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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건 과태료 부과 예정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건 과태료 부과 예정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온누리상품권은 ‘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서 ‘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했고 그동안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그간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했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감시시스템을 개발해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총 109건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추후, 부정유통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감시시스템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 등 구축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하고온누리상품권 취급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률회사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절차를 도입해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김윤우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해 부정유통 방지 운동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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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24차 회의를 개최해 롯데케미칼가 요청한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20.10~25.0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됨 무역위원회는 지난 ’21.7.30.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2.4.1일 주식회사 로닉은 국내기업 ’A’, 개인사업자 ‘B’를 상대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피신청인 A 및 B가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들이 특허권 침해물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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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정부 연계지원 기술개발로 중소기업 스케일업에 박차
민간-정부 연계지원 기술개발로 중소기업 스케일업에 박차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월 12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민간투자연계형’ 과제에 중소기업 2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민간투자연계형’ 과제는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역량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2년간 최대 6억원까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이미 민간투자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참여 대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술개발 사업과는 차별성이 있다.
선정된 과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민간의 투자가 집중되는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의료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미래성장 가치가 유망한 이차전지, 전기·수소차 등 초격차 기술 분야가 뒤를 이어 민간 시장에서의 투자관심 분야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거점 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술개발 자금 지원의 지역편차를 대폭 줄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선정 비율이 대폭 증가해 수도권 편중 지원에 대한 우려가 일부 해소되면서 지역 기술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참여기회가 확대됐다.
‘민간투자연계형’ 과제는 ‘20년부터 시행됐으며 당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약 5배에 달하는 후속 투자를 유치했고그 중 7개사는 기술개발 기간 내 코스닥에 기업공개, 인수합병 및 기술특례 상장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시장에서 선검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정부가 후속 지원함에 따라 정부 기술개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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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에 국민의 아이디어를 담는다
공공기관 혁신에 국민의 아이디어를 담는다
[한국Q뉴스] 특허청은 국민과 공공기관 간의 아이디어 거래를 지원하는 2022년 상반기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5월 12일부터 7월 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실천, 사회공헌활동, 신사업발굴 등에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총 11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최대 5,300만원의 아이디어 보상금을 걸고 총 20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폐전주 재활용’과 ‘전력설비 차량충돌 방지’ 아이디어를 위해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최대보상금을 제시했다.
신청접수는 특허청의 아이디어 플랫폼에서 진행되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진행되는 공모전은 작년과는 다르게 아이디어 거래 시 제공하는 보상금을 최대금액뿐만 아니라 최소금액까지 제시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 제안자는 본인의 아이디어가 거래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금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허청은 공공기관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채택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함께 상금과 상장도 수여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민의 아이디어로 환경·사회·투명 경영실천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가 제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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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인 방송 전업 창작자 육성 사업 공고
과기정통부, 1인 방송 전업 창작자 육성 사업 공고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올해 1인 미디어 전업 창작자 육성 사업을 공고하고 참가자를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창창 프로젝트’라는 부제와 함께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체 광고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가 직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창작자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성장 단계의 중급 창작자들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창작자 고유의 특화 콘텐츠로 인터넷동영상서비스·메타버스 등 디지털미디어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년간 1인 미디어 창작자 육성 사업을 통해, 잠재력 있는 신인 창작자 704팀을 발굴·지원했고 이는 산업의 양적 성장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
올해부터는 신인·예비 창작자의 발굴·육성은 신규 구축되는 지역 1인 미디어 센터에서 지원하고 중급 창작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과 디지털미디어 진출 도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내 채널을 보유·운영하고 있고 구독자 수 1만명 이상인 1인 미디어 창작자이라면 거주지, 장르, 소속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창작자의 성장 가능성, 전문성, 적극성 등을 평가해, 총 30팀을 선정하고 전업 창작자로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창작자 30팀에게는 약 4개월간 채널 성장, 특화 콘텐츠 제작,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진출 등과 함께 안정적 수익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
팀별 전담 전문가를 배정해 채널 운영과 사업화에 대한 상시 상담과 성과 관리를 진행하고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과 1인 미디어 콤플렉스와 민간의 제작시설·장비도 지원한다.
특히 창작자 특성에 맞춘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전략을 기획하고 수행하면서 기념품 제작·상품 판매 방송 진행·전자책 출판·메타버스 콘서트 개최 등 창작자 고유 브랜딩을 통한 수익 창출원 발굴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1인 미디어 산업은 국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분야”며 “이번 지원사업이 창의적인 청년 창작자들이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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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이끌어 갈‘여성발명왕’을 찾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여성발명왕’을 찾습니다
[한국Q뉴스] 여성들의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과 창의적인 발명품을 만나볼 수 있는 ‘2022 여성발명왕엑스포’의 참가신청을 6월 20일까지 접수한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는 ‘2022 여성발명왕엑스포’는 특허·실용실안·디자인을 출원했거나 등록받은 만 17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행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2 여성발명왕엑스포’는 전 세계 여성들이 출품한 아이디어 발명품을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와 국내 여성기업 발명품 전시회인 ‘여성발명품박람회’가 통합된 것으로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다.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는 국내외 여성발명인이 출원·등록한 특허·실용실안·디자인을 심사해 시상하고 국제 교류를 통한 해외진출 기회도 제공한다.
주요 시상으로는 그랑프리, 세미그랑프리, 금·은·동상으로 구성된 본상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기관, 지자체에서 수여하는 특별상이 있다.
‘여성발명품박람회’는 국내외 여성발명인·기업인의 제품을 전시, 홍보해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박람회 기간 중 실시간 방송을 통해 판매를 지원하고 국내 주요 유통업체와의 일대일 상담 기회도 제공한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가 여성발명인의 경제활동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허청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창업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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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분야 특허 신청방식이 달라집니다
생명공학 분야 특허 신청방식이 달라집니다
[한국Q뉴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동으로 오는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유전자 서열목록 작성법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5월 9일 오후 4시 개최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데이터 가치·활용성 제고를 위해 전세계 특허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서열목록 작성기를 개발했으며 국가별 산발적인 표준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과도한 혼란 방지를 위해 7월 1일부터는 전세계 특허청 모두 새로운 기준으로 작성된 서열목록만 접수받는다.
생명공학 분야 특허를 신청할 경우 일반 특허와 달리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염기나 아미노산 서열정보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데, 새로운 서열목록 작성기준은 기존보다 작성해야할 서열특징 정보가 많아지고 작성된 서열목록이 작성기준에 맞는지 검증 가능한 데이터 형식을 채택하는 등 변경 사항이 많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자들이 신규 작성기로 서열목록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명공학 분야 특허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세미나이므로 수강인원에 제한은 없으나, 사전에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온라인 세미나 신청 링크를 통해 등록해 온라인 세미나 링크 주소를 받아야 한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세미나 동영상과 작년 가을에 개최됐던 신규 서열목록 작성기준에 대한 세미나 동영상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세미나는, 생명공학 관련 특허 신청에 꼭 필요한 서열목록 작성법에 대해 시연 등을 통해 쉽게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며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의료 분야 특허가 국내외에서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협력 및 사용자 지원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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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우리기업 특허소송 증가, 대응 전략 마련 필요
미국 내 우리기업 특허소송 증가, 대응 전략 마련 필요
[한국Q뉴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난해 우리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동향, 주요 지식재산 쟁점 등을 분석한 ‘2021 IP Trend 연차보고서’를 지난 8일 발간했다.
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 ‘를 통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
IP Trend 연차보고서 분석 결과, 미국에서 발생한 해외기업과 우리기업의 특허소송은 ’19년~’20년에는 감소했으나, ’21년에는 ’20년 대비 약 33.7% 증가한 25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송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국내 대기업이 관련된 소송이 210건, 중소기업이 관련된 소송이 40건으로 해외기업과의 소송에 연관된 국내기업 중 대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기업은 대부분 피소 건이나, 중소기업은 제소 건이 피소 건보다 많아,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한편 우리기업 소송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 됐으며 전체 피소 건 중 특허관리회사에 의한 피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 소송은 전년대비 약 7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에서 활동하는 정보통신 분야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해외 지재권 소송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 중이다.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분쟁 현황 및 주요 사건 분석 보고서 우리기업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특허관리회사NPE 관련 정보, 국가별 지식재산 관련 법령 내용 등을 제공 중이며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개별 기업은 상황에 맞는 사업들을 찾아보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허청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수출 기업들은 미국 내 특허 소송이 증가추세임을 고려해, 지식재산 분쟁 대응 전략을 보다 면밀하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특허관리회사NPE 분석, 주요 지식재산권 판례 분석 등 심층분석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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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와 함께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로 우주 강국의 꿈을 앞당긴다
산업체와 함께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로 우주 강국의 꿈을 앞당긴다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 됐으며 5월부터는 본격적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는 ’23년부터 ’31년까지 총 9년 동안 1조 9,33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세대 발사체는 액체산소-케로신 기반 2단형 발사체로 개발된다.
1단 엔진은 10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방식 액체엔진 5기가 클러스터링 되고 재점화, 추력조절 등 재사용발사체 기반기술이 적용되며 2단 엔진은 1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방식 액체엔진 2기로 구성되고 다회점화, 추력조절 등의 기술이 적용된다.
2030년 첫 발사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발사체는 그 개발 단계부터 우주기업육성을 통한 우주강국 진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우선, 설계부터 최종발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추후 선정될 체계종합기업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수행한다.
이러한 산·연 공동 개발을 통해 체계종합기업은 사업 종료 이후 독자적 발사체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우주기술개발 분야 부품기업 육성을 위해서 일부 해외도입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국내 생산 부품을 활용해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추진하는 민간주도 선행기술 연구개발에서는 산업체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함께 추후 차세대 발사체의 개량 및 고도화에 활용될 핵심기술 분야를 선별해 선행 연구개발 또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시간의 연구개발 기간이 소요되는 발사체 개발 사업의 특성상, 미래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을 병행해 우주선진국과의 기술 간극을 좁히는 전략이 주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지구궤도 위성 뿐만 아니라 달, 화성 등에 대한 독자적인 우주탐사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개발된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해 ’30년 달 착륙 검증선을 발사해 성능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첫 임무로서 ’31년에 달착륙선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우주탐사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설계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첫 발사체 개발 사업으로 민간의 발사체 개발 역량을 제고하는데 본 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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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패스기업 역대 1분기 최고 수출 성과
조달청 지패스기업 역대 1분기 최고 수출 성과
[한국Q뉴스] 조달청이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의 1분기 수출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4일 집계·발표한 2022년 1분기 지패스기업의 수출실적에 따르면 1분기 지패스기업의 수출실적은 300백만불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7.1%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분기 수출실적은 역대 1분기 수출실적 중 최초로 200백만불을 가뿐히 돌파해 압도적인 실적으로 1위를 기록했다.
지패스기업 중 1분기 수출기업은 285개사이며 평균 수출액은 105만불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47.2% 증가했다.
기업의 규모로 살펴보면 수출기업 중 중소기업이 267개사로 93.7%를 차지하며 중견기업은 18개사로 나타났다.
1분기 수출기업 285개사 중 혁신기업은 43개사, 여성기업은 16개사이다.
주요 수출대상국으로는 미국, 베트남, 대만, 일본 등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 반면, 러시아연방에 대한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기계장치의 수출실적이 73.1백만 달러로 전체 실적의 24.4%를 점유하고 있으며 과기의료기기 56.6백만 달러, 건설환경장비 55.6백만 달러 등의 품목이 뒤를 이으며 큰 폭으로 상승해 수출을 견인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글로벌 성장을 선도할 혁신제품이 해외조달시장에서 수출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수출유망 혁신조달기업을 적극 발굴해 해외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해외실증·공적개발원조 연계 등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