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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원 의원, 교복 미착용교 학생에게도 의복비 지원한다 박세원 의원, 교복 미착용교 학생에게도 의복비 지원한다 [한국Q뉴스] 내년부터는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비 지원에 준하는 의복비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복을 입지 않는 특수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재학하는 1,100여명의 학생들에게도 1인당 30만원을 지원 하게 되며 지원방법은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이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개정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복지원 대상을 교복을 입지 않은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도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교복이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교복 선정 시 남녀 구분 없는 교복을 선정하거나 또는 여학생이 바지, 치마를 선택할 수 있는 교복을 선정하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박 의원은 “보편적 교육복지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 교복을 입을 수 없었던 특수학교 학생 등도 차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하고 “이번 개정을 통해 교복비 지원에 준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함께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일상복 구입 용도로 의복비를 학교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이 경우 학교는 학생에게 의복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2021-06-23
• 김경호 도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근본적 전환 요구 김경호 도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근본적 전환 요구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23일 돌발 해충 및 우박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전국 최대의 잣 생산지인 가평군에서 지난 3년간 소나무노린재로 인해 잣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경기도는 2021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 추경예산은 소나무노린재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잣나무에 CCTV를 설치해 발생 시기, 활동 내용, 천적 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CCTV 설치 현장 방문과 함께 사과농장도 방문해 사과, 배나무에 치명적 피해를 입히는 과수화상병과 관련된 상황을 살피기도 했다. 아직까지 가평군은 과수화상병이 감염된 곳은 없으나 관련부서에 감염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과수화상병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가평관내 농가는 주로 냉해와 우박 등으로 일부 과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22일 갑작스러운 돌풍과 우박으로 인해 과수 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과일이 어느 정도 자란상태에서 우박을 맞으면 상처가 나고 썩어 들어가 상품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농가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소나무노린재와 관련해서 친환경 농약을 시범적으로 살포하고 있으며 과수화상병과 관련해서는 예방차원에서 등록약제인 동제화합물을 1차로 방제하고 개화기에는 2~3차 방제토록 농가에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호 도의원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해충, 냉해, 우박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후변화에 대비해 근본적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06-23
• “경기도 시·군의 삶의 질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나눌것인가 고민 필요” “경기도 시·군의 삶의 질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나눌것인가 고민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실에서 ‘경기도 사회보장 발전지표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장은 연구배경에 대해 경기도 31개 시군별 사회보장 상황의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14개 영역과 269개 지표로 사회보장 지표를 제시했으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중간연구 결과, 연천, 가평, 포천, 동두천, 양평, 여주 등 동부지역이 일관되게 사회보장 취약지역으로 드러나 “사회보장 취약벨트”를 형성했다고 밝히며 사회보장 영역 외 타 영역에서의 취약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보건복지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결과를 통해, 경기도 사회보장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 어떠한 복지서비스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보장 격차 완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 김영준 · 장대석· 왕성옥 경기도의원, 유병선 · 김영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권문주 경기도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2021-06-23
• 경기도의회,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마련한다 경기도의회,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마련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현장에서 직접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소통 창구로 이동식 스튜디오인 ‘정책 편의점’을 운영한다. 도민이 지역 현안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고 이를 도의원과 담당 공무원이 정책으로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다는 개념으로 도의회는 ‘민원이 정책이 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에 공개한다. ‘정책 편의점’은 집 근처 어디서나 흔히 찾을 수 있는 편의점처럼, 경기도민이 쉽고 편하게 참여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꾸민 이동식 영상 스튜디오로 ‘도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경기도의회의 현장 소통 의지를 담았다. 첫 방송은 하남시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민규 의원과 김진일 의원이 출연했다. 1부에서는 추민규 의원이 하남 도심과 신도시 홍보영상을 통해 하남시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하남시민 장길호 씨는 “미사 호수공원에 야생화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과 담당 공무원인 하남시청 건설과 한병완 팀장은 “공원 외곽 쪽에 야생화를 심을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2부에서는 김진일 의원이 하남시민 오승철 씨와 만나 ‘바닥 신호등 조성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청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부터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이중 안전장치인 바닥 신호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12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책 편의점’은 지난 17일 오산에 이어 24일 화성 촬영이 계획돼 있으며 첫 방송인 하남편은 24일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1-06-23
• 장현국 의장, 가수 진시몬·주미 등 경기지역 예술인 홍보대사 위촉 장현국 의장, 가수 진시몬·주미 등 경기지역 예술인 홍보대사 위촉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3일 명품 트로트 가수 진시몬과 주미 등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경기도 거주 예술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도의회는 분야별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의정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고 도민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가수 주미를 비롯해 가수 겸 유튜버 예빛, 영화배우 이원화, 탤런트 이가현 등 5명과 음악공연 전문단체 ‘아름드리 다문화합창단’ 등 1개 팀을 ‘제10대 경기도의회 신규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일정 관계로 불가피하게 위촉식에 불참한 가수 진시몬을 대신해 관계자에 위촉패와 임명장을 전달했다. 임명식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정승현 운영위원장, 국중범 홍보대사 심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새롭게 임명된 홍보대사는 경기도의회가 자체 구성한 ‘홍보대사 선정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선발됐다. 특히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소속 단체 타지자체 홍보대사와 중복 제외 사회적 물의가 있는 자 제외 등의 자체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에 한해 홍보대사 자격이 주어졌다. 먼저, 진시몬은 최근 ‘불후의 명곡’, ‘트롯 전국체전’ 등 KBS2 인기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트로트 가수다. ‘보약 같은 친구’, ‘너나 나나’, ‘애수’ 등의 수많은 히트곡으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트로트 가수인 주미는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2’에서 안정된 창법과 시원한 고음처리로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며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전국노래자랑, 가요무대와 같은 중장년층 대상 음악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며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이와 함께 싱어송라이터 예빛은 유튜버 구독자 28만명을 보유한 실력파 뮤지션으로 인디밴드 ‘검정치마’의 곡 ‘기다린 만큼, 더’를 부른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300만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외에도 영화배우 이원하는 ‘야인시대’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한 배우로 최근에는 화성을 중심으로 경기지역 유수의 행사에서 진행자로 활약 중이며 배우 이가현은 SBS 탤런트 공채 11기로 데뷔해 영화 ‘산타바바라’와 드라마 ‘신기생뎐’ 등 다수의 작품에서 명품조연으로 연기력을 증명한 바 있다. 홍보대사 가운데 유일한 단체인 ‘아름드리 다문화합창단’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으로 평창올림픽 IOC 개회식 축하공연 등 주요행사에서 수준급 합창을 선보이며 다문화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장현국 의장은 “자랑스러운 경기도민이자 사랑받는 예술가와 함께 경기도의회를 홍보하게 돼 든든하다”며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널리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23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용역수행기관 및 도 관련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그린뉴딜 핵심구성요소를 적용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 그린뉴딜 및 스마트시티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해 도내 3기 신도시를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원인 강현철 경기대 교수는 정책제언을 통해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정책의 패키지화와 국가정책을 리드하는 경기도 차원에서 특성화 정책패키지 및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 의견 반영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대학교 지역사회협력사업단이 수행 중인 본 연구용역은 착수 · 중간 보고회와 정책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의견을 정리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을 마무리하게 된다. 2021-06-23
• MR. 균형발전 김윤덕 의원, 대정부질의에서 김부겸 총리에게 균형발전 정책과 새만금에 소산업진흥원 설립 강력 건의 MR. 균형발전 김윤덕 의원, 대정부질의에서 김부겸 총리에게 균형발전 정책과 새만금에 소산업진흥원 설립 강력 건의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이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 개선 등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이행을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2005년 시작되었던 제1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2015년부터 모두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국토 불균형 파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 당장 바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과 지역을 잇는 대도시광역교통망 사업과 도심융합특구 사업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사업은 130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현행법의 맹점으로 ‘수도권은 97조’, ‘지방은 30조’ 규모이며 더욱이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전북과 강원·충북은 사실상 ‘제로’이며 도심융합특구 사업 또한 지방 광역시 5곳에만 한정해, 균형 발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중소도시와 구도심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핵형 국토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거점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중소도시도 쾌적한 주거, 산업기반, 생활SOC 등의 확충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가 균형발전에 핵심인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4차 철도망구축계획에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전북의 경우 요구했던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모든 사업이 빠졌다”며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대비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는 건 예타 기준을 땜질 식으로 조정해서 ‘무늬만 바뀐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예타제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 ‘국가 중장기 SOC계획’의 일정을 늦추더라도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김총리는 “추후 예타 제도운영 성과 지역의 변화된 여건 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지역낙후도 지수를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의원은 지역 현안인 새만금을 중심으로한 서부해안 지역에 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을 강조했다. 김의원은 “수소는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에 핵심이 될 것이며 다가올 미래에는 탄소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중심의 생산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린수소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수소산업진흥원’과 같은 조직 주체가 새만금 중심 서부 해안지역에 만들어지고 그 조직 주체를 중심으로 한 그린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23
• “경기도 인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경기도 인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틀을 마련해, 경기도민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러한 전부개정은 시작에 불과한다. 경기도 인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경주해야 할 것이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근간인 조례가 여러 논란 때문에 오랫동안 계류되는 등의 난관에 봉착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의 개정이 지연됐다”고 했다. 이어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1789년의 프랑스혁명 이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나타난 천부인권 부터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된 인권에 이르기까지 인권이란 것은 개방성을 지닌 개념이다. 이 조례에서의 “인권”에 대한 정의가 그 해석에 있어서 개방성 뿐 만 아니라 가치중립성을 지니고 있다. 이 조례를 해석하는 경기도민, 집행하는 경기도지사 및 인권보호관 등이 이 조례의 “인권”을 해석하는 그 당시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인권”의 개념이 개방성과 탄력성을 지니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제는 편파적인 인권에 대한 해석과 논쟁에서 벗어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을 보장 및 증진하는데 모두가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 주관의 인권정책회의, 자치법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도, 도민인권모니터단, 인권백서 발간, 인권증진에 기여한 경기도민 등에 대한 포상, 인권 관련 기구와 교류 및 협력,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임인권보호관 직권 조사, 경기도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관한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2019년에도 대표발의 했으나, 당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와 맞물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계류되었으나, 그 후 공청회 등 절차를 여러 차례 거쳤다. 뿐 만 아니라 최종현 부위원장이 직접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의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인권보장과 관련성이 높은 여러 집행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새로운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했다. 2021-06-23
• 장대석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 장대석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 [한국Q뉴스] “도심부에 위치한 경기도 내 송신소의 이전 또는 폐소에 경기도와 정부, 관계기관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 한다”장대석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건의안’ 이 23일 열린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AM 라디오 송신소에서 방출되는 전파가 아동 백혈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등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심부에 위치한 KBS 소래송신소가 지역발전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어 도민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소래송신소를 비롯한 송신소 이전을 경기도와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 “KBS 소래송신소는 500kw급 전파를 송출하는 고출력 AM송신소이다. 특히 소래송신소는 시흥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도시 균형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며 “수도권에서는 2010년 KBS 개봉송신소 폐소를 끝으로 서울과 인천지역 내의 AM 송신소는 모두 폐소됐다. 전국적으로도 2006년부터 48개 송신소가 폐소됐고 경기도 내에서도 4곳이 폐소됐지만 수도권 중 경기도만 아직도 8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주민 복지를 높이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에서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고통과 피해를 덜어주는 경기도와 정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며 “서울 개봉송신소와 경기도 내 4개 송신소 폐소 사례처럼 소래송신소를 비롯한 경기도 내 송신소를 시급히 이전하거나 폐소할 것을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BS 소래송신소 이전 촉구 건의안’ 은 경기도,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시흥시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1-06-23
• 유광혁 경기도의원, “미군 드론훈련으로 동두천시민 안전위협 등 피해 심각” 주장 유광혁 경기도의원, “미군 드론훈련으로 동두천시민 안전위협 등 피해 심각”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내 미군 관련 지역현안 논의를 약속한 2019년 ‘경기도-미8군 사령부 한미 협력협의회에 관한 양해각서’ 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동두천 시민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헤아려주길 바란다”유광혁 경기도의원은 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 미군 드론 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주민 안전위협 등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유광혁 의원은 “지난 5월 19일 주한미군은 이른 아침부터 시민 대다수가 피곤한 하루를 정리하고 잠든 오후 11시 36분까지, 민간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상공에서 온종일 저공정찰 비행훈련을 감행했다. 애초부터 동두천 시민과 협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신고 된 비행공역구역 훈련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였음에도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며 “기본생활마저 침해받고 있는 실정 속에서 동두천 시민들은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길이 6미터, 무게 200킬로그램에 가까운 드론에서 나오는 소음은 정찰기가 이착륙하는 훈련장 근처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동두천시 전 지역에서 일상생활의 불편이 있을 만큼의 피해를 주고 있으며 심야시간은 물론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피해를 주고 있다. 도심지 정찰훈련과 무장헬기와 결합된 항공연대 구성에 따른 아파치헬리콥터 연대 비행훈련으로 인해 동두천 시민이 정찰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사생활과 인권침해에 관한 심각한 문제도 발생한다” 며 “전문가들은 대형드론은 아무리 자체 안전장치가 뛰어나더라도 데이터링크 상실 및 기계결함과 미숙한 조정기술, 예측할 수 없는 상공 사고로 인해 언제든지 인명과 고위험시설과의 충돌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유광혁 의원은 “동두천시에서 무인정찰기 훈련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캠프 모빌은 하루에도 수 십 차례 지하철 1호선이 지나고 있는 노선과 불과 약 70미터 근방에 위치하고 있다. 비행중인 드론과 운행 중인 지하철의 아슬아슬한 곡예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늘 마음을 졸이고 있다” 며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부적절한 미군드론훈련장 위치에 대한 고민은 미군 내부 측도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동두천시와 경기도가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도 미비해 보인다. 미군드론 소음문제는 소음진동관리법 상 규제 대상이 아니며 정찰 카메라에 노출되는 시민들의 주거권과 사생활 침해는 한미행정협정 규정상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다” 며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시민들과 사전에 이뤄져야 할 보상과 대책관련 논의가 전혀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유광혁 의원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미군측의 일방적인 답변과 중앙정부의 무관심은 한미동맹을 지탱해온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주는 것이다. 더 이상 동두천 시민을 안보의 희생양으로 체념과 무기력속에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시민들과 ‘미군 군사용 무인정찰기 도심 정찰비행훈련 중단과 이착륙장 이전을 위한 촉구 서명운동’ 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미8군의 협의체인 ‘한미협력협의회’에 안건 상정을 해당부서에 신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미동맹 상호신뢰와 경기도내 미군 관련 지역현안 논의를 약속한 2019년 ‘경기도-미8군 사령부 한미협력협의회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동두천 시민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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