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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도의원, 안성시건설기계연합회와 3대 난제 해법 모색 정담회
박명수 도의원, 안성시건설기계연합회와 3대 난제 해법 모색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3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건설기계연합회 관계자를 만나 건설기계 산업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 건설기계 당면 현안 3대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자리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건설, 임대료 체불 방지, 지역건설기계 사용 활성화 등 3대 과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우선 현안으로 꼽으며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
건설기계연합회는 “최근 건설기계 대수 증가로 주기장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공사 현장과 주택가 도로변에 불법 주기 사례가 급증해 교통 혼잡·소음·환경오염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해지고 있어 공영주기장 건설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급공사에는 체불 방지 조례가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임대료 체불이 빈발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완납 필증 도입, 지급 보증 강화, 전자적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 시행하고 있으나 안성시는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건전한 건설산업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명수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법주기, 임대료 체불, 지역 장비 활용 등 현안이 체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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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걷고싶은 양근천 조성사업’ 업무 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걷고싶은 양근천 조성사업’ 업무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4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청 하천관리 부서로부터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양평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양근천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진행된 것으로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생활·문화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보고에 따르면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재해 예방, △산책로 및 휴식 공간 조성, △친수 공간 확보 등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 생활 인프라로 추진된다.
또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생태적 요소가 반영되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 특성을 살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박명숙 의원은 “양근천은 양평의 대표적인 하천으로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정비에 그치지 않고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민 안전 확보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환경 보전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양평군 하천 관리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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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아동인권 기반 경기도형 유보통합 연구 최종보고회 성황리에 마무리
최효숙 도의원, 아동인권 기반 경기도형 유보통합 연구 최종보고회 성황리에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린 ‘아동인권에 기반한 아동중심적인 경기도 유보통합의 방향성 탐색’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 이 주관한 연구용역으로 2025년 6월부터 약 3개월 간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를 수행한 김익균 책임연구원은 “아동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고 아동 중심의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을 구축해,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보육 환경 조성과 현장 역량 강화, 그리고 투명한 참여 체계를 통해 영유아 권리 보장을 실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내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의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현황 분석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 제안 △교사 처우 개선, 차별 해소, 권리 기반 교육과 참여 확대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최효숙 의원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도’,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 연구였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영유아 행복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아동중심적인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이번 연구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유보통합과 아동인권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경기도형 유보통합 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도 함께 알렸다.
이번 보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이경미 사무관·안혜수 장학관, 경기도 보육정책과 김남수 팀장을 비롯한 교육청 및 도청 관계공무원, 다함께 키움 김익균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이 참석해 유보통합 정책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영유아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유보통합 추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 1기와 2기를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도출된 연구 결과를 정부와 경기도 내 관련 부서에 공유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유보통합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선도적 지역으로서 경기도가 선두에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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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아동인권 기반 경기도형 유보통합 연구 최종보고회 성황리에 마무리
최효숙 도의원, 아동인권 기반 경기도형 유보통합 연구 최종보고회 성황리에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1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린 ‘아동인권에 기반한 아동중심적인 경기도 유보통합의 방향성 탐색’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 이 주관한 연구용역으로 2025년 6월부터 약 3개월 간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를 수행한 김익균 책임연구원은 “아동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고 아동 중심의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을 구축해,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보육 환경 조성과 현장 역량 강화, 그리고 투명한 참여 체계를 통해 영유아 권리 보장을 실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내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의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 현황 분석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 제안 △교사 처우 개선, 차별 해소, 권리 기반 교육과 참여 확대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최효숙 의원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도’,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 연구였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영유아 행복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아동중심적인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이번 연구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유보통합과 아동인권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경기도형 유보통합 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도 함께 알렸다.
이번 보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이경미 사무관·안혜수 장학관, 경기도 보육정책과 김남수 팀장을 비롯한 교육청 및 도청 관계공무원, 다함께 키움 김익균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이 참석해 유보통합 정책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영유아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유보통합 추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 1기와 2기를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도출된 연구 결과를 정부와 경기도 내 관련 부서에 공유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유보통합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선도적 지역으로서 경기도가 선두에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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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토론회 개최
송옥주 의원,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오는 8일 국회에서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촌진흥청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갈등 요인인 축산악취 해결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기존 악취 개선 기술은 한계점이 있어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실질적인 기술개발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안희권 충남대학교 교수의 “실효성 있는 축산악취 저감기술” 및 △이동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의 “축분처리 다각화를 위한 기술개발 현황”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나창식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해 △김재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박재현 축산환경관리원 자원혁신부장,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 △이종현 농협경제지주 친환경컨설팅방역부장, △강진우 화성특례시청 축산정책과장 5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쾌적한 생활환경과 축산업 발전이 공존할 해법을 찾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입법과 정책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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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구축 필요, 확실한 전문 대응반 신설해야”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구축 필요, 확실한 전문 대응반 신설해야”
[한국Q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현 이재명 정부에서 ‘더 쎈 법’을 강행한 상황에서 여러 자회사를 둔 서울교통공사는 대응 방안과 체계를 구축, 특히 확실한 전문 대응반을 신설해 이로 발생한 불필요한 피해를 막는 사전 대응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설파하며 이를 강한 어조로 지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노란봉투법 대응에 대한 문답을 갖은 후 “노조 활동은 보장받아 마땅하나 노란봉투법의 가결로 자회사의 근로자 역시 백호 사장을 향해 직접 쟁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폭 제한됨에 따라 공사는 물론 자회사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사전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3개 노조 역시 여러 요구안을 들고 공사를 상대로 쟁의와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권한이 이제 공사 자회사에도 주어지므로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로 공사와 쟁의를 시작할지 손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마땅히 얻어야 할 권리를 위한 행위는 동감하나 이러한 강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휘두를 수 있기에 오남용되지 않을 거란 해맑은 상상은 일찍이 접고 두는게 좋다”며 설명을 이어갔으며 “만에 하나 쟁의로 인해 공사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승객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별반을 신설함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긍정하며 노무법인과의 면담과 자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사용자의 범위 확장에 대한 대응 방안과 자회사까지 포함한 근로자들의 교섭 방식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불필요한 피해 발생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갖출 것임을 답변했다.
한편 문성호 의원은 “노란봉투법 가결에 대해 노조와 몇 시민단체들은 근로자들의 승리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약 2,100만 대한민국 근로자 중 13.0%인 약 273만명이 노조에 가입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해 전체 87.0%에 해당하는 약 1,832만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노조 활동과 관련 없는 평범한 근로자다.
노조에 가입한 273만명 중에서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차지하는 인원만 약 224만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이다.
즉, 애초에 노조활동 강화가 목적인 노란봉투법이기에 전체 근로자의 11%밖에 안 되는 두 거대 노조가 주 수혜자이며 이들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적인 해석이 절대 무리는 아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승리라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고 비판했으며 “물론 오남용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노란봉투법으로 기존에 없었던,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발생 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응 방안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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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기후행동 기회소득’ 고령층 참여 독려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기후행동 기회소득’ 고령층 참여 독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3일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교육에 참석하신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기후행동기회소득’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한 도민에게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기회소득를 지급하는 것으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경제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6월 기준 앱 누적가입자 수가 134만명을 넘었지만 60대 이상 가입자는 20만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고령층의 낮은 참여율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손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앱 가입과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특히 어르신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걷기 활동 리워드 기준을 기존 8천 보에서 5천 보로 완화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기후행동기회소득은 도민이 일상 속에서 탄소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며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제도”며 “최근 도민들의 정책 참여 유도를 위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어르신들도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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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 확보. 10억 투입해 성남 분당 중탑어린이공원 새롭게 변화시키겠다”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 확보. 10억 투입해 성남 분당 중탑어린이공원 새롭게 변화시키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달 27일 성남 분당 중탑어린이공원에서 열린 ‘중탑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공간구상 및 계획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사업에는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만원 중 10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박재석 분당구청 공원과 과장과 조현경 야탑3동 동장이 함께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공원 내에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운동기구와 벤치도 함께 배치해, 세대 구분 없이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주민들이 모여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랑받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30대 부모는 “2살 아이와 함께 공원에 오고 싶어도 놀이기구 등이 노후되어 안 오게 됐다”며 “마침 도의원님께서 노후된 놀이공원을 재정비해 주신다니 주민들과 함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분당 중탑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오는 10월 착공해 2026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 여가공간인 중탑어린이공원이 재정비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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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 ＂원자력 발전 가르치지 않는 서울시 교육청, 에너지 교육에 이념 개입 말아야＂
이희원 서울시의원, ＂원자력 발전 가르치지 않는 서울시 교육청, 에너지 교육에 이념 개입 말아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서울시의원은 9월 1일부터 2일 양일간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1일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원자력 발전을 일절 가르치지 않는 '생태전환교육'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생태전환교육 교재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만을 가르칠 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발전 효율도 뛰어난, 국제 사회가 인정한 청정 에너지원＂이라며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포한 14종 교재를 모두 찾아봐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교육이 없고 탄소중립은 오로지 신재생에너지로만 달성되는 것처럼 서술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생태전환교육교재는 육식을 죄악시하는 내용을 담는 등 상당히 이념 편향적이다＂ 며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무지한 아이, 육식은 나쁜 것으로만 아는 아이를 만드는 게 생태전환교육의 궁극적 목표인가＂라고 꼬집었다.
생태전환교육교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률에 따라 2022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실시되고 있다.
교육청은 학년별 연간 7시간 이상 편성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4종 교재를 제작해 관내 학교에 배포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교학점제 사설 컨설팅 문제를 짚으며 일선 교사들도 2015년 개정교육과정 이후 고2, 고3 학생들의 선택교육과정을 지도한 노하우가 있는 만큼 교육청이 홍보와 역량 강화를 통해 사교육 컨설팅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 고교학점제 '거점학교'의 보완도 주문했다.
거점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학교에 듣고 싶은 과목이 없을 경우 지정된 학교에서 수강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과학, 음악, 미술 등 9개 영역의 수업을 43개교에서 공동 수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중 18개 수업은 모집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훨씬 많은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이희원 의원은 △수학여행, 수련회 등 외부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안전요원' 확보 노력 필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 지표 도입 필요 등을 주제로 질의했다.
이희원 의원은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대한 보완점과 대안을 모색했다＂라며 ＂서울의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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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도 서울시, SH에서 사가는 임대주택 가격 올라 사업성 높아진다”
“모아주택도 서울시, SH에서 사가는 임대주택 가격 올라 사업성 높아진다”
[한국Q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진행된 주택실 회의에서 “모아주택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임대주택 인수가를 현실화해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기찬 의원은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금천구 정비사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며 가장 많이 나온 민원 중 하나가 “공사비는 올랐는 데, 서울시나 SH 등 공공에서 너무 헐 값에 임대주택을 인수한다”는 하소연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하면 임대주택도 함께 지어, SH 공사 등이 사가는 데 사가는 가격의 기준이 최근 급격히 상승한 건축비 등 공사비에 비해 인수가격이 너무 낮아 주민 측에서 그 손실을 메워야 해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다행히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문제가 해결됐다.
정부가 도시정비법을 고쳐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아주택 등의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여전히, 임대주택 인수가의 기준이 ‘기본형건축비’보다 단가가 낮은 ‘표준형건축비’로 되어 있었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서울시에 ‘금천구 모아주택 등 사업지들의 ‘임대주택 인수가 상향’에 대한 검토와 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지난 8월 국회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기준을 통상 단가가 낮게 설정된 ‘표준형건축비’ 에서 단가가 높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결과 인수가가 실질적으로 상향돼 주민들 측에서는 그만큼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에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방침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H공사가 인수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내부 방침’ 으로 ‘인수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인수가가 올릴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간 협의를 추진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주민 입장에서 사업성이 개선되어 모아주택 등 신축 주택 공급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