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경기 바다의 치유자원, 도민 건강과 지역경제 살릴 미래산업”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경기 바다의 치유자원, 도민 건강과 지역경제 살릴 미래산업”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7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도 해양자원의 활용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가 올해 5월부터 추진한 해양치유자원 조사 용역의 중간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해랑정책기술연구소 연구진과 해양수산 전문가, 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보고된 중간 성과에 따르면 △안산 대부도 갯벌과 염생식물 군락 △화성 궁평해수욕장 △시흥 갯벌 및 폐염전 등은 해수·퇴적물·천일염·염생식물의 효능 성분이 풍부하고 관광·체험과 결합 가능한 해양치유 거점 후보지로 제시됐다. 또한 해수의 칼슘·마그네슘·칼륨 등 이온성분과 갯벌 퇴적물의 휴믹산, 염생식물의 항산화 성분은 근육통 완화, 면역 증진, 피부 건강 등 다양한 효능이 확인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는 경기바다 8경을 비롯한 아름다운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관광과 치유자원으로 연결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치유는 건강·관광·복지가 결합된 미래산업으로 기후위기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만의 특성화된 해양치유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의회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해양수산부에 ‘경기도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2025-09-18
• 김철진 도의원, 경기도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예산 더 늘리도록 노력할 것 김철진 도의원, 경기도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예산 더 늘리도록 노력할 것 [한국Q뉴스]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16일 디지털전환허브 7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도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발전방향 회의'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제조업 혁신을 위해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제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철진 의원은 지난 6월, 1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 40억원을 편성하며 사업의 초석을 다진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사업 참여기업 및 공급기업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해 로봇 도입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철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산업 현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고 행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안산시의원 시절부터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고민해왔음을 언급하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산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09-18
• 최병선·이상원 의원, 주한타이베이대표부와의 대만 교류 차담 통해 경기도 문화·스포츠 발전 모색 최병선·이상원 의원, 주한타이베이대표부와의 대만 교류 차담 통해 경기도 문화·스포츠 발전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서울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를 찾아 丘高偉 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국과 대만 간 문화·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차담에는 ‘경기도-대만 산업·문화·스포츠 교류 발전 연구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성수·김도훈·최병선·이영주·이상원 도의원과 홍형호 시니어스포츠산업진흥원 회장,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丘高偉 대표가 함께 자리해 스포츠 행사, 문화축제 등을 통한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최병선 의원은 연구회 회장으로서 대만 교류 기반 경기도 문화·스포츠 융복합 성장 모델 개발 연구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 수행 업체와의 계약이 완료되면 오는 10월 중순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차담에서 논의된 교류 방안은 연구회 활동과 긴밀히 연계돼 향후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최병선 의원은 “이번 논의는 경기도와 대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성장 모델의 출발점”이라며 “대만의 문화·스포츠 교류 사례를 분석해 경기도에 접목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도 “교류가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차담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丘高偉 대표는 “대만은 국제교류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경기도와의 문화·체육 협력은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차담을 계기로 연구회 활동과 연구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만의 문화·스포츠 교류 거점 운영,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역축제 연계 사례 등을 분석·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동아시아 문화·스포츠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18
• 서준오 의원, 청년취업사관학교 노원캠퍼스 방문해 운영 현황 점검 서준오 의원, 청년취업사관학교 노원캠퍼스 방문해 운영 현황 점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8월 26일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에 위치한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노원캠퍼스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공릉동을 지역구로 둔 오금란 의원도 함께 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노원캠퍼스는 서 의원이 유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힘쓴 결과물로 캠퍼스 부지 확보를 위해 서울시, 노원구청과 긴밀하게 협의해 최대한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같은 건물에 서울시 창업디딤터도 위치해 있어 청년일자리 특화 공간이 됐다. 이러한 서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 2024년 10월 개관 이후 AI융합 특화과정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는 AI 음악·UX/UI 디자인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진행 중이며 교육생 만족도와 취업성과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년취업사관학교는 교육생들에게 점심식사비를 지원해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릉동 일대 식당·카페 등 주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내고 있다. 쇠락했던 구도심에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캠퍼스가 위치한 옛 북부법조단지는 과거 법원·검찰청 이전 이후 장기간 공터로 방치되며 활기를 잃은 대표적 쇠퇴지역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 부지를 활용해 연구·창업·산업이 결합된 융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거공간과 문화·복지공간도 조성해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서 의원의 구상이다. 향후 대규모 개발이 본격화되면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일시적으로 인근의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게 되지만, 사업 완료 후에는 새로운 복합시설 속에 더욱 확장된 형태로 재개관해 청년과 지역의 미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 의원은 “청년취업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노원구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성장하고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새로운 희망의 공간”이라며 “구도심이었던 공릉동 북부법조단지가 청년취업사관학교와 함께 청년과 산업이 모이는 중심지로 다시 태어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은 곧 지역의 미래이므로 노원구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 노원구청과 긴밀히 협력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8
• 박재용 의원, “생활 밀접 예산은 실효성·목적성 중심으로 운용돼야” 박재용 의원, “생활 밀접 예산은 실효성·목적성 중심으로 운용돼야” [한국Q뉴스] 박재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9월 17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예산 항목에 대한 감액 및 집행 실태를 점검하며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수단인 만큼, 정책 목적과 효과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도시개발국 소관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2023년 사업에서 잔액이 반납되며 세입이 발생했고 최근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사업 실행률이 낮아지면 본예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경기 침체 속 재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신도시와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집행률 저조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요 조사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에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국 소관 사회보장제도 협의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과 관련해 박 의원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 수혜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도 변경으로 기존 수혜자가 제외된 사례 확인 및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회보장 대상자는 모든 지역에 존재하며 시·군별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혜자 수가 줄어든 것은 제도 설계 또는 집행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량 산정, 시군 참여 확대 방안 마련 등으로 제도가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대안교육기관 급식지원 예산에 대해 박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등록 가능 여부 등 제도적 기준부터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록된 대안학교와 미등록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간 급식지원 차이는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 밖에 있는 청소년도 성장기 학생으로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교육 접근성과 급식 지원 체계도 함께 살펴야 하며 도내 해당 기관의 현황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예산 감액과 관련해 박 의원은 “감액 사유를 ‘행사진행에 필요한 최소 수준’ 이라 밝힌 것은, 예산 과다 편성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념품과 홍보물 축소는 경기도의 브랜드 이미지와 홍보 효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정 홍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위상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감액 이후에도 홍보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실 소관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박 의원은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이 시군의 재정부담 때문인지, 상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화재 등 안전 취약 요소를 개선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비에서 유사한 사업이 존재하더라도, 경기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보존과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전략적인 홍보와 함께 본예산 편성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은 단순한 지출 계획이 아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이라며 “감액이나 집행률 저조가 반복되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이 체감하는 분야의 예산일수록 정책 목적과 효과를 중심으로 신중히 편성하고 잔액이나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9-18
• 최승용 의원, ‘지역화폐 불용액 우려·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감액 추경’ 개선책 요구 최승용 의원, ‘지역화폐 불용액 우려·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감액 추경’ 개선책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은 17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반납률 발생과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감액으로 인한 휴식권 보장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먼저 최승용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4년간 지역화폐 반납률 추이를 보면 2024년 반납률이 7.9%였지만 2023년에는 21%에 달했고 올해 발행액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반납률, 즉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물었다. 지역화폐 반납률은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이 발행기관으로 반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납률이 높다는 것은 주민들이 실제로 지역 상권에서 사용하지 않고 돌려보낸 돈이 많다는 뜻이다. 이에 정두석 경제실장은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유념해 2차 추경에서 인센티브 비율을 7%에서 10%로 올렸다”며 “반납률 최소화에 예의주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휴게권 보장 및 노동권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 사업은 도비 5억 8,800만원을 편성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1억 851만원 감액 추경을 올렸다. 최승용 의원은 “사업량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홍성호 노동국장은 “장소확보의 어려움도 있고 행정절차의 까다로움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노동국은 노동권익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고 재차 질의하자, 홍 국장은 “입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 있어 그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이런 방식이라면 휴게시설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공동주택에는 경비원, 미화원 뿐만 아니라 ‘기술직’에 종사자들도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1980년대~200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 전기실과 기계실이 모두 지하에 있어 기술직들은 지하에서 소음과 먼지, 전자파에 시달리면서 일하고 있다”고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번 사업은 감액할 사업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경비원, 미화원 더 나아가 기술직 종사자들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노동국이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만 사업 취지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9-18
• 윤종영 의원 “추경, 형식적 감액보다 도민 체감 정책에 집중해야” 윤종영 의원 “추경, 형식적 감액보다 도민 체감 정책에 집중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예산 편성 과정의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를 강력히 주문했다. 윤 의원은 먼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이번 추경은 겉으로는 1조 6,600억원 증액 추경으로 보이지만, 국비사업인 민생회복소비쿠폰 2조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액 추경”이라며 “부진 사업에 대한 합리적 감액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실국별로 전체 예산의 일정 비율을 맞추라는 획일적 지침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입 감소 상황에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세부 내용은 사업부서와 협의해 무리하게 삭감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윤 의원은 “특히 차등 보조율 운영 과정에서 실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시군 연계사업 중단 시에도 도민 불편이 없도록 재정 협의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출장여비 2,900만원 감액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으로 인해 신고민원이 끊이지 않는 연천 청산대전 산업단지와 같은 지역은 더욱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조직 개편으로 점검 효율성을 높이고 드론을 활용해 더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청산대전 산업단지도 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을 상대로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 감액 문제를 언급하며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은 단순한 군사 교육이 아니라 지휘관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중요한 취지를 갖고 있다”며 “권역별로 나눠 순회교육을 하거나, 1박 2일 워크숍, 찾아가는 교육 등으로 방식을 다양화해 참여율을 높이고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전반적인 교육 참여율이 낮았고 예산 집행도 식비·행사성 경비에 치중되는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하며 “권역별 교육 확대 등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추경은 한정된 재원을 가장 시급한 곳에 배분하기 위한 절차”며 “집행부는 형식적 감액이나 행사성 예산 편성이 아닌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과정 전반에서 실국과 시군,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5-09-18
• 이은미 도의원, 안산 고령 보훈대상자 위한 요양병원 위탁의료기관 지정 건의 이은미 도의원, 안산 고령 보훈대상자 위한 요양병원 위탁의료기관 지정 건의 [한국Q뉴스] 이은미 경기도의원은 안산 내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 위탁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할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은미 의원은 18일 김기호 안산시 보훈단체협의회장, 김동수 전 안산시의원, 경기도 복지국과 정담회를 했다. 정담회에서 이 의원은 안산의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해 단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돌봄과 요양 서비스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일반 의료기관을 위탁·지정해 보훈대상자를 위한 진료비 전액 혹은 일부 감면 혜택을 국비로 제공하고 있다. 보훈 위탁의료기관 종류는 병원, 일반 의원, 안과, 치과, 요양병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안산 내 보훈 위탁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종합병원 1개, 일반 의원 4개뿐으로 요양병원, 안과, 치과는 전무하다. 고령 보훈대상자는 치료와 장기요양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지역 내에 요양병원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보훈요양원이 없으면 이를 별개로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금 안산에 거주하는 고령 보훈대상자분들은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의료기관과 요양원을 오가며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며 “나라를 지키고 국가에 공헌하신 보훈대상자분들에게 진정으로 예우를 갖춘다면, 접근성과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복지국 보훈 담당자는 “안산의 요양병원 보훈 위탁의료기관 추가 지정을 위한 절차,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5-09-18
• 강득구 의원 , “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 증가세 … 2024 년 약 2 천건 ”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 은 2024 년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가 약 2 천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 ’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 2024 년 1,997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 년 8 월까지 접수된 성희롱 신고 역시 1,280 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중 실제 ‘ 법위반있음 ’ 으로 처리된 건수 역시 증가세였다. 법위반있음 처리결과는 2020 년 232 건에서 2023 년 278 건까지 증가했다. 2024 년에는 다소 줄었지만 , 263 건으로 2020 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았다.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 역시 매년 늘고 있다.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완료한 건이 2020 년에는 137 건에 불과했지만 , 2024 년 182 건에 달했다. 현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며 , “ 성희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9-18
•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기업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8일 개최했다. 특위 소속 김현정, 이강일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기업결합·물적분할·자회사 상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공정 논란과 소수주주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특위 소속 오기형, 김현정, 김남근, 이강일 의원을 비롯해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윤태준 소장과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 권익 보호 강화 방안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윤태준 소장은 발제를 통해 “10년 전까지만 해도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며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 주주의 소액주주 권익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우찬 교수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한다고 시장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해 지배주주만 혜택을 독식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경북대 이상훈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거버넌스포럼 천준범 변호사, 얼라인파트너스 이창환 대표, 금융위원회 최치연 공정시장과장, 한국거래소 임흥택 상무가 패널로 참여해 자본시장 신뢰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현정 의원은 “미국 등에서는 쪼개기 상장·중복 상장이 금지되지만, 한국은 여전히 반복돼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판을 바꾸는 시그널은 시장에 전달됐지만, 앞으로는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당면 과제”며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시스템을 정립하는 과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훈 교수는 “물적분할과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8
<<<51525354555657585960>>>

• 많이본 뉴스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