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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중앙역 경유 시외버스 노선 변경 간담회 개최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중앙역 경유 시외버스 노선 변경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청 버스관리과 시외버스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교중앙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 노선 변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교 지역 주민들이 강원·경북권역 등 중장거리 시외버스를 이용할 때 광교중앙역에서 승차할 수 있는 노선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수원 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해 △강릉 △안동 등 주요 지역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광교중앙역을 경유하는 형태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실무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중앙역은 지하철과 광역버스 환승이 가능한 지역 거점인데, 시외버스 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라며 “광교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수도권 남부 거점으로서 기능 강화를 위해 시외버스 노선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금까지도 광교~인천공항 노선 개선, 김포공항 노선 변경, 광역교통 대책 요구 등 다양한 교통 현안에 주민 목소리를 전달해 왔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의해 광교중앙역을 중심으로 한 시외 교통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청 관계자는 ＂노선 조정은 운송 사업자와 협의, 여객 수요 분석, 정류장 설치 타당성 검토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련 시외버스 운송업체, 수원시 및 용인시 관계자들과도 연계 협의를 추진해, 광교중앙역이 수도권 남부 시외 교통의 핵심 환승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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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 편법 증자 · 합병에 초과배당까지 … 5 년간 주식 탈세 5 조 원 ”
김영진 의원 , “ 편법 증자 · 합병에 초과배당까지 … 5 년간 주식 탈세 5 조 원 ”
[한국Q뉴스] 최근 5 년간 편법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의 탈세액이 5 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부과세액만 약 1 조 8000 억원 규모다.
17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 간 주식시장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는 2281 건이다.
주식변동조사란 ,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세무조사를 말한다.
주로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한 조사다.
연도별 조사건수는 △ 2020 년 447 건 △ 2021 년 436 건 △ 2022 년 481 건 △ 2023 년 457 건 △ 2024 년 460 건 등으로 비교적 비슷한 건수를 유지했다.
최근 5 년간 조사 후 적출과표는 5 조 950 억원이다.
적출과표란 세무조사 후 조사대상자의 과세표준 증가액을 말한다.
탈세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연도별 적출과표는 △ 2020 년 1 조 2037 억원 △ 2021 년 1 조 5004 억원 △ 2022 년 8220 억원 △ 2023 년 1 조 148 억원 △ 2024 년 5541 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액 약 5 조 원에 대해 1 조 7944 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연도별 부과세액은 △ 2020 년 4513 억원 △ 2021 년 5263 억원 △ 2022 년 2534 억원 △ 2023 년 3947 억원 △ 2024 년 1687 억원 등이다.
최근 5 년간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세액은 1 조 2477 억원 , 징수율은 69.5% 다.
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 법인이 증자 전 주식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할 때 ‘ 불균등 증자 ’ 가 발생했다.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고 일부 주주 가 인수를 포기해 다른 주주 가 지분율보다 더 많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초과 인수한 주주에게 이익을 이전한 셈이 된다.
초과배당도 주요 사례다.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 불균등 배당을 실시해 특수관계인이 보유 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았다.
아울러 주식 가치가 동일한 두 비상장 법인이 합병 시 주식 교환 비율을 비상장 주식평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설정하는 ‘ 불공정 합병 ’ 사례도 있었다.
김영진 의원은 “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 코스피 5000’ 을 달성하려면 ,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며 “ 과세 당국은 이전보다 주식시장의 탈세 움직임에 대한 대응 · 조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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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년 연속 해킹 공격 시도 최다
한국관광공사, 2년 연속 해킹 공격 시도 최다
[한국Q뉴스] 최근 6년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겨냥한 해킹 시도 가운데 약 13.8%가 한국관광공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2년 연속 해킹 공격 최다 기관으로 꼽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해킹 공격 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하 83개 기관에서 발생한 해킹 공격 시도는 총 88,419건이었다.
이 가운데 12,172건인 13.8%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생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해킹 공격 시도는 2019년 566건에서 2024년 3,55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2,860건이 적발됐다.
뒤를 이어 △한국문화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순으로 해킹 공격이 많았다.
전체 해킹 시도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 3,954건 △2020년 5,390건 △2021년 11,206건 △2022년 13,863건 △2023년 19,650건 △2024년 19,662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대응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의 해킹 관리 인력은 6년째 12명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정보보안 담당자를 2020년 1명에서 2021년 3명으로 늘렸지만, 4년이 지난 올해 다시 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관광과 지식재산은 K-컬처의 핵심 산업임에도 여전히 사이버 위협에 취약하다”며 “정보보안은 국가 경쟁력의 토대이자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전문 인력 확충과 선제적 보안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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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줄줄이 은퇴시킨 ‘SNS 뒷광고’ 4년간 8만 건 적발에도 과징금은 2건뿐
유명 유튜버 줄줄이 은퇴시킨 ‘SNS 뒷광고’ 4년간 8만 건 적발에도 과징금은 2건뿐
[한국Q뉴스] 건강식품, 교육, 숙박 등 업종 전반에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사실상 사업자 자율시정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 위반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경고로 종결하는 일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규제 효과도 사실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처럼 꾸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 게시물을 말한다.
이로 인해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논란 속에 활동을 중단하거나 광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청소년·주부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니터링을 시작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발된 SNS 뒷광고 게시물은 8만6,034건에 달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는 17건에 불과했다.
17건 중 과징금은 2건, 시정명령은 3건에 그쳤고 나머지 12건은 모두 경고로 끝났다.
위반 사례를 보면 “오늘이 마지막 할인”이라는 문구를 수년간 반복해 소비자를 속인 교육서비스 광고 특정 병원이나 시술을 ‘유일·최고’로 내세운 의료 광고 실제와 다른 품질과 조건을 강조한 숙박·외식업 광고 등 허위·과장·기만적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업종과 매체를 가리지 않고 불법 뒷광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국의 관리는 여전히 허술하다.
공정위는 SNS에서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동일 사업자나 인플루언서의 반복 위반 여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걸리면 지우면 된다’는 관행이 굳어져 준법 유인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SNS와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는데, 위법행위를 반복해도 집계조차 하지 않는 현 제도는 사실상 위법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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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군인도 소방대원 폭행. 5년간 소방활동 방해 사건 1,341건 발생
미성년자·군인도 소방대원 폭행. 5년간 소방활동 방해 사건 1,341건 발생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연간 268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341건이며 이로 인해 부과된 벌금은 22억 9,000만원에 달했다.
소방본부별로는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벌금 부과 건수와 액수 또한 200건, 7억 7,10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248건 △경기북부 94건 △부산 8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처분은 전체 1,341건 중 벌금형이 639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징역은 102건에 그쳤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 48건이었다.
한편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을 위협하고 구급차를 파손하는 사건이 있었고 2024년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 처치 중인 구급대원의 안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고 말하며 “소방청은 소방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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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민주당 도당 청년위원회 정책 제안 경청
김진경 의장, 민주당 도당 청년위원회 정책 제안 경청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6일 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청년정책 간담회’에 참석, 경기도 청년정책 건의서를 전달받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도당 청년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청년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민주당 도당 청년위는 이 자리에서 김진경 의장에게 △경기도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참여 확대 및 공개 모집 적용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자원 개방 및 연계 지원 확대 △문화예술 청년·청소년 활동 연계 지원 △국제 개발 협력 분야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등 4대 분야 청년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민주당 도당 청년위 조은주 위원장은 “오늘의 건의가 청년의 내일을 여는 실질적 정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김진경 의장님과 도의회가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청년들의 깊은 고민이 담긴 소중한 제안에 감사하다”며 “제안해 주신 정책들이 도정에 반영돼 성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정책은 책상 위의 계획이 아닌, 삶 속에 실제 변화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며 “청년들과 함께 경기도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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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위원장 “미군 공여지에서 평화의 플랫폼으로 거듭”
조성환 위원장 “미군 공여지에서 평화의 플랫폼으로 거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9월 15일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반환부지에서 열린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에 참석해한때 주한미군 공여지였던 이곳이 평화와 공존의 거점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라며 “이제 경기도가 평화정책 실천의 전초기지가 될 차례”고 밝혔다.
이번 개관식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기도와 통일부가 공동으로 조성한 통일플러스센터의 공식 개관을 기념하는 자리로 도민의 통일 공감대 확산과 사회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기획됐다.
조 위원장은 “이 사업은 김동연 지사와 이재강 전 평화부지사의 의지가 있었고 제10대 기재위 이영봉 의원의 예산 협조가 더해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함께 해주신 이재강·박지혜 의원님,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께서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기금 설치를 결단하셨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주 여야 만장일치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생산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통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교육이라 믿는다”며 “아이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될 때,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같은 출발을 의정부에서 먼저 하게 돼 솔직히 부럽지만, 파주도 곧 따라잡겠다”며 현장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끌었다.
한편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는 총 148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083㎡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는 평화라운지, 전시체험관, 공연장, 하나센터 등이 마련돼 향후 평화·통일 교육과 체험의 복합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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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는 안전의 최전선” 김현석 경기도의원,과천 의용소방대 대상 특별강연 실시
“의용소방대는 안전의 최전선” 김현석 경기도의원,과천 의용소방대 대상 특별강연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은 16일 과천소방서에서 과천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의용소방대의 활동 현황을 짚고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경기도의회 소개 △도의회 역할 △의용소방대의 현황 △미래 발전 과제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청 전체 예산 가운데 소방 관련 예산이 약 1조 5천억원, 이 중 100억원이 의용소방대 활동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고 설명하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뿐 아니라 지속적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용소방대가 겪고 있는 인력 부족, 열악한 사무공간과 장비, 낮은 활동수당등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현재 논의 중인 의용소방대 정년 상향과 같은 법령 개정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석 의원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의용소방대는 단순한 보조 조직이 아닌 지역 사회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존재”며 “안정적인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 의용소방대는 현재 남성, 여성, 산악대 등 총 7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260건이 넘는 재난 대응 및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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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3,756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가 최다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3,756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가 최다
[한국Q뉴스] 지난 8월 국토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가운데,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허가를 받은 건수는 총 3,7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25.7월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1,166.1km2로 국토부가 지정한 면적은 394.6km2, 시·도지사가 지정한 면적은 764.3km2이다.정부는 지난 8월부터 해외자금을 이용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5년간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총 3,756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 신청인 국적으로는 중국 국적이 3,0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목적으로는 주거용이 3,523건, 부동산 소재지로는 경기도가 3,58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도에 외국인에 대한 토허제 허가 건수가 가장 많았던 이유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 전역에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토허제를 실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시 이 지사는 “제한된 토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투기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투자를 위해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외국인이 수십채의 주택을 갭 투자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나라가 정상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불허가는 총 436건으로 대부분 토지의 이용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됐다.
이 중 외국인에 대한 불허가는 16건이었다.
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실시한 ‘경기도 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덕분에 수면 아래 있던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양성화 됐고 지난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이의 확장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며“추가적으로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만큼,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차단 및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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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인덕원 ‘인텐스퀘어’착공식 참석
유영일 경기도의원, 인덕원 ‘인텐스퀘어’착공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의 첫 삽은 도민과 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인내, 그리고 수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교통·교육·문화·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미래형 복합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인덕원 인텐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며 강남·판교 등 주요 생활권과 ‘10분 안’에 연결되는 환승·주거·일자리·문화 활동을 가능케 하는 스마트 콤팩트시티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착공식에서 “인덕원 도시개발은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며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2년부터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보상 문제와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실제로 사업 초기부터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수차례 주재하며 주민들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앞장섰다.
특히 2023년에는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GH에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보상처에 직접 방문해 합리적인 보상 기준 마련과 생활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등 주민 권익 보호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기회타운 조성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써왔다.
유 의원은 “이번 개발이 단순한 아파트 건설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신혼부부·어르신이 함께 어울리며 살 수 있는 포용적 도시 모델이 되도록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