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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국도 38호선 대체도로 건설 적극 지원
[한국Q뉴스] 국도 38호선 평택 합정~안성 공도간 8.2㎞ 구간에 4차로 신설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평가를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23일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평택 합정동에서 안성 미양읍까지 12.8km에 이르는 38국도 우회도로 건설을 공약했지만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비용대비편익이 0.3에 그쳤다”며 “이번엔 합정동에서 공도읍까지 8.2km 구간을 대상으로 해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도 38호선의 일일 교통량은 6만~7만대 이상으로 상습적인 지·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2030년엔 일교통량이 10만대 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회도로 개설이 불가피하다”며 신설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해 22대 총선에서 평택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 입성에 성공한 만큼, 평택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합정~공도 우회도로 건설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국토부는 5년마다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면 기획재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건설계획이 확정된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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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업무 조정 논의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월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업무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정책과 김동욱 과장, 장애인자립과 이태윤 팀장, 기획조정실 조직팀 윤영길 팀장이 함께했다.
박상현 의원은 간담회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포용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업무 주체 간 명확한 역할 설정과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논의됐다.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민간 기업과 복지 사업의 경계에서 위치한 만큼,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의 지원 방안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동욱 과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이중적 관리 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지원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 간 협업과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윤 팀장은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많은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성공적인 운영은 장애인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포용적인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과 자립 지원의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공공과 민간 간 협력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체계 정립, △기업 대상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선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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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 관계자와 면담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월 2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안양시 안양천 정원 조성 TF팀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안양천 유역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과 친환경적인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계획,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안양천 명소화·고도화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권을 연결하는 국가 정원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안양천이 경기도권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평가 과정을 통해 재해 예방성과 생태적 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채명 의원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단순한 공원 조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 참여를 반영해 지역 상황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화로운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개 시에 걸쳐 도로와 하천을 잇는 친환경 랜드마크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심 속 자연경관을 강화하고 지역 간 교류를 증진하며 시민들에게 새로운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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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예타 통과
[한국Q뉴스] 김교흥 의원은 23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청라~신월IC까지 15.3km 구간 4차로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 3,780억원 규모다.
예타를 통과하면서 청라-신월IC 구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동안 인천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2차관과 만나 사업구간 4km 단축,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경제성 분석에 포함시키도록 협의했다” 그리고 “예타심사를 위해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타당성심사과장 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와 대안제시 등으로 예타 통과를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과거 국가경제의 발전을 이끈 주축이지만, 현재 도시를 양분하며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로 인천 서구와 서울을 더 빠르게 연결하고 단절된 인천의 균형발전도 가속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예산 확보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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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업계 “ 제조유연성 , 수출다변화 , 아웃리치로 트럼프 정책 대응 준비 ”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이 23 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 국회 첨단전략산업 · 에너지 포럼 ’ 제 2 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기차 · 자율주행자동차 산업동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주홍 전무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서재형 원장이 발제를 맡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김승태 정책실장 ,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기술연구소 곽수진 부문장이 토론을 맡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 권향엽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업계 동향과 논의를 경청했다.
이날 발제에서 김주홍 전무는 미국 트럼프 2 기 정부의 전기차 우대 정책 폐지 · 유보에 대비해 전기차 업계가 △ 하이브리드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제조 유연성 확보 및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축소에 대비한 생산비 절감 , △ 아세안 등 타지역으로의 투자 / 수출 다변화 , △ 대미 대외협력 활동 시 한국의 미국 경제 기여도 강조 등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기차 업계의 경우 제조유연성을 위해 IRA 가 폐지될 경우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토론에 나선 김승태 실장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에 포함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로 지난해 국내 배터리 3 사가 받은 혜택이 약 1 조 3 천억원으로 추산된다며 , AMPC 가 폐지될 경우 업체들이 입을 타격이 크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배터리 3 사가 미국 7 개 지역에 14 개 공장 설립 등을 추진 중인데 그 중 바이든 정부 때 투자금액이 45 억불인 반면 트럼프 2 기에는 509 억불 투자 예정인 점 등을 적극 알릴 예정이라며 국회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 의원외교 및 국내 입법 지원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편 “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시장은 사실상 중국과 우리가 양분하고 있는데 , 트럼프 통상 한파가 닥칠 경우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크고 정부 주도의 지원책을 펴고 있는 중국에 비해 우리 업계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며 “ 중국의 시장 독점이 미국에게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밝혔다.
자율주행차 발제에 나선 서재형 원장은 자율주행 기술이 범모빌리티 산업의 상수원이자 국가경제 동력이라며 , 국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부품은 성능과 신뢰성 , 가격 및 양산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반면 AI, 소프트웨어 및 커넥티드 기술에서는 한국이 열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차 전환에 맞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을 혁신이 필요한데 , 우리나라의 경우 자립형 내수산업이 어려운 수출 중심 생태계로 인해 공급망의 수평적 재편 등 혁신적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 자율주행 모빌리티 생태계 육성을 위해 현행 규제 샌드박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메가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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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 ‘경기북부 농업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김성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북부 농업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22일 가졌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북부지역 농업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도입되고 있는 그린바이오 산업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향후 농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해 박병록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정광용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 이주수 경제과학진흥원 북부센터장, 이수근 한봉협회장,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석용환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농업 분야 그린바이오 기술 도입 및 지원정책 방향 등 다각적인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김위원장은 “경기북부의 농업은 더이상 단순히 생산에만 머무를 수 없으며 북부지역 특화작물 및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가 그린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위원장은 “경기도 농업정책과와 경제과학진흥원도 농업인 교육 및 연구개발 등 다양한 지원책을 한층 강화해 농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경기북부 농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후속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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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의 33%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며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고독감에서 끝나지 않고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 돌봄과 같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태를 예방·관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고독사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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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위원회 꾸려 민생경제 회복 총력 기울인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자 민생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고물가·고금리·경기 침체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도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새로 꾸려진 국민의힘 민생위원회는 △경제 위기 대응 및 회복 정책 수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 확대 △현장 중심 민생 실태 조사 △민생 중심 예산 심의 및 정책 검토 등 5대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토대로 도민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민생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성호 의원이 맡고 12명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현안 대응에도 발 빠르게 나설 방침이다.
최근 경기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크게 증가한 데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민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응 기구로 민생위원회를 출범, 보다 전략적인 접근과 효과적인 대책 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며 “민생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민생위원회를 가교 삼아 도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뜻과 의지를 모아 경기도의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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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양평 대성사 보존구역 지정 확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월 21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전통사찰 보존과 문화유산 보호의 정책적 중심에 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평 대성사의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확정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 심의는 단순히 보존구역을 정하는 것을 넘어, 전통사찰이 경기도 문화유산의 핵심적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검토가 동반됐다.
심의 결과, 양평군 지평면 내 지정된 부지가 보존구역으로 확정됐으며 주민 의견 조회 결과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보호를 넘어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을 체계적으로 계승하는 작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결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평 대성사가 지역사회와 전통문화를 연결하는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양평 대성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소속으로 1917년 창건 이후 지역의 중요한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대성사가 보유한 아미타불회도는 경기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보존구역 지정은 사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위원회는 단순히 심의에 그치지 않고 전통사찰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목 변경 및 면적 조정과 같은 세부적인 절차를 통해 사찰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을 강조하며 “세부 사항 하나도 놓치지 않는 철저한 검토가 경기도의 전통문화를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전통사찰 보존과 활용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경기도의회가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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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경기북부 및 의정부지역 발전을 위한 개정안 2건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1월 22일 의정부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반환이 완료된 미군 반환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보다 빠르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반환이 완료된 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군공여구역법에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강 의원은 미군공여구역법과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은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의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추가해 의정부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재강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의정부만 보더라도 해도 중첩 규제로 인해 미군공여구역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실효적인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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