화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우수한 강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사업공고에 신청제한이 되는 인적자원개발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 범위를 명확히 안내해, 신청단계부터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24개 기관을 인증했다.
인증신청 절차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인증 우수기관의 사례집을 제작·홍보하고 우수기관 세미나를 개최해 인적자원관리·개발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탈락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향후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기술·인구구조 변화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핵심과제는 새로운 직무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현장에서 사람 투자를 통해 인적자원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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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재산등록 공직자 확대 관련 실행방안 논의
관계부처, 재산등록 공직자 확대 관련 실행방안 논의
[한국Q뉴스] 인사혁신처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감사담당관 회의를 갖고 재산등록 공직자 확대 관련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29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재산등록 확대범위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여성경제인협회, 한국잡지협회 등 협회와 사회복지단체 등 공직유관단체, 환경미화·시설관리 등 공무직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인사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재산등록방법 등 전 공직자 재산등록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 예정”이며 “재산등록을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 강화로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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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청학동 서당’대책 마련 나선다
경상남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하동 집단 하숙형 서당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8년 집단 하숙형 서당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이후 새롭게 드러난 폭력 및 가혹행위에 대해서 해당 시설의 문제점부터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후속 대책까지를 담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하동 지역에는 14개의 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한 서당은 건물의 일부를 학원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시설은 집단거주시설로 이용하면서 법과 제도의 관리 감독망을 교묘하게 벗어난 정황이 있다.
집단 하숙형 서당 인근의 초등학교 재학생을 파악한 결과 전교생 74명 중 61명이 서당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학교 재학생은 전교생 49명 중 39명이 거주하고 있어 학생 대부분이 서당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현재 서당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장기간 단절 집단 하숙형 서당의 억압적 문화 서당 측의 학생 관리 부실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과 하동군이 함께 안전한 학생 정주 여건 마련 서당 운영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한 협업 체계 구축 경찰과 연계한 신속하고 정확한 학교폭력 실태 긴급파악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회복적 전수 조사 학생·학부모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전담팀 운영 매년 4차례 학교폭력 전수조사 실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초등학교에 전문상담사 배치 및 위클래스 구축 중학교 공모교장 배치 및 자율학교 지정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로 전환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한 명의 아이도 놓칠 수 없다는 철학을 토대로 지자체와 협력체제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1-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