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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의원, 모듈러 건축공법 촉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모듈러 건축공법 촉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스마트 건설기술의 하나인 모듈러 건축공법 확산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듈러 건축공법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의 인정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해 모듈러 주택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기 단축 및 건축물 폐기물 감소 등 저탄소·친환경 건설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듈러 건축공법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건설하는 주택 등에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도 가능하도록 했다. 모듈러 건축공법은 3차원 레고 블록 형태의 유닛 구조체에 창호와 외벽체, 전기배선 및 배관, 욕실 등 70% 이상의 부품을 공장에서 선 조립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공법이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공법 대비 50% 이상의 공기 단축이 가능하며 현장 작업을 줄여 숙련공 및 기능인력 감소 등 국내 건설현장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건축물 해체 시에도 모듈을 재사용할 수 있어 건축물 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많은 산업이 기계화 디지털화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건설업은 여전히 전통방식의 생산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의 생산성은 전체 산업에서 가장 낮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다. 또한, 한국생산성본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별 노동 생산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다른 산업에 비해 건설 부문의 생산성 증가 폭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모듈러 건축공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미디어 레지던스 호텔이 있다. 지상 4층 규모의 총 300객실로 건설된 호텔은 2017년 6월에 착공돼 공장제작 기간 4개월을 포함해 총 7개월의 공사 기간이 소요됐다. 허영의원은 “스마트 건설기술 중 하나인 모듈러 건축공법은 건축물 탄소 절감, 공기 단축 등 국내 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며“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모듈러 공법 확산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29
• “성인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증설이 필요” “성인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증설이 필요” [한국Q뉴스]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의 문제점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혜원 의원은 “성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뿐 만 아니라, 돌봄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성인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은 증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주제 발표자인 김태균 수원과학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성인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하면서 장애 당사자 및 시민사회단체에게 단일한 주체 형성이 필요성 등을 주장하며 경기도 산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증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주제발표 이후 지역의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인 전재희님, 유경애님의 장애자녀 돌봄에 대한 사례발표를 듣고 주제발표와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에 관한 사례발표에 대한 토론이 시작됐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유호 장애사랑맘 회원은 장애인 인구분포도에서 보는 바처럼 청소년기 이전의 장애인 수는 줄어들고 성년기 장애인 수가 증가하는 현실에 따라, 성인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늘리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 공무원이 조금 더 적극행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종도 수원시 성인기 발달장애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제도권 밖에 있는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이며 경기도내의 29개 시 중 대다수가 제도권 밖에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운영관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권오일 장애사랑맘 대표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확충은 정부나 지자체가 자주 언급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의지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면서 주간보호의 내용은 장애 당사자에 대한 단순한 보호 의미를 넘어 교육과 문화 그리고 여가활동, 사회 활동 등 개별화된 서비스를 지향하면서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식으로 변화 발전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사에 동감을 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탁미선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현재의 주간보호시설의 이용자의 변화의 필요성, 현재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변화에 따른 지원 예산의 확대, 이용자 중심의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도 연구용역과 경기도의료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도 진행 현황을 설명했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성인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 제도의 공백에 공감과 우려를 표하면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비롯해 발달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만남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토론회를 마쳤다. 2021-06-29
• 정윤경 위원장, ‘길고양이 비쥬법’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정윤경 위원장, ‘길고양이 비쥬법’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및 직속기관의 교직원 및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전 예방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존중 의식과 자세를 함양시키고자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에 반영하려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개와 고양이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축을 차지하는 반려동물이 됐지만, 최근 수원 길고양이 ‘비쥬’ 살해사건이나 김포 개농장 전기 도축 등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살해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회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동물에 대한 책임의식과 존중감을 제고해 보편적인 동물학대 대응 및 예방교육 기준 등 ‘길고양이 비쥬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개별토론으로 진행됐으며 동물권행동 카라 간현임 팀장, 좋은냥이 좋은사람들 콩이바바, 군포시 길고양이 보호협회 나예섬 감사, 경기도 동물보호과 동물보호정책팀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동물보호 교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반사항 구축의 필요성, 동물해부실습 지양,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확립 및 활용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동물을 사람의 부속물이 아니니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반려의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개선시켜 주는 동물관련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하고 계신 이 자리를 빛내 준 토론자들을 비롯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본 조례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더욱 내실화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9
• 김성원 국회의원, 국립연천현충원 세계적인 호국보훈의 성지로 만들어야 김성원 국회의원, 국립연천현충원 세계적인 호국보훈의 성지로 만들어야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연천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국립연천현충원’ 설계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국립연천현충원은 서울과 대전에 이은 3번째 국립현충원으로 2025년까지 국비 980억원을 투입해 신서면 대광리 산120번지 일원 93만㎡의 부지에 10만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로 조성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국립연천현충원 실시협약 체결식’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김성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연천군수,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 등이 참석해 국립연천현충원의 설계 등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것의 기본이 설계인만큼 국립연천현충원이 세계적인 호국보훈의 성지라는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기 위해 오늘 착수회에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시 상징적인 조형물 등을 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준공시점에 맞춰 교통인프라도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에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립연천현충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된 한탄강 등 천혜의 자연경관이 연결되는 호국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 연천군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호국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6-29
•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및 미래 모빌리티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 참석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및 미래 모빌리티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은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현대자동차그룹 간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및 미래 모빌리티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기도 내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및 미래 모빌리티 도입 확대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상용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 및 사업추진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시범운행지구 확대, 교통인프라 구축 등 정책지원 및 사업추진 수요응답 및 차세대 통합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 정책지원 및 사업추진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은주 도의원, 김명원 도의원이 참석하고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공영운 사장, 양진모 부사장, 김동욱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2021-06-28
•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참여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27일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56일차 구간을 시민들과 함께 참여했다.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대행진’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날인 4월27일 부산역을 출발해 휴전협정 체결일인 7월27일까지 남북철도가 끊긴 파주 임진각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심규순 위원장은 한반도 열차 모형을 직접 임진각까지 견인하는 행진단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한걸음 한걸음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염원이 담겨있다 이번 대행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심규순 위원장은 “남북 평화의 철길이 남북철도 잇기를 넘어 유라시아까지 연결되기를 희망한다”며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염원을 밝혔다. 2021-06-28
•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갈천~가수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지원 논의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갈천~가수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지원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도로 시공사 및 감리단 관계자와 함께 갈천~가수 도로확장공사 진행현황 점검과 보상지연에 따른 추가예산편성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갈천~가수 도로확포장공사는 2026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보상부진으로 현 공정율 25%에 그치고 특히 정체구간의 우선개통을 위한 보상이 지가상승으로 지연되고 있어 보상비 관련 추가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영만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사기간 중 안전사고 공해저감, 보행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또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적기준공을 할 수 있도록 보상비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8
• 이만희 의원, “산림청 탄소중립계획은 산림파괴계획에 불과” 이만희 의원, “산림청 탄소중립계획은 산림파괴계획에 불과” [한국Q뉴스] 이만희 의원은 28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현안보고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모두베기’, 일명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진 산림의 면적은 총 122,902ha로 여의도 면적의 423배가 넘는 산림의 나무들이 베어졌으며 매해 약 24,580ha에 달하는 산림의 나무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산림청은 목재수확은 경제림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경제림 내 벌목 면적은 11,190ha로 전체 벌목 면적 25,308ha의 4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면적은 어느 목적의 산림에서 벌목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산림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총 6,175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산지에 대한 강화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 벌목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도나 경사도 기준 등이 전무해 산사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이만희 의원은 벌기령 단축을 통해 3억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재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과 관련해서는 목재로서 부가가치가 낮은 30~40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롭게 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부가 산림청에 부담한 탄소감축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싹쓸이 벌목’ 확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의 양이 석탄보다 더 많은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량이 지난 5년 사이에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생산량을 기존 40만톤에서 500만톤까지 늘리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산림청이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에 육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가 시행령 등의 입법예고 및 개정 시 국회에 관련 내용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98조2를 산림청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국유림의 인공조림지 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회에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 전체에게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산림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산사태 위험 지역의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를 실시하라는 감사원의 통보는 무시했다”며 “산림청이 존립의 이유를 망각하고 산자부의 해결사 역할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06-28
•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도 소속 공공기관 이전 업무협약 중단 촉구’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도 소속 공공기관 이전 업무협약 중단 촉구’ 기자회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은 28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도지사는 대도민 우롱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도 공공기관 이전은 대권을 위한 정치쇼”며 “절박한 청년 일자리를 정치 선동으로 쓰지 마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도민들 앞에서는 마치 본인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결단하는 과감한 행보를 보였다”며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소송 관련해 도지사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도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법률상 권한이 없고 기관이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관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이것이 정치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고 이재명 지사의 이중적 행태를 꼬집었다. 또한 양 의원은 “도 공공기관의 많은 청년 직원들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이직하거나 퇴직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렵게 구한 직장과 본인이 구상한 삶의 영역이 권력자의 정치적 목적에 희생되어 어려운 취업시장에 다시 내몰리게 됐다”고 주장하며 “권한도 없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적 효력도 없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마치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내일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 업무협약은 법적 권한이 없는 도지사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지사 영향력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강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행위이며 법적 효력도 없는 허울뿐인 업무협약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1-06-28
• 조광희 도의원, ‘해병대 안양시전우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조광희 도의원, ‘해병대 안양시전우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28일 해병대안양시전우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나영규 해병대안양시전우회 회장은 “투철한 책임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안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공이 지대하므로 전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조의원에게 수여한다”고 말했다. 해병대안양시전우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역 내 버스정류장 등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주 3회 방역활동을 진행, 전국 수해복구현장 지원, 수중 수색, 독거노인 돌봄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조광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해병대 전우회 회원의 노고에 감사 인사와 함께 ＂안양시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더욱더 소통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양시해병대전우회 나영규회장, 김윤환 전감사, 장성환사무국장 등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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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북 의성군, 암·재활치료 “불치병 암, 치료될 수 있어”2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철부지美부터 오열까지 파워열일 존재감 입증3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조 파업, 군위군 협상거부4코로나로 멈췄던 창원시티투어버스, 16일부터 다시 달린다5사천바다케이블카, 오는 22일부터 상반기 대정비 휴장6‘안녕? 나야’ 최강희-김영광, 뒷심 발휘 제대로 시청률 험지서 4% 기록7첫방 ‘안녕? 나야’ 분당 최고 시청률 6.0%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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