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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지역화폐 충전은 백화점 오픈런’ 시민 불만 폭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4일 경기북부청사 경기도의회 분원 사무실에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 및 경기도 경제실 지역화폐·소상공인 주무팀과 ‘의정부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부시의 경우, 소비 도시로 지역화폐 가맹 대상 기준인 연매출 12억원 이하 소규모 상점들의 비중이 높으나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의 변화 그리고 지역 화폐 예산 감액, 주정차단속 시간 확대 등이 관내 주요 상점가들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폐업까지 속출하고 있어 상인들의 민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석규 의원은 “시민들과 상인들께서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요구하시나 2월 2일 오전 기준, 이미 의정부시에서 편성한 2월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소진됐고 1인 충전 규모도 최대 25만원과 6% 인센티브 지급에 불과해 수원특례시의 10% 인센티브 지급과 명절 있는 달은 20% 인센티브, 파주시의 70만원 지급, 성남시의 5천 억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 편성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의정부시민들께선 의정부시 지역화폐 예산 충전은 백화점 오픈런보다 어렵다는 불만이 팽배하다”고 전하며 “의정부시민의 소비 편익 강화와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의정부시 지역화폐’ 예산의 대폭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의정부시의 지역화폐 예산 증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의정부시 주정차단속 시간 강화로 방문객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는 지역 상점가에 큰 타격을 준다”고 밝히며 의정부시 상점가 일대의 주정차단속 시간을 기존과 같이 오후 6시로 단축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2025년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주민 1인당 예산 편성액이 4,220원으로 도내 시·군 편성액 규모 최하위이며 1위 양평군의 1인당 예산 편성액에 비해 1/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 재정 규모와 복지 등 필수 예산 비중이 높아 지역화폐 예산 편성의 애로점이 있으므로 경기도에서는 도내 시·군의 가용 예산 규모에 따라 차등적 예산 편성의 조정과 충전 인센티브 보조 등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실 지역화폐팀과 소상공인 주무팀장은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지역화폐 편성 예산이 불용되는 시·군의 사례도 있으므로 도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 검토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의정부시는 소규모 소상공인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의정부시민 1인 편성 규모는 도내 시행 시·군 중 최하위인 1인당 연간 4,220원 규모라 의정부시민의 소비 편익 향상을 위해서도 의정부시의 지역화폐 예산 편성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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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해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에 도전한다
[한국Q뉴스] 김용태 국회의원이 2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등과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식'을 진행하고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에 공식 도전한다.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는 EU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955억 유로를 투입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국가 중 처음으로 2024년 3월 준회원국 협정을 타결해 올해부터 준회원국 자격으로 우리나라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태 의원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김현석 교수, 오정권 교수, 이요한 교수, 산림녹화 및 목재전문기업인 수프로와 유니드플러스, 국제펀딩기관인 FundingBox, 케이펀딩파트너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또 산림과학원과 가평군청이 옵서버로 참여해 공동연구를 측면 지원한다.
컨소시엄은 앞으로 가평 우드시티를 기반으로 한 국내 탄소중립 산림순환경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 중 글로벌문제해결 및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분야인 Pillar2의 Cluster 6에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용태 의원은 “지역 목재를 활용해 첨단 목재도시를 조성하고 벌목한 목재에 탄소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산림조성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기후위기 시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지역사회 녹생성장 전략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탄소 크레디트 체계를 개발하고 벌목한 지역의 산림 생장촉진 기술 등을 공유하는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 탄소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새로운 목재산업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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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부 미래거점 마련’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본격 추진된다
[한국Q뉴스] 서울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1월 21일 서울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게시한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및 실행방안 마련 용역’은 이달 말 계약을 추진해 연말까지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서울시에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결과, 총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게 됐다.
고 의원은 그간 노후화된 시설과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는 남부터미널 일대의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하루평균 운행 횟수 약 760회, 매일 약 13,000명이 이용하는 서울남부터미널은 2024년 9월 기준 24개 업체가 93개의 시외노선을 운행 중으로 동서울터미널과 함께 서울에 남은 두 개의 시외버스터미널 중 하나이다.
남부터미널은 1968년 용산에서 처음 영업을 시작했으나, 주변 교통체증 문제로 인해 1989년 서초동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모기업인 진로는 터미널을 이전하면서 호텔, 백화점 등을 포함한 복합터미널로 계획했으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여파로 인해 1990년에 임시로 조성한 가건물을 대체하지 못했다.
이후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2009년, 2010년, 2014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가 서울시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사업성 및 수익성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는 사업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이다.
이렇게 남부터미널은 1990년대 서초동으로 이전해오면서 서울 서남부의 주요 교통허브로 기능해왔으나,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990년에 조성한 가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시설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동서울터미널과 달리, 남부터미널은 경부간선도로 예술의전당, 반포대로 문화육성축 및 전국 유일의 음악문화지구인 서초음악문화지구와 인접하고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역세권에 위치하는 등 좋은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중장기 도시계획이 부재한 채 방치되어왔다.
더욱이 인근 진로백화점 폐점, 국제전자상가 쇠퇴 등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지하철역 지하공간 일부가 폐쇄되어 지역 단절 문제까지 초래하는 등 남부터미널 일대 전역의 도시 활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실시되는 이번 용역은 남부터미널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의 시설과 지하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종합진단·평가를 실시해, △미래상 설정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을 통해, △실행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세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 담아낼 예정이다.
남부터미널 일대 종합적인 개발 방안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고광민 의원은 “남부터미널은 서울 서남부권에서 입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다”며 “이번 용역 추진은 그간 의회에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결과”고 설명했다.
이어 고광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강남도심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도 남부터미널, 예술의전당, 정보사 부지 등 주변 거점공간을 포함해 강남도심의 종합적·체계적 발전구상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광민 의원은 “그간 소외되어 왔던 남부터미널 일대가 서울 서남부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예술의전당, 정보사 부지 등 남부터미널 외 서초구 주요 거점까지 강남도심의 발전구상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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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의 전세사기 ,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은 3 일 춘천의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300 억원대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간담회에서 해당 민간임대아파트의 사업 현황 , 문제점 , 보증공사의 관리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고 , 국토부는 최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에 따른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허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가 2021 년 2 월 3 일 385 억원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발급했으나 , 2024 년 11 월 공사 중단 안내문이 발표될 때까지 3 년 8 개월간 단 한 차례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보증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지하거나 , 확인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됐다고 말하며 보증공사 측의 관리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공사 측은 입주금 미납과 관련해 시공사 측에 수차례 수납 정상화를 요청하고 , 대출 보증거절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385 억원에 대한 보증이 이뤄진 이후 약 2 년 뒤에나 이뤄진 조치로 국민의 주거 복지 증진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보증공사가 약 400 억원에 달하는 보증을 한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이 2 년 가까이 보증공사의 지정계좌로 납부가 되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고지해 , 피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허영 의원은 ‘ 선한 관리자 ’ 로서의 보증공사의 책무와는 별개로 입주 예정자에게 분양 과정의 ‘ 중도금 집단대출 ’ 이 아닌 ,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한 ‘ 전세자금 대출 ’ 을 해주면서 임대보증금을 ‘ 보증공사의 지정계좌 ’ 가 아닌 ‘ 시공사의 계좌 ’ 로 입금을 한 새마을금고 측이 이번 임대보증금 피해 사건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업체와의 공모 여부 등을 포함 , 국토부와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토부에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개정에 따라 보증공사가 ‘ 임대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 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 ’ 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도 ‘ 사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입주 예정자 들의 금전적 ,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해당 법의 적용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허영 의원은 “ 이번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으로 인해 금융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그 피해 규모가 591 억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만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 이 사안은 민간임대아파트 현장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인 만큼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어 국회 국토교통위 , 행정안전위원회 에서도 해당 사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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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지난 3일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보상협의회 시 접수된 주요 건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보상협의회 시 주요 건의 사항인 ‘보상기준일 이후 설치된 지장물 보상 요청, 잔여지 매수 요청, 제1, 2낙차공 재설치 및 보축우안8지구 연장 설치 등’ 에 대한 경기도의 계획 보고와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 등을 현장에서 청취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에 관련 법령에 의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설치 지장물에 대한 보상, 잔여지 매수 여부 결정, 공사 착공 이후 해당 구간 하천 기본계획 및 수리 분석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 여부 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주민은 덕양구 선유길 64-75 주변에 설치된 낙차공이 반파되어 보수가 시급하며 하천의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물 흐름 평준화 작업 및 제방 정비 등을 올해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용원 경기도 하천과장은 “낙차공의 반파에 대한 보수 등에 대해 기본계획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 하천과장, 경기도 하천시설팀장,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소장, 고양시 생태하천과장 등이 참석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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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4 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 정보공개법 ’ 제 9 조 제 1 항과 제 3 조에 따르면 국가안보 , 진행 중인 재판 혹은 수사 , 감독 · 검사 · 시험 , 사생활의 비밀 · 자유 ,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 정보공개법 ’ 에 반하는 정보 은폐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허 의원이 발의한 ‘ 정보공개법 ’ 개정안은 제 9 조 제 1 항의 국가안보 등의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골자로 해 , 국가안보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피청구인의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행위 금지 의무와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비공개 ,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비공개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위법한 정보 은폐를 지속하고 있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 국민이 직접 정부를 감시한다는 측면에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던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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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천 외쳐온 이소라 의원, 서울시의회 종이 절감 프로젝트 추진에“대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탄소절감 실천을 위한 ‘종이 절감 프로젝트’ 본격 추진 발표에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사무처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이 절감 프로젝트의 기본방향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보고 시스템 체계 구축과 인쇄물 디지털화 작업에 대해 안내하고 의원과 직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그동안 탄소중립 실천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이소라 의원은‘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저탄소 사무실 조성과 저탄소 보고문화 정착을 위해 인쇄 관련 물품 구입비용을 줄여 예산낭비를 막고 친환경 행정을 도모하도록 애써왔다.
이소라 의원은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로드맵을 만들고 솔선수범하기를 촉구해왔다.
이 의원이 소속된 교육위원회의 경우, 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책자 인쇄를 줄이고 모든 자료는 전자메일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별도 USB를 제출하게 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실·본부·국장 및 과장·팀장 등 내부 보고 시 이메일 메신저, 노트북, 태블릿 등 활용하고 위원회·자문회의 등 외부회의 시 종이 없는 회의 사전안내, pdf 파일 제공, 리플렛, 포스터 등 제작 시 인쇄물 대신 전자책, QR코드 활용을 안내하고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부터 노트북·태블릿PC·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회의나 보고 체계를 확대하고 부서 내 보고는 이메일 메신저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인쇄물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부서별 인쇄물 발행·배포 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이로써 인쇄물은 8,000부, A4용지는 약 29만장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소라 의원은 이 같은 ‘종이 절감 프로젝트’ 추진 소식을 듣자, 즉각 축하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으로 업무보고 종이 사용 줄이기, S드라이브 시스템 활용을 제안했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 두 번째 한 자유발언에서는 라벨링된 대봉투를 치켜들며 형식적인 보고 형태 탈피를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회 내 사용하는 종이, 디지털 문서로 전환하고 친환경 회의 방식 채택 등을 제안했었는데 이번 추진 계획에 제안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의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시민들의 변화를 촉구할 수 없으니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자”고 독려했다.
한편 이소라 의원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에서 좋은조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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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노동인권교육 강화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 은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을 어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30 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근로경험이 있는 청소년 10 명 가운데 1 명 이상이 돈을 벌기 위해 13 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 최근 1 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 명 중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 ,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4.5% 였다.
이에 제대로된 노동인권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 대 총선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을 3 일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에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 고용노동부 내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 한국고용노동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노동인권교육은 단순히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며 , “ 노동인권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해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말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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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교육 현안 및 주요 사업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표단이 새해 벽두부터 경기교육과 관련한 현안 및 주요 사업들을 직접 챙기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수석대표단 의원들은 3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시연 및 간담회’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본예산 증액사업 설명회’ 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현안 간담회’를 연속으로 진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교육과 관련한 현안과 주요 사업들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로 열린 ‘AI 디지털 교과서 시연 및 현안 간담회’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시연을 통해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 현장의 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제기된 만큼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 및 부작용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 학부모, 교사 등 교육 관계자들 간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5년 본예산 증액사업 설명회’에서는 상상형 놀이터 사업을 비롯해 16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함께 열띤 논의가 있었다.
의원들은 설명회가 끝난 다음 “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현안 간담회’에서는 지난 1월 7일 학교예술강사와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교육청의 2025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추진과정을 살펴보았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예술강사지원사업비가 작년에 비해 축소돼 편성된만큼 예술강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건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와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날 연쇄 간담회와 설명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 김동규 정책위원장,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김광민 입법지원추진단장,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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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신창시장서 ‘도봉사랑 전통시장 가는 날’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이 24일 신창시장에서 열린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주최 ‘도봉사랑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노사가 공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단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마련했다.
홍 의원을 비롯해 공단 임직원 약 40명이 함께 참여해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다.
홍 의원은 시장 상인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해 덕담을 나누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홍국표 의원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홍 의원은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 단순한 경영평가 실적을 넘어 진정성 있는 지역상생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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