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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국민건강·환경 지키는 ‘녹색미래 3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17일 안호영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녹색미래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녹색미래 3법’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체계적 보전과 복원 △과대포장 폐기물 관리 강화를 통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 서비스 촉진구역’ 으로 지정,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일회용 포장재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센터 설치를 통해 △포장기준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활성화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건축물의 신속한 해체·개선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국가가 해체·제거·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번 ‘녹색미래 3법’은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생태계 보전, 자원순환, 석면 관리가 모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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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북부지역 교육현안 점검 위한 현장정책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북부지역 교육현안 점검 위한 현장정책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고양, 포천, 의정부 지역을 방문해 북부지역 교육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10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6명이 함께했으며 고양 삼송캠퍼스 늘봄거점센터,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덕이초등학교,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위원들은 각 기관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둘러보며 △늘봄학교 및 거점센터 운영 실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지원청의 현안 대응 상황 △직속기관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는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롭게 마련된 체력단련실을 시찰하고 홍정표 제2부교육감, 차미순 지역교육국장, 안준상 운영지원과장과 함께 교직원의 건강 증진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북부지역 인근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별 교육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북부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요구와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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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데이터센터 지연이 수백억 예산낭비로 ‘행정책임 누가 지나’
안계일 의원, 데이터센터 지연이 수백억 예산낭비로 ‘행정책임 누가 지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이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AI국의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지연으로 인한 연쇄 예산 감액과 행정책임 문제를 질타했다.
당초 2025년 개소 예정이었던 통합데이터센터는 공사계획 변경 및 사업자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2026년 2월로 입주 일정이 미뤄졌고 이로 인해 올해 운영비 12억원이 감액됐다.
그러나 안 의원은 “문제는 이 12억원이 아니라, 통합데이터센터 지연으로 연관된 도내 주요사업 수백억원이 줄줄이 이월 또는 감액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자치행정국의 기록원 공사 99억원, 구관 리모델링·석면해체 공사비 143억원 등 총 250억원 이상이 불용 처리됐으며 교통국의 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교통정보센터 통신 장비 예산 등도 함께 조정됐다.
안 의원은 “통합데이터센터가 옛 경기도청사 제3별관에 구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예산 감액 문제를 넘어 전체 구청사 활용계획과 지역 활성화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감액되거나 이월되는데도, 실무 부서 간 일정 조율이나 협의가 미흡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AI국, 자산관리과, 총무과 등 관련 부서들이 공동 책임 아래 명확한 일정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끝으로 “이번 추경의 감액은 단순한 ‘12억 삭감’ 이 아니라, 수백억원 예산 낭비와 지역 발전 차질을 초래한 행정 실패의 단면”이라며 “향후 통합데이터센터 공사 일정과 전산실 이전 계획, 관련 공공시설 연계 사업들까지 전면 재점검하고 종합계획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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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실효성 중심으로 운영해야”
박재용 의원,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실효성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국Q뉴스] 박재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 항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감액하면서 해당 정책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도민의 실질적 소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석을 앞두고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후에 열린 교통국 심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감액과 관련해서 “현재 차량 1대당 운전원은 평균 1.2명 수준으로 교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말과 야간 운행이 축소되어 교통약자들이 외출을 삼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시간 대기시간 발생원인을 차량 부족으로 오해하고 단순 증차로 대응할 경우, 시·군에서는 운영비 부담만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용 대기 시간 해소와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감액이 아니라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운전원 수를 2026년 당장부터 차량 1대당 2.0명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응답형 버스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현재 도입 중인 DRT는 장애인이 탑승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증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콜택시는 1인용 교통 수단에 불과하므로 장애인형 다인승 DRT 도입이 필요하다”며 “2023년 장애인의 날과 안산시에서 진행된 시범 운행 결과를 통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구조의 DRT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애인형 DRT 도입은 장애인 콜택시 수요 분산에도 도움이 되며 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이전에 대해 “향후 공사 예산 수립 시 인건비, 자재비, 설계 변경 등 비용 증가 요인을 철저히 파악해 예산 추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을 실현하는 기반이며 민생과 안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되어야 한다”며 “단기적인 세수 부족만을 이유로 실질적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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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의 학습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임광현 의원,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의 학습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임광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 모색’정책토론회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임광현 의원은 “난독증과 읽기부진은 단순한 학습 부진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과 정서 · 행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실질적 정책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용인대학교 정경희 교수는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 지원방안’을 주제로 난독증 학생 현황과 개선 사항을 분석하며 중재 프로그램, 전문 인력 양성, 학교·가정·기관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동원대학교 박진옥 교수는 경기교육청 난독증 지원 사업 축소와 지역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조기 발견–맞춤형 지원–정서적 지지–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호서대학교 김은희 교수는 문해력이 떨어지는 유창성 난독과 ‘영리한 난독’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유형의 난독증 학생들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전. 성실대학교 이성숙 교수는 읽기지도 지연으로 인한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읽기지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한혜린 언어치료사는 아이의 유형별 정서 반응을 분석하며 ADHD 학생이 난독증을 동반하기도 하는 만큼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가정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오민주 교사는 실제 초등학교 사례를 통해 난독 아동의 진단 과정과 맞춤형 중재 방법을 공유했다.
교정적 피드백과 반복 학습,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때 실질적 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발표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도교육청 전승숙 장학관은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지원 조례와 바우처 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바우처기관 관리와 효과성, 학교-가정-기관 협력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협력 체계 마련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학습권 보장과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 김호겸, 김선희 의원, 윤태길 의원, 오연주 대림대학교 교수 등이 축사를 전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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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집중호우 피해 농가 실질 지원 및 폭염 대책 강화 촉구
김영기 의원, 집중호우 피해 농가 실질 지원 및 폭염 대책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안전관리실 소관 추경심사에서 최근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폭염 대책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지난 7~8월 가평·포천·안성·이천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약 1천여 농가가 피해를 본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긴급 복구 예산 3,038억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대부분 하천·산사태 복구나 주택 등 시설 복구에 집중되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위한 직접 지원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 농가가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농약·종자·농기계·영양제 등 농자재 지원이 절실하다”며 “피해 농가당 약 120만원 수준만 지원해도 조속한 영농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난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 농가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염 대책과 관련해 김영기 의원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단순히 행안부에서 교부되는 대로 수동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국비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로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응 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특히 시·군의 수요가 늘고 있는 쿨링포그 설치, 그늘막, 그린통합쉼터 등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에 도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끝으로 “도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해·재난 대응은 보여주기식 복구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가의 영농 정상화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자료 별도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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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도로공사와 도시가스관 공사 병행으로 예산 낭비 막고 도민 불편 해소해야”
임창휘 의원, “도로공사와 도시가스관 공사 병행으로 예산 낭비 막고 도민 불편 해소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도로 공사 시 도시가스관을 병행 설치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로 건설과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이 분리되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 도민 불편, 행정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합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해 동일 구간을 반복적으로 굴착하면서 전체 공사비의 30% 이상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반복되는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분진은 도민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행 ‘도로법상’ 한 번 포장된 도로는 3~5년간 재굴착이 금지되는 조항을 언급하며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때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면 이 조항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수년간 지연되는 행정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분절된 행정이 도민의 에너지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모든 국지도·지방도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를 통해 중복 굴착 비용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예산을 절감하고 에너지 소외 지역의 복지를 증진하며 미래 인프라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지방도 98호선처럼 농촌 지역의 도로망 확충 시 도시가스관을 함께 매설하면 공사비를 30% 이상 절감하고 재굴착 금지 조항으로 인한 공급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경기도 광주시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통합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국지도 88호선’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이 구간에 도시가스관을 함께 설치하면, 막대한 비용 문제로 수십 년간 에너지 공급에서 소외되었던 양평군 강상·강하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다”며 “남한강 하저를 횡단하는 데 필요한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 퇴촌면은 물론이고 양평군 강상·강하면의 주민들까지 도시가스의 혜택을 누리는 광역 차원에서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포천시의 ‘이중굴착 방지 협업체계’, 진주시의 ‘굴착심의위원회’ 등 국내 우수사례와 일본의 ‘공동구 정비 특별조치법’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통합적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 효율성과 도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현명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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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경기도형 균형 발전의 대표 사례”
김재훈 의원,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경기도형 균형 발전의 대표 사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 16일 열린 ‘인덕원 인텐스퀘어 조성 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안양을 넘어 과천·의왕·군포 등 인근 지역까지 아우르는 생활·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경기도형 균형 발전 전략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 “인덕원 인텐스퀘어가 경기 남부권의 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착공식에는 민병덕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형근, 김철현, 유영일 장민수 경기도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착공식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 151천㎡ 부지에 총 4,122억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복합개발사업으로 공공지식산업센터 조성 및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주거 안정 실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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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마약 예방사업 삭감과 건설기술심의위 저조 집행률 집중 추궁
최승용 의원, 마약 예방사업 삭감과 건설기술심의위 저조 집행률 집중 추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은 1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건강국과 건설국을 상대로 각각 마약 예방사업 예산 삭감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비판했다.
최승용 의원은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사업은 2022년부터 예산이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나 이번 추경에서 1억 4천만원이 삭감됐다.
최 의원은 “삭감할 예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그렇게 많이 편성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 국장은 “마약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에 따라 예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마약의 파급력을 알면서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자 유 국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잘 협의해서 남은 예산으로 잘 집행해 사업취지 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승용 의원은 건설국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2022년과 2023년에는 집행률이 98% 이상으로 양호했으나, 2024년에는 74.5%로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올해는 해당 사업에 대해 7억 8,639만원 편성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2억 3,257만원 감액을 올렸다.
최 의원은 “2024년에 집행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현황과 향후 수요 예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집행률이 저조했던 전년도다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강성습 건설국장은 “시군에서 심의를 철회했고 철도국의 6건 심의도 계획 변경으로 취소되면서 설계심의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이번 추경이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이라고는 하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감액할 수 있는 잔액이 생겼다는 것은 웃픈 상황”이라며 “향후 사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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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이 최우선” 국민의힘, 교육청과 학생 안전 종합대책 마련 나선다
“학생 안전이 최우선” 국민의힘, 교육청과 학생 안전 종합대책 마련 나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7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 대상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참석해 건의안 전달에 이어 아동 대상 범죄와 관련, 재발 방지 및 안전대책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찰 및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에 바탕을 둔 학생 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건의했다.
특히 △교육지원청과 경찰 간 순찰 협력 강화 △아동보호구역 및 취약지대 안전망 확충 △학부모폴리스 확대 운영 등을 포함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극심하다”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건의안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현장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학생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교육정책도 무용지물”이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건의안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제도 개선 및 입법 활동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