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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재·문정복 의원, 미래주거플랫폼 조성을 위한 주거뉴딜 정책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광재·문정복 의원, 미래주거플랫폼 조성을 위한 주거뉴딜 정책 제안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과 문정복 국회의원이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미래 주거플랫폼 조성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논의된 이광재·문정복 의원의 미래주거플랫폼 조성방안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K-뉴딜 정책을 주거분야에 융·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택지 조성 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이와 비례해 건폐율을 최소화하며 중복결정 및 복합개발을 통해 공동주택 내에 보육 및 복지시설·공공 체육시설·주민센터 등을 설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장수명주택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장수명 고층 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공모리츠 상품 개발을 통해 공공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투자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국민들의 직주근접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 내 공유오피스 조성방안 또한 함께 추진 중이다.
요컨대 택지 내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방안을 마련, 참여 대기업들이 보유한 도심 내 사옥에 대한 용도전환 개발 및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방안들을 종합한 제도가 마련되면 총량적 공급 일변도의 주택정책을 넘어, 주거환경 개선·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주민복지 등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가 동시에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복 의원은 “정책구상 및 제안을 통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전망이며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전 장관의 ‘21분 콤팩트도시’공약 등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들을 현실화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거, 일 교육, 의료, 문화가 결합된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주거플랫폼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련법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고 내 삶과 내 지역을 바꾸는 손에 잡히는 주거뉴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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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양운석 도의원, 고삼면 지역현안 청취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양운석 도의원, 고삼면 지역현안 청취
[피디언] 경기도의회 양운석 도의원은 지난 1월 29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고삼면 천실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과 고삼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고삼면 천실마을 관계자는 고삼 지역 도로 및 교통에 대해 논의 했다.
이어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어 마을 행사시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운석 의원은 감사패를 주신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현안 해결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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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추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2억3천만원 확보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추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2억3천만원 확보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추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2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중앙배드민턴클럽, 의정부배드민턴협회 및 의정부시 관련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동배드민턴장 환경개선 사업 계획안 현황 설명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시관계자는 “2007년 준공 이후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그리고 일정 및 소요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세부 공사항목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에 맞춰 배드민턴협회와 협의해 우선순위를 정해 설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덪붙였다.
또한, 협회관계자들은 “장애인 휠체어 보관소 도장 및 바닥 에폭시 방수공사도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내용에 포함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 부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노후화 시설 개선의 시급함을 인지하게 됐다.
우선은 소요예산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원할히 진행하고 추경 예산이 세워지면 장마전 조기에 준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추가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와 사전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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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 구독경제 관련 방송 인터뷰 가져
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지난 1월 27일 YTN라디오의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구독경제 관련 인터뷰를 가졌다.
남운선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독경제는 소유와 공간의 중간지점에 있는 경제 형태라고 말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의 후에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 및 소비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독경제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오히려,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 잡지·신문·우유를 구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동영상 플랫폼을 구독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점점 범위가 다양해지고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구독경제와 관련해 앞으로 지역 안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에 지역화폐를 이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구독경제로 문제되었던 부분인 환불조치의 미흡과 절차의 복잡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결제 관련 표준 약관이 마련됐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수단도 다양해져서 소비자의 권리 향상 및 관련 조례를 마련해 소비자의 진정한 질서가 세워지도록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에서의 구독경제는 상반기 중에 T/F를 구성해 올해 안에 시행되도록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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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권정선의원 ” 부천시 체육회와 G-스포츠클럽 예산 정산 및 운영관련 논의
“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권정선의원 ” 부천시 체육회와 G-스포츠클럽 예산 정산 및 운영관련 논의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9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G-스포츠클럽 예산 정산 및 운영 관련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부천시 체육회 관계자는 “2020년 G-스포츠클럽 보조금 정산 및 현안에 대해 보고를 하면서 매년 해체되는 학교운동부가 늘어감에 따라 선수유출방지 및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해 경기도와 지자체가 1:1대응투자 해‘G-스포츠클럽’공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해 현안 문제에 대해 방안마련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권정선 의원은 “ 오늘 논의된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 와 예산지원 관련 검토 및 협의를 해봐야 할 문제이다”며 “ 항상 현장 사업부서에서 공공스포츠 및 G-스포츠 클럽 사업이 무리 없이 잘 운영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야 하며 현안 문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지 협의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정선 의원은 “G-스포츠 클럽관련 지역체육활동의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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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와 소통의 시간 가져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와 소통의 시간 가져
[피디언]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지닌달 28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진행된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정담회는 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현황, 경기도와 재단의 일자리 광역 기능 확대 논의, 일자리 현장에서 느끼는 직업상담사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재단과 협업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모색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으로 구직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예비창업자분들에게 일자리센터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는 문경희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이사, 고용성장본부장,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남양주시 일자리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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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의회 인사권 독립, 철저히 준비해야”
장현국 의장, “의회 인사권 독립, 철저히 준비해야”
[피디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일 오전 의회사무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월례조회’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내년 1월13일부터 의회 인사권이 독립돼 의회와 집행부의 인사시스템이 구분돼 운영될 계획”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에 인사권 독립TF를 반영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세우고 훌륭한 인적자원이 영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어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 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해 달라”고 밝혔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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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정담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 장애인 부모연대 관계자와 함께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그 중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나타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유광혁 의원은 2019년에도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일회용품 구입 지원 사업을 논의한 바 있으며 최초로 뇌병변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발표했다.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관계자는 “뇌병변장애인의 구체적인 지원, 소득기준에 대해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소아 뇌병변장애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보험비, 의료비지원이 되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동두천시에 장애진단,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타지로 나가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교통비 부담과 시간적인 소요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유광혁 의원은 “뇌병변 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비지원과 활동보조지원에 대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의사소통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장구, 보조기기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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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지방소멸로 위기에 처한 농민, 소득 대책 필요
코로나19와 지방소멸로 위기에 처한 농민, 소득 대책 필요
[피디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9일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및 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농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소멸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 대응을 위해 농어업인의 기본소득 개선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지속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우리 농어촌은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WTO 개도국 지위변경과 코로나19사태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농어업인의 생계 지원책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농어업인 소득보장은 단순히 생계지원뿐 아니라 지역 내 경제활성화의 선순환구조를 통해 지방소멸 위협에 처한 농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수당 도입의 당위성을 밝혔다.
김형동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농어업인의 기본소득과 안정적인 노후 보장에 대한 논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4·15 총선 공약으로 240만 농민을 위한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농축임수산 가구에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통합 농어업인 연금제 추진을 밝힌 바 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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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이범에게 유정희가 교육을 묻는다’언택트 대담 개최
유정희 시의원,‘이범에게 유정희가 교육을 묻는다’언택트 대담 개최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시의원이 1월 28일 목요일 관악구 광신방송예술고등학고 K-스튜디에오에서 이범 교육평론가와 함께 ‘이범에게 유정희가 교육을 묻는다’ 언택트 대담을 열었다.
영국런던과 광신방송예술고등학고 K-스튜디오에서 실시간 Live연결을 통해 진행된 이번 언택트 대담에는 노덕균 신성초등학교 교장, 권중삼 장승중학교 교사, 민애리 미림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장, 시민참여자 한태식, 이현주 경기고등학교 교사 등도 참여해 이범 교육평론가의 신간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전에 접수된 질문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정희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꼼꼼히 살펴봤고 동시에 지역의 여러 교육관련 민원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과 교육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었다”며 “이범 평론가의 신간 ‘문재인 이후의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 관심과 걱정이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오랜 시간 사교육과 공교육, 진보교육진영 및 여의도 정치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을 복합적으로 바라 볼 수 있었다”며 “한국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비교를 하는 연구를 꾸준히 해왔으며 이번 신간 ‘문재인 이후의 교육’은 지금까지의 고민의 결과가 담긴 책”이라고 설명했다.
유정희 시의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유정희tv로 동시 생중계된 이번 교육대담에서는 고교 블라인드 제도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화, 교권 선진화,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격차 및 긴급 돌봄 시스템, 혁신학교, 공교육의 역할 등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교육 이슈 들이 자유롭게 논의 됐다.
언택트 교육대담을 마무리하며 유정희 시의원은 “오늘 논의된 많은 교육 주제들이 대담 이후에도 더 많은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들께서 논의해주시면 좋겠다”며 “진정한 K-에듀의 완성을 위해서는 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