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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국산 무탄소 하역장비 보급한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해양수산부는 9월 12일 부산항 신항에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의 컨테이너 항만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올해부터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기존의 경유 또는 LNG 동력 야드트랙터를 국산 무탄소 장비로 전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초의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 도입에 앞서 7월부터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실제 운전을 통한 실증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테스트 실적을 공유하고 장비 시연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의 성능과 내구성, 배터리 안전성, 충전 편의성 등 부두에서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중점 검증한다.
9월 19일부터는 공모를 통해 지원을 받을 부두 운영사를 모집하고 장비 도입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강화되는 환경 규제 속에서 항만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하역장비의 친환경 전환이 중요하다”며 “금번 지원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친환경 항만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항만장비 산업이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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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름을 지어 주세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름을 지어 주세요
[한국Q뉴스] 국방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름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장병들에게 △ 입대 전 입영 신청, △ 복무 중 교육 수강, 복지시설 예약, △ 전역 후 예비군훈련 신청 등 국방 분야 서비스를 개별 시스템으로 제공함에 따라 각각 로그인을 해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어려운 불편 사항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필요한 국방 분야 서비스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며 2026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취지를 잘 표현하면서도, 국민 누구나 알기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름짓기 공모전은 군 장병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응모 누리집을 방문해 플랫폼의 이름과, 이름에 대한 설명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서는 총 3개의 당선작이 선정되고 최우수상과 우수상에게는 최신형 태블릿PC, 장려상에게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부상으로 수여될 예정이다.
국방부 염주성 지능정보화정책관은 “앞으로 최대 700만명의 군 장병과 그 가족들이 사용하게 될 국방부 대표 플랫폼이 새로 탄생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대중적이고 창의적인 이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황종성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장병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에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해져, 더욱 친근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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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국제환경협력의 핵심 매개체로 거듭난다
환경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환경부는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남태평양 국가 피지의 나디에서 열리는 ‘제6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회의’에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지역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아·태환경장관회의는 2년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유엔환경총회의 지역별 사전회의다.
아시아·태평양에 속한 당사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 회의에서 차기 유엔환경총회 의제를 사전에 점검해 아·태지역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이번 제6차 아·태환경장관회의는 올해 12월에 나이로비에서 열릴 예정인 제7차 유엔환경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제4차 아·태환경장관회의는 2021년 10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회의의 개최국인 피지는 아·태지역 군소도서국 중에서 첫 번째로 아·태환경장관회의를 유치한 국가다.
그간 피지는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 산호생태계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정은해 국제협력관은 3대 위기 해결을 위한 순환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발표한 순환경제실천 행동구상을 발전시켜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국제환경협력 결의안 초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결의안 초안은 △복잡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오염문제를 국가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정밀한 현황진단이 필수적인 것을 확인하고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환경난제를 효과적으로 진단하며 △순환경제달성을 위한 실효적인 국제환경협력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아울러 정은해 국제협력관은 이번 아·태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환경부와 국제기구 등이 공동 개최하는 부대행사에 참석해, 개회사 및 축사를 통해 아·태지역의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경제 달성과 대기질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아·태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차기 유엔환경총회의 논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환경 협치 지역”이라며 “우리나라는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국가들의 순환경제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국제협력 매개체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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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거주지에서 지역 맞춤형 지원받으세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8월 25일 제공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해당 참고조례안은 각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해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 있다.
먼저, 참고조례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은 등록된 생활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법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규정도 담겨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등록제’ 가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 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과 정밀한 행정수요 예측 등으로 정책의 현장 적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재 차관은 “사람이 머무르고 활동하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이다”며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등록제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인구 활성화 시책을 지원해,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의 소비·투자를 이끌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다시 정주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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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경찰국 폐지 완료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지난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8월 26일 공포·시행되며 경찰국 폐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비로소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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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책 담당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제주에 모인다
환경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환경부는 한중일 3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 교류를 위해 ‘제11차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대화’를 8월 26일부터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에 소재한 해비치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대화는 2012년 제1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해 창설된 생물다양성 분야의 정부 간 회의로 각국 과장급 공무원이 참석하며 2013년부터 매년 3국이 번갈아 가며 주최하고 있다.
이번 제11차 정책대화는 우리나라가 주최하며 한중일 생물다양성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6개 의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의 식별,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자연자본공시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민간참여 확대, △침입외래종 관리, △기타 각국의 생물다양성 현안 등이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지난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반영해 각국이 수립한 것이다.
한중일은 이번 정책대화에서 각국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내용과 이행상황을 공유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기업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자연자본공시 등 민간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내년 2월이면 각국이 수립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보고서를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각국 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3국의 생물다양성 정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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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정책지원관 육성해 일 잘하는 지방의회 만든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정책지원관’을 주제로 전국 정책지원관 워크숍을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 권역별 정책지원관 간담회 분임토의 시, 현장 참가자의 발언 내용에 착안해서 마련됐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됐으며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방의회에 총 1천 671명이 근무 중이다.
이번 전국 정책지원관 워크숍은 정책지원관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발전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9~10월 진행된 4개 권역별 간담회에서 타 지역 정책지원관과 교류를 원하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 워크숍에서는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국 정책지원관이 한자리에 모인다.
아울러 지난해 간담회는 당일로 진행되어 토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 역시 고려해, 이번 워크숍은 교육과 토의 등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1박 2일 동안 개최된다.
1일차에는 지금 지방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를 논의한다.
경기도의회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이 사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업무 활용 방법을 강의하고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정책지원관 관련 새정부 국정과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한다.
2일차에는 분임토의를 진행한다.
인공지능을 통한 의정활동 혁신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1일차에 논의된 주제뿐만 아니라, 정책지원관으로서의 업무고충 및 노하우 등도 자유롭게 공유한다.
워크숍 종료 후, 행정안전부는 토의 결과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직접 참석하지 않은 정책지원관도 워크숍 내용을 알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책지원관은 인공지능 활용 등 업무역량을 높이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최일선에 위치한 정책지원관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은 “전국 정책지원관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이번 워크숍은 의미가 크다”며 “지방의회의 두뇌인 정책지원관이 일 잘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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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올여름 온열질환자 1.37배 증가 60대 이상 고령층·낮 시간대 집중 발생
소방청, 올여름 온열질환자 1.37배 증가 60대 이상 고령층·낮 시간대 집중 발생
[한국Q뉴스] 소방청은 올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구급 출동 건수가 총 2,866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열질환자의 연령·성별·발생 시간대와 장소 등 세부 분석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소방청 119구급활동 통계에 따르면, 온열질환 발생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환자가 전체의 57.8%를 차지해 고령층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이 72.0%로 여성 27.9%보다 약 2.5배 가까이 많았다.
아울러 발생 시간대를 살펴보면,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 환자 32.2%,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환자 30.0% 등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 환자가 전체의 62.3%로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한낮 외출·야외 활동이 온열질환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환자가 발생한 장소는 ‘집’ 20.3%, ‘도로외 교통지역’ 18.4%, ‘바다·강·산·논밭’ 16.6% 순이었으나 심정지 환자 28명의 발생 장소로는 ‘바다·강·산·논밭’ 등 야외 활동 공간이 64.2%로 나타나 고온 환경에서의 장시간 야외 노출이 위험 요인임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전북, 경북, 충남 순이었다.
이는 인구 규모와 농·축산업 종사자 비율, 도시 열섬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소방청이 폭염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단순한 수치 보고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 경고이자 안내이다.
올해 폭염은 예년과 달리 짧은 순간에도 치명적 위험을 불러왔고 구급 출동 현장에서는 작은 방심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러한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이제는 예방이 곧 안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각자가 생활 속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 고령층과 야외 활동자 중심으로 온열질환이 집중됐다”며 “특히 한낮에는 그늘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농사·작업 시 2인 1조 활동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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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자체 개발 스마트 재활 기술 민간 이전
보건복지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2025년 상반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신체적 건강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연구·개발한 재활 기술을 국내 4개 민간기업에 기술이전 하고자 국가직무발명특허권 통상실시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전한 기술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내부과제를 통해 연구·개발한 △몸통 운동 보조 및 피드백 장치 △보행재활과 자세교정 보조 기능성 신발 △발목재활 운동장치 △운동능력평가척도 평가기반 맞춤형 재활운동 제공 시스템 등 4종의 스마트 재활기기 기술이다.
4종의 스마트 재활기기 초기 시제품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한 ‘제30회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서 선보여 기업들에 큰 호응을 받은 바 있고 개선된 시제품은 부산시가 주최하는 2025년 글로벌헬스케어위크에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전시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초고령사회에 발 빠르게 대응해 자체 연구개발한 재활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실제적인 사업화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소장은“향후 민간기업 입장에서 재활연구소연구개발 성과물의 기술이전 과정에 대한 편의제공을 강화하고 기술 수요 기업 발굴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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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숲길에서도 쉽게 위치 찾을 수 있어요
자전거도로·숲길에서도 쉽게 위치 찾을 수 있어요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
그동안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도로명을 부여해, 일부 자전거도로도 이에 해당해 도로명 부여가 이뤄졌으나,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도 도로명 부여 대상에 추가해 자전거도로 중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또한, 자전거도로 및 숲길은 일반도로와 일부 중복될 경우,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게 설정해야 하는 등의 도로구간 설정 원칙 때문에 하나의 도로구간을 분절해 여러 개의 도로명으로 부여해야 했다.
때문에 ‘자전거길’, ‘탐방로’ 와 같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기존 노선을 도로명에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전거도로·숲길에 도로구간 설정 예외를 허용해 국민에게 익숙한 기존 노선을 도로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서의 위치 안내 편의성이 높아지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 제도의 법적 명확성과 현장 활용성을 함께 높이는 조치”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해 위치 안내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