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장애인복지 현장 어려움 듣자마자 관계자 모아 실시간 소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4일 파주시에 위치한 경기장애인부모연대 파주시지회를 방문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고준호 의원이 장애인 가족과 비영리민간단체인 장애인부모연대 파주시지회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듣자마자 관계자들을 신속히 모아 실시간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경기도 양정은 발달장애인지원팀장, 권지연 주무관을 비롯해 파주시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 김주연 장애인복지팀장, 박성진 주무관 등이 함께 참석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
또한, 장애인부모연대 파주시지회 송희정 지회장과 박진희 부회장도 참석해 장애인 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는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의무＂라며 ＂장애인 가족들은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정책 제안과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지만, 시군의 재정적 상황과 정책 의지에 따라 그 지원의 범위와 질이 달라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와 지원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차원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불균형적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과 대화하다보면, 고통과 눈물이 항상 함께한다.
이들은 매일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며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문제와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고 의원은 ＂과도한 배려가 때로는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국은 여전히 장애인 인식 후진국＂이라고 말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정은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팀장은 “현장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문제를 접하면서 서류를 보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앞으로는 현장을 더 자주 방문하고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권리중심일자리 확대 필요성, 장애인직접일자리 개선사항, 장애인단체에게 제공되는 공유재산 무상임대에 대한 형평성 제고 등 다양한 주제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해도 행정에서 반영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도 있어 안타깝다”며 “하지만 그러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은 바꿀 수 있고 조금은 달라지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의 간담회가 앞으로도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최초의 첫 단추가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5-02-05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 중·고등학교 교복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준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교육청예산결산위원회 최민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 등과 함께 경기도 교복지원 사업 관련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교복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사항을 위한 현장의 의견 청취와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책 반영을 위해 오는 3월 28일 토론회 준비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관계자들과 현장감 넘치는 회의가 진행됐다.
최민 의원은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 지원 사업 관련 현장의 소리를 광명에서 듣고 교육청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본사업 관련 지적을 했다” 면서 “교복지원 사업이 바우처가 아니라 현물로 지원이 되어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지역별 교육격차가 심함” 등을 들며 “관심을 갖고 유연한 정책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는 “학생들의 질 낮은 교복 품질”을 지적하면서“신학기 초기 다량 제작으로 인한 품질 저하 및 현금으로 지원을 했을 때 대기업 선호 쏠림 현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민 의원은 “자유롭게 교복을 선택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은 기존 교복지원 조례 관련 제·개정이 선제”며 “학교와 학부모, 교복업체 등 모두 만족할 만한 개선 방안을 위해 추후 토론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도출 후 교복지원 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민 의원은 2025년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은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으로 1인당 40만원 상당으로 교복 지원비가 지원되며 학교주관 구매를 통한 교복 현물로 지원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오는 3월 28일 계획하고 있다.
2025-02-05
-
박유진 의원,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내란 수괴 변호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내란수괴 변호인 선임에 대해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단순 형사 사건이 아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보루인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개인 변호사로서의 자유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라는 공적 책무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반인권적 헌정 유린 사건의 수괴를 변호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마땅히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나가야 한다＂며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5-02-05
-
문성호 서울시의원, “제2대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아홉 조례 모두 검토 후 현실에 맞게 보완해 발의”
[한국Q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지난 2024년, 제2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9개 조례안에 대해 모두 직접 검토를 마치고 법률 자문을 받아 현실에 맞게 수정해 발의했으며 기존 현행에 녹여낼 수 있는 조례안과 강제력을 근거로 하는 조례는 교육청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에 따라 추진함을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24년 제2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제안해 준 아홉 조례에 대해 반드시 이뤄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받은 그 날부터 직접 신속하고 꼼꼼히 검토한 후 법률 자문까지 받아 현실에 맞게 수정해 모두 발의했음을 보고드린다”며 청소년의회 의원들을 향해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무엇보다 제1대 청소년의회에서도 그랬듯이, 청소년의회가 단순히 자신들의 삶에만 국한하지 않고 환경과 수자원 보호, 문화예술 산업과 전문 체육인에 대한 복지까지 고민한 흔적이 두드러져 참으로 놀랍고 제안해 준 노고에 깊이 감사할 따름이다”며 예찬했다.
문성호 의원이 직접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 발의하고 현행에 보완 강화 추진을 시작한 제2대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아홉 조례들은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을 위한 정원 개장에 관한 조례안’은 그 취지를 존중해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양한 공원 이용 및 환경생태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으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텀블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기관 내 카페 리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강조하고 특히 청소년시설에서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실천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아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으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내 LED전자현수막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하나, 기존 조례에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제안해 준 공공기관에 전자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기존 조례안에 신설하는 방식으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 다세대주택 수질 저하에 대한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취지는 공감하나 이미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어 신설은 불필요해 발의하지 아니하나, 과거 논란이 된 녹물 사태와 같은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대처 방안을 강화 보완하고자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문성호 의원 역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깊이 공감한 조례로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취지가 있어 해당 조례에 교육 실시율을 높이고 교육 시 효과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의뿐만 아니라 토론, 실습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하고 이를 지원함을 근거해 교육감의 사무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취지가 명확하고 현행에 들어맞아 제안한 그대로 진로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담아 발의했다.
‘서울특별시 교육방해 학생 대상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취지는 문 의원 역시 깊이 공감하는 바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한 결과 분리 지도와 같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력 행사를 조례로 근거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이를 발의하지는 않지만, 학생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강화해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거리공연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올바른 행위를 선도하기 위함으로 그 취지를 공감해 특히 미성년인 청소년 거리공연가에 대한 정의를 통해 이의 행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지원함을 근거하고자 현행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하는 것으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유망주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결련택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문 의원 역시 깊이 공감해 용어 및 공표되었을 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해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으로 직접 발의했다.
문 의원은 “2023년 제1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제안해 준 다섯 조례를 받아 세 조례는 개정 본회의 가결로 이뤄내고 나머지 두 조례는 현행에 녹여 보완하는 것으로 현실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역시 일곱 조례는 본회의 가결, 두 조례는 현행 보완 및 강화로 그들이 원하는 서울시를 꼭 현실로 만들어 줄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2025-02-05
-
김선영 의원, 경기도기술학교 현황 보고받으며 향후 운영전략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월 4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로부터 경기도기술학교의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미래성장산업에 적합한 교육 방향과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기술학교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교육기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미래성장산업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기도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교육 과정을 발전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전기자동차 등 미래산업과 연계된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동시에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 교수진 충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와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기술학교가 최신 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도록 중장기적 비전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등 3개의 특례시가 걸쳐 있는 경기도기술학교의 입지적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홍보전략도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일자리재단 담당 본부장은 경기도기술학교 독자 홈페이지 운영을 중심으로 한 브랜딩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오는 17일 예정된 경제노동위원회 현장방문을 통해 경기도기술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2025-02-05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장기요양요원 애로사항 및 교육 환경 개선 방안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장기요양요원 애로사항 청취 및 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장기요양기관 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신승호 사무국장,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승훈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기관 현황 및 주요사업 △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요원 애로사항 △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계획 및 강의 커리큘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나윤채 회장은 “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및 요원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의 종사자들에게 동일한 매뉴얼을 제작해 교육해서 실제 현장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승훈 센터장은 “현실적으로 의무교육 외에 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재용 의원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요양기관 종사자 및 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장기요양요원의 교육, 상담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센터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의무교육 이수,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장기요양기관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도 강화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복지정책 개선 방안을 찾는데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5
-
손명수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시상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면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감 우수의원’ 3관왕에 올랐다.
손명수 의원은 머니투데이가 선정하는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가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제15대 국회부터 현장 모니터위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청년대학생 등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정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선정 및 시상해왔다.
손명수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및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 앞장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손명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방향이 잘못된 풍향 자료에 근거해 정해진 사실을 밝혀내 남다른 전문성을 발휘했다.
또한 손명수 의원은 전세 사기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 수도권 통합환승제와 관련한 정산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 대안까지 제시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손명수 의원은 분당선 연장 동탄-인덕원선 등 철도망 확충 동백IC 신설 수원신갈IC 차로 확장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노선 신설 등 용인시의 시급한 교통문제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자율주행기술 등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변화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는 등 교통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명수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와 국민께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5
-
손명수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시상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면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감 우수의원’ 3관왕에 올랐다.
손명수 의원은 머니투데이가 선정하는 ‘2024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가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제15대 국회부터 현장 모니터위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청년대학생 등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정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선정 및 시상해왔다.
손명수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및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 앞장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손명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방향이 잘못된 풍향 자료에 근거해 정해진 사실을 밝혀내 남다른 전문성을 발휘했다.
또한 손명수 의원은 전세 사기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 수도권 통합환승제와 관련한 정산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 대안까지 제시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손명수 의원은 분당선 연장 동탄-인덕원선 등 철도망 확충 동백IC 신설 수원신갈IC 차로 확장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노선 신설 등 용인시의 시급한 교통문제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자율주행기술 등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변화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는 등 교통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명수 의원은 “첫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와 국민께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
김진경 의장, 4일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 접견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의 대표 친선연맹 의회인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대표단은 양즈마 알탕게렐 의장이 단장이며 의원 36명과 소속 공무원 6명 등 총 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접견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 출범과 제9대 다르항올도의회 신규 출범에 따른 교류 방문으로 다르항올도의회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참석해 경기도에 대한 다르항올의 관심을 증명했다.
의회에서는 몽골 다르항올도 친선연맹인 윤태길 회장과 최만식 부회장,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양 의회는 그동안의 친선 교류 성과를 공유하며 불용소방차 양여 등과 같은 ODA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몽골과의 교류 확대와 지역사회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을 협의했다.
앞서 양 의회는 지난 2014년 3월 친선 관계 확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 17회에 걸쳐 상호 방문하며 긴밀한 우정을 다져왔다.
지난 2023년에는 친선 교류 10주년을 맞아 양 기관의 우호협력 분야를 더욱 격상한 양해각서를 갱신하기도 했다.
특히 양 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차례나 만나는 등 경기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 중 가장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다르항올도의회 의원들이 경기도를 방문했다”며 “경기도와 경기도민에 대한 다르항올도의회의 애정과 관심의 깊이를 실감했다”고 감사와 환영을 표했다.
이어 김 의장은 “양 의회의 우정이 더욱 성숙한 발전의 단계로 나아가려면, 협력사업을 다변화하고 확장해야 한다”며 “양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지역사회에 실익을 안길 수 있는 성과를 발굴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과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즈마 알탕게렐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의회의 따뜻한 협력으로 불용소방차, 구급차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다”며 “다르항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특별한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다르항올에는 경기도와의 우정을 상징하는 공원 조성과 3급 병원 증축, 중앙부처 농업정책부 이전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이라며 “경기도의회와의 오랜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양 도시의 교류 분야가 문화와 의료, 농업 등으로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몽골 다르항올도의회를 포함해 중국, 일본, 베트남, 호주 등 여러 국가 지방의회와 친선 교류 관계를 체결하고 다양한 국제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다.
2025-02-04
-
유호준 도의원, “기본을 망각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허와 실 ”
[한국Q뉴스] 경기도가 2월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개편의지를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개편이 “청년기본소득에 ‘청년’과 ‘기본’은 사라지고 ‘꼰대’의 ‘선심’ 으로 전락하는 개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은 크게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3가지 사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사용 지역은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사용항목은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에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 문화·예술·스포츠 등 9개 분야로 제한했다.
마지막으로 지급방식을 분기별 총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사전에서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정기적’ 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나와 있다”며 “청년기본소득의 사용항목을 제한하고 일시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청년기본소득의 기본소득의 ‘기본’을 망각한 개편이다”고 질타했다.
1995년생으로 2020년에 현행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보았다는 유호준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받아서 부모님 모시고 족발집 가서 족발 사드리니, 부모님이 아들이 사주는 밥도 다 먹어본다고 감사해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냐?”고 반문한 뒤, “청년들이 꼭 자기계발을 하는 데만 돈이 필요할 것이라는 그 발상 자체가 가뜩이나 계속되는 스펙 경쟁에 지친 청년들에게 어디 청년이 노래방을 가고 술집을 가냐며 훈계하는 전형적인 ‘꼰대’의 태도”며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청년들의 삶을 더 가혹하게 만들 뿐이라며 아쉬워했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청년 기회 사다리 등 김동연 지사의 여러 우수한 청년정책을 다 가리는 김동연표 ‘꼰대정책’ 이 될지 걱정된다며 우려했다.
분기별 총 4회 지급에서 1회 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1회 일시급으로 지급하려면 굳이 왜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다”며 “이를 위해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의안조차 접수되지 않았고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내용인 양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기도 집행부에 분명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기도의 이러한 일방적인 경기도의회 패싱에 대해서 다가오는 2월 제382회 임시회에서 분명하게 지적할 뜻을 밝혔다.
2025-02-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