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유경현 도의원, “더 확대되고 강화된 새로운 인권 정책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3일 2025년 경기도 인권담당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 인권 보호 및 인권 정책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롭게 부임한 최현정 인권담당관과 함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사업으로 △경기도민 인권대상 운영 △경기 인권포럼 개최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 인권페스타를 인권포럼으로 개편해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도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보고를 받은 유경현 의원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인권 보호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인권 정책이 단순한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민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감학원 사건과 경기여자기술학원 사건 등 도내 주요 인권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2025년 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롭게 개편된 인권포럼을 비롯해 인권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 인권포럼과 인권작품 공모전 홍보를 강화하고 도의회와 협력해 경기도 인권행정 우수 자치단체 시상 및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25-02-04
-
전석훈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최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2025년 2월 21일 시상식 예정인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그리고 윤리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됐지만,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전석훈 의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도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5-02-04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층간소음 갈등, 건설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야 해결할 수 있어”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달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과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에 대한 정담회를 갖었다.
이날 정담회는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기준 49데시벨이하를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층간소음을 위한 완충자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민원이 접수되어 개최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으며 얼마전 용인시에서도 50대 어른이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당사자에게 맡기지 말고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청 관계자는 “작년 10월부터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에 따라 전문가 교육, 자문 등 필요한 지원과 관련 운영규정을 마련해 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시만 건설 단계에서부터 시공사가 층간소음 완충재를 충분히 하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경기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시공하는 건설 현장부터 모범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공동주택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는 곳이 많다”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이웃사촌의 미풍양속 보존을 위해서라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부의장, 김옥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관례자가 참석했으며 이후 층간소음 관련 조례 개정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 경기도민이 층간소음으로부터 불편함을 격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02-03
-
정하용 의원, 용인시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 확대 위해 노력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경기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용인시 내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이 4월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라 밝히며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용인시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형 버스정류소를 설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용인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교통복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4월경 설계발주 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억으로 5개소의 환승정류소에 밀폐형 쉘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쉘터 내부에 버스정보단말기, 냉·난방시설, 냉온열의자를 포함하고 있어 용인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시설개선 사업의 대상 정류소는 △한국민속촌, 보라효성 해링턴, 삼정아파트 △동백이마트 △동백동 소방서 동일하이빌, 롯데캐슬 △강남대역·강남대입구 △청현마을 수원신갈IC이다.
정하용 의원은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라동 쌍용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밀폐형 쉘터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용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담보하는 본 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용인시민의 교통복지 제고를 위해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3
-
강준현 국회의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한국Q뉴스]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로 진행되며 이날은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참여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강준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이종섭 교수가 블록체인의 제도권 활용사례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어 황현일 변호사는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규제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갑래 센터장이 미국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에 관해 설명한다.
발제 이후 정유신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정유신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센터장 △서울대 경영대학 이종섭 교수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분야의 입법·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국민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5-02-03
-
이민옥 시의원, 공무직 권익향상 기여 공로 인정받아 공공운수노조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이민옥 서울시의원은 1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로부터 공무직 근로자 권익향상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 의원은 2024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데 기여했으며 조례 제정으로 공무직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공무직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어 공무직 직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는 감사패를 통해 ＂성동구 공무직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하셨다＂며 ＂전 조합원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공무직 직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써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공무직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공무직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는 곧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이어져 시민들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민옥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민생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2025-02-03
-
윤종영 의원, 내수면 어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트레일러 지원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은 지난 1월 22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도 해양수산과 관계자들과 내수면 어선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정담회를 주관해 진행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역내 내수면 어업인으로부터 태풍, 호우 등으로 어선 침수 피해가 심각함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트레일러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사항을 청취하게 되자, 곧바로 관련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참석한 김종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도내 내수면 어선은 총 878척이며 최근 3개년 어선 피해 현황은 24척”이라며 “내수면 어선 피해 예방을 위해 트레일러 지원사업에 대한 신규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의원은 “태풍, 호우 등 기상특보 발표시 내수면 어선 육상 인양을 위한 트레일러 지원 사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며 “사업비 편성시 자부담, 시군비, 도비 등 부담 비율시 도시군은 재정상태를 고려해 차등보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종영의원은 “북부지역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 산업화 추진을 위해 북부 수산자원연구소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가 건립되면 남부지역 어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 현장 어업에 대한 지원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03
-
최재란 서울시의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창립 34주년 기념식에서 2024년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1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YMCA 2층 대강당에서 창립 34주년 기념식을 열고 ‘생명나눔 34년, 사랑으로 잇는 새로운 시작’ 이라는 주제로 장기기증 운동의 34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최재란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서울시 예산확보를 통해 장기기증운동본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명나눔 운동 참여 장려 등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최 의원은 2015년 장기기증을 서약했으며 2021년 9월, 양천구의원 당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돼 생명나눔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먼저 실천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최재란 의원은 “장기기증은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선물”이라며 “국내 장기이식 대기 환자가 5만 3,000여명인 가운데 매일 8명이 생명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10년 전 장기기증을 서약했고 이후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변함없는 생명나눔 실천을 다짐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사랑실천에 동참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1991년 창립 이후 122만여명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를 모집하며 국내 생명나눔 운동을 선도해왔다.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하고 인식개선 거리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5-02-03
-
이인규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재정 위기 경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가 3200여 억원의 분담금을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 내 고등학생의 무상교육에 드는 연간 비용은 약 6246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특례조항의 시한이 만료되면서 이 부담이 고스란히 경기도교육청에 전가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의원은 ＂내부 기금이 고갈 상태인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대규모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경고했다.
이인규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이 580억원에 불과한 반면, 지출은 1조518억원에 달해 올해 말 조성액이 4,392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전용할 경우, 긴급 상황 시 재정 대응 능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비를 보조하지 않으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른 사업비를 감액해야 하는 등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청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으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입 261억원, 지출 260억원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수입 0.9억원, 지출 14억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수입 300억원, 지출 7,744억원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수입 18억원, 지출 2,500억원 등 심각한 적자 편성을 통해 2024년말 조성액 1조4,331억원을 올해 말 4,392억원으로 9,938억원이나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기금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13일 구성됐으며 2차 소위원회는 2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과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5-02-03
-
강득구 의원 , 직역연금 2 법 개정안 발의 .“ 내란 세력의 연금 수령 막겠다”
[한국Q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같은 전현직 군인이나 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직역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 일 , 강득구 의원 은 공직자가 내란 , 외환 , 살인 , 성폭력 등을 저지를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과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 외환 , 반란 , 이적죄 등을 저질렀을 때만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퇴직한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 성폭력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반면 ,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습 사기와 같은 범죄만 저질러도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살인 , 성폭력 , 인신매매 등을 저지를 경우에도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하고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퇴직 공직자가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미 받은 연금 중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중대 범죄자의 노후를 세금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 며 ＂ 퇴임한 공직자 일지라도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 고 강조했다.
2025-01-31
-
-
-
