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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한국형 AI와 조선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6일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지정되어 있다.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난 2023년, 국회는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3년을 연장해 시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Chat-GPT에 이어 DeepSeek가 공개되며 향후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이는 생성형 AI 시장을 美·中 두 국가가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반도체만큼 중요한 AI 기술과 수십 년 뒤 먹거리로 불리는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까지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해 LNG 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정부 또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정 의원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논의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제조업 기술력 확보는 이제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뿐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같은 첨단산업을 일찍이 육성할 때 비로소 트럼프 2기 ‘마가노믹스’라는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 기업이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이미 경쟁력을 보이는 만큼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초격차를 만들어야 혼돈 속에서도 한국경제의 백년대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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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도의원, “교육장 주재 하남지역 교육현안 사항 보고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태길 도의원은 2월 5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하남지역 교육현안 사항”에 대해 업무 보고의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추진은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신규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통합교육청 분리⋅신설추진, 학교시설개방에 따른 향후 추진방안, 2025년 광주·하남 공유학교 운영방안, 남한고등학교 자율형 국립고 2.0 추진사항 보고 하남지역 학교설립 및 증축 리모델링 계획” 등 보고를 받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하남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의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태길 의원은 하남지역의 교육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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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체계적인 업무협약 관리와 군소음피해 실태조사 정비를 위한 조례 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2월 5일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아, 사후관리 의무를 명시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 입법활동으로 경기도의 업무제휴 및 협약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 와 실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제휴 및 협약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음피해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매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 현실상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매년 31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소음피해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혜원 부위원장은 상위법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규정한 소음영향도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주기인 5년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경기도의 행정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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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의왕역 경기행복주택 방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화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처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역 경기행복주택을 방문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현장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의왕역 경기행복주택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해 주변시세의 60~80% 내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현재 25개 지구에서 총 9,264호가 공급 중이다.
‘의왕역 경기행복주택’은 총50호이며 전용면적은 29㎡로 공급되고 있다.
김옥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청년과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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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지역구 음성안내 신호등 보조장치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5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을 들여 작년말 지역구인 고양특례시 일산2동과 정발산동 일대 6개소에 설치한 음성안내 신호등 보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엄성은 고양특례시의원과 함께 실시한 이날 점검에서 이 의원은 “일산시장 앞과 정발산동 저동고 사거리 일대에 설치한 음성안내 신호등이 노약자와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효과가 있을 경우 관내 다른 신호등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예산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2022년부터 고양시 관내 보행자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진입 때 위험을 알리는 경고 멘트와 보행신호시 안전한 통행을 알리는 안내 멘트를 음성으로 알리는 신호등 보조장치를 총 40개소 설치했으나 자체 예산부족으로 지난해에는 경기도비로 6개소만 설치했다.
이번에 새로 설치된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일산2동 일산시장 사거리 8대와 일산시장 앞 단일로 2대, 정발산동 저동고 사거리 8대와 저동고 단일로 2대, 저동초 삼거리 6대, 행정복지센터 단일로 2대 등 총 28대이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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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도의원, 경기광주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 설계비용 3억 1600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지난 3일 열린 경기광주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제2기 운영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운영 규정 개정안과 함께 도서관의 장기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이 의원은 “교육도서관이 미래 세대의 학습과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며 학생과 주민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동안 경기광주교육도서관은 1990년 개관 이후 대규모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내진 성능 보강 및 시설 개선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며 작년 말 설계 용역비 3억 1,6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내진 성능 평가 및 보강 △맞춤형 공간 설계 △학생 중심 학습 환경 조성을 포함한다.
특히 도서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교직원·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자형 의원은 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에 기대감을 드러내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이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기광주교육도서관이 지역을 대표하는 미래형 교육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한편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완료되면 2027년 6월경 재개관할 예정이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독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교육·문화 허브로 자리 잡을 계획이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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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2025년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 보고 및 점검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2월 4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2025년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학교 내·외부 시설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학교시설 개선은 교육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확보 및 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내 진입로 개선사업,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 배수로 개선사업 등에 대한 지역현안과 정책적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채명 의원은 호계초 옥상 방수 및 난간안전개선사업, 호원초 난간 안전개선사업, 신기초 석면제거사업, 호성초 석면제거 및 외벽개선사업, 신기중 석면제거 및 드라이비트개선사업, 호계중 내진보강사업, 신기중 학교내 보도차도 분리사업 등에 관해 참석한 관계자들한테 안전을 통한 학교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호성초, 호원초, 호계중 등 일부 학교에서 진입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학교 경사로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끄럼 방지포장, 차량 진·출입 개선사업 등을 포함한 학교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 개선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조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며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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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 관계자 및 인근 마을 이장 등과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관련 간담회를 주관해 개최했다.
윤종영 의원은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현재 연천군 소유인 경기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주변 부지를 경기도에서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해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과 동시에, “전곡선사박물관, 한탄강관광지 등 주변지역 및 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들이 현장 방문해 확인 후 2025년도 경기도 예산에 ‘경기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 으로 확대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9천만원을 책정했다.
민미선 경기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2025년도 예산에 연구용역 사업비가 책정되어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공고 중에 있다”며 “2026년~2028년 조성을 목표로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일원 대지면적 14,852㎡ 등 대상지에 대한 현황 및 여건 분석 등을 통해 기본구상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양원리마을 이장이 참석해 주변 환경과 마을 현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과 같은 도 산하기관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윤종영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연구용역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 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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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지난 4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주최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주최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태준의원이 경강선 광주 구간의 운영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 및 광주 구간 혼잡도 완화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경강선을 이용하는 광주시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크게 노력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안태준 의원은 “앞으로도 중단없는 광주발전과 지역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아울러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주최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는 총 24명의 국회의원을‘국정감사 우수의원’ 으로 선정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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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강준현 ,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및 시민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 이 2 월 한 달간 총 6 차례의 의정보고회 및 시민간담회를 개최한다.
강 의원은 매 회차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 22 대 국회에서의 주요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오는 7 일 을 시작으로 27 일까지 매주 목 , 금요일에 개최되는 의정보고회 및 시민간담회의 경우 읍 , 면 , 동 단위 시민을 주요 대상으로 해 지역 현안에 집중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7 일 저녁 7 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되는 6 회차 행사의 경우 , 마지막 회차인 만큼 전체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 및 간담회가 진행된다.
강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 세종지방법원설치법 통과 등 입법 성과 △ 국회세종의사당 ,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상징구역 추진 △ 예산 확보 내용 △ 국정감사 성과 △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 등에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 국가상징구역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후 처음 시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에 강 의원은 “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관련한 사업지연 및 규모 , 사업축소와 총사업비 감액 등을 방지하는 특별법 준비는 물론 , 국회와 대통령실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생각도 말씀드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 세종의사당과 관련해서 강 의원은 ＂ 지난 2023 년 국회 규칙이 제정돼 올해 350 억원 등 현재까지 1170 억원의 예산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도 국회를 통과해 올해 45 억원 등 지금까지 58 억원을 확보했다“ 며 ” 주요 공약에 대한 예산 확보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드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 밖에 △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 공공주택지구 △ 세종시 고속도로 등 지역 주요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어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 의견을 나누는 순서를 마지막으로 의정보고회 및 간담회가 종료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대한민국이 위기고 ,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 이럴 때일수록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 이번 행사를 통해 직접 시민을 찾아뵙고 , 소통함으로써 세종의 발전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해답을 시민과 함께 찾아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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