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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연구동아리 학교 변화를 주도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교원의 자발적 연구활동, 전문성 신장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육연구동아리 8개 영역 670팀을 공모해 8억원을 지원한다.
교육연구동아리란 교원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생적인 조직으로 현장교육 노하우를 공유해 수업개선을 실천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 조직을 의미한다.
올해 활동하게 될 동아리 영역은 교육연구, 수업탐구공동체, 한글책임교육, 인성교육, 기초학력향상, 블렌디드 러닝 연구동아리, 교실수업나눔 전문가연구회, 유치원 놀이교육 교원 동아리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신설된 블렌디드 러닝 연구동아리와 교실수업나눔 전문가연구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 연구 및 나눔 방법을 탐색하고 실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는 수업방법 모색을 위해 동아리 운영 공통과제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 방안, 원격수업 모형 개발,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등 3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다양한 방법의 교과목별 원격수업 사례 보고서 382건, 우수 원격수업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155건, 수업나눔온라인축제 영상 탑재 53편 등 많은 자료를 공유하며 교사들 간 나눔과 협력을 강화했다.
동아리별 우수사례로 ‘경북초등성장연구소’동아리는 초등백워드교육과정설계와 실천이야기 도서를 출판했고 ‘경제금융교육연구회’는 경제금융문해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 금융교육을 선도한 공으로 동아리 소속 교원이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벤져스’동아리는 전통놀이와 연계한 한글 교육자료로 한국 전통 놀이로 배우는 한글을 개발 및 보급했으며 ‘편한글’동아리는 한글책임교육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한글 자모음을 익힐수 있는 자료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자 한글공부’를 개발해 나눔의 기회를 가졌다.
‘초등 SEL연구회’는 그림책을 활용한 사회성 감성역량을 수업에 접목함으로써 원격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부족한 대인관계 역량 함양 관련 수업 사례를 개발, 적용하기도 했다.
이양균 유초등교육과장은 “특히 올해는 배움·성찰 중심의 수업 나눔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실시간쌍방향 수업 사례 연구, 블렌디드 러닝 활성화 방안을 공통과제로 제시해 다가오는 미래교육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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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4행시, 표어로 상호존중 문화 조성
경상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오는 19일까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소통·공감,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존중 4행시, 표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상호존중에 관한 4행시, 표어이며 당선작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고 업무포털 등에 게시해 배려와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로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해 올바른 호칭 사용하기, 웃으며 인사하기, 칭찬 주고받기 등 화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소통과 공감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혜정 감사관은 “따뜻한 경북교육은 서로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므로 상호존중의 날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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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 발명아이디어를 특허출원으로 돕는다.
경상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특허출원으로 돕기 위해 학생발명특허거점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허변리사와 연계해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특허출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포항·안동 발명교육센터에 구미발명교육센터를 추가 지정해 총 3곳의 학생발명특허거점센터를 운영한다.
학생발명특허거점센터는 도내의 발명대회 우수작품, 발명·메이커교육센터 우수 수업 산출물, 단위학교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특허출원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10건이 특허출원 등록됐고 34건이 특허출원 심사 중이다.
2021년에는 학생들에게 30건의 발명특허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미래사회는 학생 스스로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이다”며“시대적 흐름에 맞춰 학생들이 특허출원과정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구체화해보는 것은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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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분야 양성평등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대책 논의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안내서(안) 표지
[한국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2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과 성희롱·성폭력 대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건의를 담당한다.
지난 1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미디어, 여성학, 성희롱·성폭력 등 각 분야 민간위원 총 15명을 위촉했다.
향후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문화·예술·체육계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과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과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진행 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다룬다.
위원회는 문화 분야 성별 격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성 인지 통계 마련, 문체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 적용을 위한 ‘양성평등 행정 안내서’ 발간, 문화 분야 주요 여성 활동 등에 대한 양성평등 문화 콘텐츠 개발 등 2021년 문체부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한다.
또한 ‘미투 운동’ 이후 문체부가 수립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체계적인 이행과 문체부 민간보조사업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를 논의한다.
안내서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배제, 성폭력 가해자 및 해당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 취소,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방지의무 부과,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적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는 3월 중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광역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에 안내서를 배포해 이행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가 널리 확산되어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양성 평등한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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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연을 들으며 자녀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혀보세요
온라인 강연을 들으며 자녀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혀보세요
[한국Q뉴스] 교육부와 열린의사회는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녀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3주간 온라인 강연을 진행한다.
온라인 강연은 총 9회 일정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누구나 ‘랜선 위클래스’ 누리집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강연이 진행되는 3주간은 강연 영상을 매주 월·수·금 오후 2시에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강연이 끝나는 3월 26일 이후에는 ‘위닥터’ 유튜브 채널에 지난 9회 차의 모든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3월 8일 3월 10일 온라인 강연회에서는 존스홉킨스 의대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지나영 교수가 ‘내 자녀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건강한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3월 12일부터는 사춘기 자녀의 이해, 자녀의 품행문제 이해와 대처, 자녀의 자존감 향상,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코로나19 시대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등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한편 교육부는 원격수업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상황에도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학생들을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새 학기부터 학교상담실 화상상담(‘랜선 위클래스’)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화상상담 시범사업에는 현재 980개교가 참여 중이며 교육부와 열린의사회는 효과적인 화상상담을 위해 참여 학교의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대상으로 화상상담 시스템 활용 연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을 학부모들이 조기에 발견하고 자녀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화상상담을 통해 학생의 비언어적인 태도를 관찰하고 심리상태를 파악해 효과적인 상담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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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AI융합교육 전문교사 양성 주력
충청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2024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00여명의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융합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능정보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나갈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도교육청은 105명 내외로 3월말부터 초·중등 희망교원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를 거쳐 1.2배수를 대학교에 추천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원에 신설된 인공지능융합교육 전공은 계절제나 야간제로 운영되며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과 교과 융합 인공지능 활용 수업 설계 등 교육대학원별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에 충북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와 인공지능융합교육 전공을 신설·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초·중등 희망 교원 총 99명을 선발해 수업료 일부를 지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인공지능융합교육 석사과정 운영을 통해 교사들의 AI 활용능력을 높여 실제 수업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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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국제교육원 충주·북부분원 마을 곳곳 찾아가는 감동 영어캠프 운영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충주·북부분원 마을 곳곳 찾아가는 감동 영어캠프 운영
[한국Q뉴스]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충주·북부분원은 올해 3월부터 12월 까지 마을교육기관인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가는 감동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학생 돌봄 교육기관으로서 맞벌이 가정 등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학생들과 직접 만나 총 16주간 2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충청지역아동센터외 7개 지역아동센터와 영어권 문화 체험 기회가 적은 아이들을 올 한 해 동안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참가 학생들은 문화, 예술, 교실영어, 식당주문, 협동학습, 각국 기념일등 주제 및 활동 위주의 영어교육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협력 수업을 통해 받는다.
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영어권 문화 및 언어에 대한 경험의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영어 맞춤형 교육을 전개하고 이 과정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세계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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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학생교육원, ‘2021.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활동팀 모집
전남학생교육원, ‘2021.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활동팀 모집
[한국Q뉴스] 전라남도학생교육원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꿈을 향한 도전을 지원하는 ‘2021년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활동 팀을 오는 15일부터 모집한다.
‘청미프’는 같은 꿈을 가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팀을 구성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 성찰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꿈에 도전하는 전남형 학생 중심 교육활동이다.
민선3기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의 역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시작해 올해로 2년째 운영되며 올해부터는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전라남도학생교육원’이 운영을 맡는다.
‘청미프’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자신의 도전 분야에 팀을 구성해 전라남도학생교육원 ‘청미프’ 홈페이지에 신청해야 한다.
전라남도내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들은 누구든지 자율적으로 5-10인 의 동아리를 만들어 응모할 수 있다.
올해 청미프에 선발된 팀은 2022년 2월까지 스스로 기획한 프로젝트를 다양한 체험과 도전활동을 통해 실행하며 자존감 및 자기주도적 능력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넓히며 미래역량을 키워갈 기회를 갖게 된다.
전라남도학생교육원은 팀별 ‘계획서’와 팀 소개 ‘동영상’을 통해 ‘청미프’ 팀을 선발할 예정이며 ‘청미프’를 전남의 대표적인 학생 중심 교육활동으로 키우기 위해 예산을 포함해 한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임원택 원장은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크고 작은 장애물과 맞닥뜨리겠지만 꿈을 향한 청소년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으고 젊음의 패기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멋진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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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로 그린·디지털 경제 앞당긴다
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로 그린·디지털 경제 앞당긴다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3시, 대한상의 20층 챔버홀에서 ‘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21년도 제1차 산업융합규제특례위를 주재하면서 “산업융합규제특례위가 작년까지 총 102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이중 53건은 사업을 개시해, 투자 644억원, 매출 280억원, 신규고용 104명 등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혁신을 꿈꾸는 기업의 규제해소 희망 사다리’가 되어왔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중점정책 성과 가시화를 위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금번 승인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등과 같이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 뿐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조속 개정 등 승인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1.2억원을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료도 최대 1,500만원을 한도로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인증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도 지원 중이다.
또한, 연 800억원, 총 4,000억원을 조성하는 ‘산업지능화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규제특례승인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승인기업의 사후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리걸인사이트는 차량별 유종정보를 활용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 후 교통안전공단의 유종정보와 매칭해 해당 유종에 맞게 주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량정보는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차량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혼유사고 방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 판매자 부담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신청기업은 차량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주유 후 즉시 해당정보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운전자 또는 주유원의 부주의로 인한 혼유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해, 혼유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및 혼유사고 보험 가입비, 분쟁비용 등 감소효과와 新산업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아람휴비스는 원료부터 고객특성을 고려해 피부관리실 등에서 제조·판매하는 ‘개인 맞춤화장품’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측정·분석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화장품 레시피를 추천, 이에 맞는 원료를 소분·활용하는 ‘개인 맞춤 화장품’ 제조·판매 사업을 수행한다.
‘화장품법’상 ‘맞춤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없고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 화장품 제조업 등록 기준으로 인해 피부관리실 등 임의장소에서 ‘개인 맞춤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규제특례위는 ‘개인 맞춤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의 필요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제시한 품질관리기준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또한, 제조시설 및 품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 등록 장소에서만 실증을 수행하도록 했다.
‘개인 맞춤화장품’은 원료 단계에서부터 개인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제품화 가능성이 검증된다면, 화장품 산업의 新시장 개척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랜마찬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만든 식품을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판매되는 식품에는 RFID를 부착해 식품정보와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자동판매기에는 온도센서를 탑재해 상시 적정온도를 유지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생산한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배달·우편·택배 판매만 가능하며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는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공유주방·소상공인 등의 신규 판로확보, 소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위생안전을 위해 식약처의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을 서울지역 최대 20대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등의 조건 하에서 실증을 허용했다.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코로나 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비대면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다양한 제품을 새로운 형태로 소비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제고와 배달·택배 대체에 따른 포장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도 기대된다.
에이치에너지는 협동조합의 태양광 전력생산·거래를 위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협동조합이 유휴옥상 등을 활용해 생산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을 조합원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겸업이 안되며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위는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로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므로 망 이용료 등을 부담하고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간 전력거래와 함께 REC도 함께 이전하는 조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직접 발전설비 설치·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태양광발전 참여를 확대시켜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및 공유경제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온어스는 트럭 및 배터리팩을 이용한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모듈화해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작하고 이를 트럭에 탑재한 ‘이동형 ESS’의 판매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형 ESS는 야외 전력이 필요한 장소로 이동해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KC 인증기준,‘전기사업법’상 사용전 검사와 정기검사 등은 정치형 ESS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규제특례위는 전기차 보급확대 등에 따른 이동식 비상용 발전기 수요 증가 전망과 기존 이동식 디젤발전기에 대비 친환경적인 점 등을 고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불특정 환경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ESS만의 특성을 고려해, 이동형 ESS 실증설비의 설치·운용 방안 마련과 KC안전기준상 시험항목 통과 등을 조건으로 실증을 허용했다.
이동형 ESS를 통해 재난지역·도심행사 등에 전력을 제공해 이용자 편익 제고 미세먼지·CO2 저감, 안전사고 예방 등이 기대된다.
이브이글로벌은 ‘신재생에너지발전과 ESS를 접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제주도에서 자가생산 또는 신재생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잉여전력을 ESS에 저장,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것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동 사업이 제주도內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시 망 이용요금을 부담하고 전기차충전소 운영 관련 안전조치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잉여전력의 효과적 활용,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서울시립미술관 사이의 부지에 ‘저장식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고자 한다.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인근 보호시설과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예정 부지는 제1종 보호시설인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15m 거리에 위치하나, 제1종 보호시설과의 최소 이격거리인 17m에 미달해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구축·운영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이격거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 안전검사 등 안전조치 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서울 도심 내 수소충전소가 확대되어 수소차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를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체코스메틱, 이진뷰티, 모이다헤어, 엔긱컴퍼니, 유어’ 등 5개사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공유미용실이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예약·재고관리 시스템, 모바일앱 등을 통해 열펌·미스트기구 등 미용 설비와 샴푸대·고객 대기석 등 미용 시설을 공유해 창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미용실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1개 영업장에서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 시, 미용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소상공인 창업비용 부담 완화 효과 등을 고려,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다만, 기존 공유미용실 승인 조건과 동일하게 각 영업소마다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문제발생시 공동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실증을 수행해야 한다.
공유미용실 서비스 추가 승인으로 미용 분야에도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더 많은 미용사들이 초기 창업비용 부담없이 자가 미용실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에너지는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이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재생첨가제의 기능을 함유한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사용해, 재생첨가제 투입 없이 도로 포장용으로 쓰이는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고자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상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재생첨가제를 투입해야 한다.
규제특례위는 고침입도 아스팔트를 사용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순환골재의 함량이 40%이하인 경우, 재생첨가제를 투입하지 않아도 기존 제품과 동등한 성능 확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시공지침’ 및 부속서 상의 사용기준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생산공정이 단순화됨에 따라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사용량이 증가해, 자원절감, CO2 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에스피네이처는 ‘서냉슬래그를 정제한 아스팔트 혼합물 박리방지제’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상 소석회 및 액상박리방지제만 박리방지제로 규정되어 있다.
국토부는 지침 내 기술된 소석회 및 액상박리방지제는 여러 박리방지제 중 대표적인 제품으로 박리방지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타제품도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규제부처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를 해소한 사례로 ‘적극행정·규제없음’으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기존의 박리방지제 대비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량이 적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 효과가 기대된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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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봄철 대비 대형유통매장 방역점검 및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 11일 11시, 봄철 나들이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해,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에 방문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업계의 방역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현대백화점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환기·소독,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주말 차량 자율 2부제, 정원의 60% 이내로 승강기 탑승인원 제한 등 강화된 자체 방역대책을 이행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집단감염으로의 예방·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백화점의 방역상황을 점검하면서 오늘이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지 1년이 됐지만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이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라며 유통업계는 국민 생활현장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매장의 환기와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이행과 실천은 물론 백화점 및 협력사 직원의 방역과 안전관리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랜 기간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은 국민이 지쳐 있지만, 그렇다고 자칫 느슨해지면 한순간에 그 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팬데믹 선언 2주년이 오지 않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온라인·비대면 비중이 증가하면서 AI·빅데이터·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통산업 재편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지난 3.4일 범부처 차원에서 “디지털유통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유통업계가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민간 주도로 유통산업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화를 위해 적극 협력과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역관리와 관련해, 지난 연말·연시부터 산업부 주관 점검 및 지자체 상시점검, 방역상황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